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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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유령법인 등 대포동장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통 총책 등 48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유령법인 등 대포통장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모집책 피의자 총 4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①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해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 27명(구속18, 불구속 9)과 ②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글로 명의자를 모집해 형식적인 유령법인과 법인계좌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21명(구속8, 불구속 13)을 검거했다.①사건관련,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계좌명의자들을 캄보디아 내 형제단지, 태자단지 등에서 활동 중인 사기 범죄조직(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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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 오후 10시 7분경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오른쪽 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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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가방끈과 쇠아령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쇠아령(4kg)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60·여)와 약 30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약 17년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년경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5. 6.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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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만넬라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소년전담시설로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 설치되어 학과 교육 및 소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소년전담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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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학 입시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수시전형 100명, 수능 응시 30명) 2026학년도 대학 입시(11. 13.)에 도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입시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광주소년원)은 “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학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 진학까지 도전하는 저 자신이 뿌듯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진학지도를 담당하는 한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소년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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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3일 오전 6시부터 부산시내 62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경찰관 등 약 900명을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수험생은 28,883명(전국 554,174명)으로 전년 27,356명 대비 1,527명(5.58%↑) 증가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험장 주변 반경 2㎞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 교통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의 시험장 진입로를 최우선 우선 확보해 교통소통을 확보한다. 또한 싸이카 신속대응팀(15명)을 시내 주요 교차로에 분산 배치해 교통사고나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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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연구소-부산판례연구회, 공동 월례발표회 가져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부산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제386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부산판례연구회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260여 명의 법조계와 학계인사로 구성된 대표적인 연구모임으로, 1988년 부산고등법원 개원당시 관내 판사들이 법률실무 쟁점을 연구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설립했다.통상 발표회는 부산지역 법원 청사에서 진행되지만, 로스쿨 출범이후 법조일원화 취지를 구현하고, 미래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연구의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 내 로스쿨에서 원외 발표회를 갖는다.이날 발표회에서는 2건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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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반영 '전장연 시위' 출근길 4호선 한성대입구 하행선 1시간 무정차 통과
12일 출근 시간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하행선 열차를 오전 8시 12분께부터 오전 9시 9분까지 1시간 정도 이 역에서 무정차 통과시켰고 해당 역을 이용하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번 전장연 시위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고 관련 장애인 권리 예산 미반영을 항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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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1일 힘든 여건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 지구가 원호품(20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전달식에는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17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과 과장이 참석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역 복지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지원, 명절맞이 나눔 행사, 직업훈련 연계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최현정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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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배수펌프 공사장 끼임 사고로 작업자 1명 사망
배수펌프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38분께 경북 상주시 함창읍 배수펌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장치와 벽 사이에 머리와 다리가 끼였다. 사고 직후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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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처벌이 잘못됐다는 등 지시하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 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도 했으나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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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앞 사거리서 음주 단독 교통사고
11월 12일 0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서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30대·남)가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신호제어기를 충돌한 단독 물피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및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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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공포에 세뇌된 피해자 지속 설득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최근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교묘하게 금원을 편취하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11월 7일 지역 경찰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2건(총 2억여 원 규모)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7일 오후 1시 40분경 카드발급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60대 여성이 복현지구대를 방문해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한다” 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찰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별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직전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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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경북 홀덤펍서 불법도박장 운영 139명 검거… 6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24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박 규모는 58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자는 제외한 수치이다.검거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A씨(40대·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을 바꾸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홀덤 게임을 운영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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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8966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4182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민주노총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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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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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설명회 이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현장과 시설을 둘러보며, 유관기관 간 협업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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