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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사하서, 고교시절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2억 여원 사기 30대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고교시설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2015~2023년)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를 11월 5일 사기 혐의로 검거 후 11월 6일 구속, 11월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별다른 벌이가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진 A씨는 유부남인 사실도 숨기며 의도적을 접근해 대기업 회장의 이복 아들 등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가로챈 동을 차량구매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A씨는 여러 개의 SNS 가상 계정을 만들어 1인 10역을 펼치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A 씨의 압박에 못 이겨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천왕수소발전소 백지화하라”…구로·광명 주민들 집회 예고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과 광명시 주민들이 목감천 인근에 설립이 추진되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고자 집회를 연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오는 오는 15일, 오전 9시 천왕수소발전소 예정지에서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곳 발전소 설립 계획 발표 이후 광명시민들과 천왕동 주민들이 연합하는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두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를 요구 중이고 이와함께 발전소 부지와 인접한 목감천은 우천 시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하천으로, 침수 등 피해를 겪은 바 있는 주민들은 발전소가 홍수를 만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왜
[제주지법 판결]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지시한 사항은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부대 상황 등 군사기밀이다.A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다.출생
[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있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인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재판부는
"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학은 달랐다. 대학생을 ‘성인’으로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은 안일하게 대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선후배 간 위계문화와 권력관계 속에서 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대학폭력은 단순히 선후배 간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물론, 성추행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을 쉽게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상 직무교육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 내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행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울산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 통도사 자비원 등 37개 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 32명이 참석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원활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경청 및 상호 토론을 통한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적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관리 등 최대 협업 기관인 통도사 자비원과 화정주공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에 대해 기관장 표창을 하며 한해 노고의 치하와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협력기관 담당자 A씨는
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구윤철 경제부총리 초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서울대총동창회 조찬 포럼 서울대총동창회는 11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더프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초청 조찬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은 김종섭 서울대총동문회장, 이희범 명예회장,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서병륜 관악경제인포럼 회장 등 서울대총동창회 400여 명과 참석했다.초청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11을 담은 레볼루션 코리아(2024년 발행)에 이어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코리아(2025년 발행) 저자이기도 하다.그는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
대구동부서, 영세업소 상대 주취 폭력배 총 13명 검거·전원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영세 소규모 업소(식당, 노래방, 목욕탕, 커피숍 등)를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배 총 1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주요사례를 보면, A씨(60대)는 지난 7월경 피해 식당 업주의 신고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직후 주취 상태로 다시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태를 부렸다. B씨(50대)는 지난 9월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및 옆자리 손님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주취 폭력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사건 간 유사성
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참여했으나,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정이 차단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연은 이러한 신종 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나섰다.법무법인 대연 관계자는 “팀미션 부업사기는 소액 투자나 간단한 업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사기 구조를 갖고 있다”며, “피해 초기 단계에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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