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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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은 옛말…新주거타운 비상 앞둔 ‘안양’ 신규 분양 주목
수도권 내 구도심 중 한곳이라고 평가받던 ‘안양시 만안구’가 머지않아 新주거타운으로 변한다. 풍부한 일자리, 다각적인 교통 호재, 주거단지 공급 등 일련의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도시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진데 따른다.주거 여건 개선이 삶의 질과 집값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안양시에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호재 영향권에 있는 신규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향후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빅테크 안양) 조성사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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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패’ 입증…불황에도 신규 분양 단지 ‘안전자산’ 굳건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서울 신규 분양 단지는 ‘안전자산’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수도권은 +1.0%로 강보합세를, 지방은 -2.0% 하락을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은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실제 5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하며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 입지에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04%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청약시장에서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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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용호)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기로 했다.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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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선배 교도관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이다. 우리 교정공무원 모두가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배 교도관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이어가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는 매년 호국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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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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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수 헤라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9일 오후 3시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가수 헤라를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수 헤라는 2000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주여성으로, 2007년 가수로 데뷔하여 활발한 방송 활동과 함께 세계문인협회 ‧ 대한민국 마약퇴치운동협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강의와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부산경찰청은 헤라와 함께 ▵외국인 대상 치안정책과 제도 홍보 ▵외국인·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실 강의 ▵범죄예방 캠페인 참여 ▵다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민·경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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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 폭주 오토바이⋅난폭 자동차(일명드리프트) 등 59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경까지 관내(정관, 오시리아 등)에서 폭주오토바이 및 난폭 자동차 단속을 한 결과 총 5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교통(관리, 안전, 조사), 지역경찰, 사복경찰 등 총 20명을 배치해 이륜차 오토바이 통고처분 28건(신호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무등록 3건, 기타 차량 26건, 음주 3건 등을 적발했다.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키로 했고, 오시리아 등에서 난폭 운전(일명 드리프트)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수사키로 했다.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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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온양의용소방대, ‘소방차 길 터주기’캠페인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 온양119안전센터와 온양지역 여성의용소방대는 6월 9일 온양읍 남창시장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장 방문객,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및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하행수 온양119안전센터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되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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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대 범죄가 된다. 이른바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 당시 허위 진술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를 가장했는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거짓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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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3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변회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함께 합동 묵념을 했다고 밝혔다.방화범(50대)은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모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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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12일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에서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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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너무 큰 고통"... 대책 마련 참모진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각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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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참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센터장 정경진)는 6월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다음주자를 지목해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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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법원은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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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무궁화한글학교 박효은 이사장에게 한민족감사패 시상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6월 9일 서울시 서초구 아이넷빌딩 대회의실에서 미국 애틀란타 한글학교 설립으로 모국의 문화와 언어 보급에 기여한 무궁화한글학교 박효은 이사장에게 한민족감사패와 메달을 시상했다.한민족감사패를 수상한 박효은 회장은 미동남부한인연합회 회장, 미동남부무역인협회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부회장으로서 차세대 해외동포들의 해외진출에 큰 발판 역할을 해왔다.이어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도록 무궁화한글학교 이사장으로서도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 활동 중 한국학교 설립과 봉사 활동으로 교민사회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박효은 회장은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 모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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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몽고식품,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맞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민생을 해치는 악성사기 범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20년 전통의 도내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과‘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여름철 출하량이 가장 많은 몽고식품의 ‘장아찌 간장소스’제품에 6가지 유형의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라벨을 부착하고 소비자와 만난다.주요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경찰·검찰이라며 이체 요구 시 전화끊고 확인하기!’ ▲‘대출금리 인하로 입금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기!’ ▲‘계좌정보, 개인정보 제공 금지! ▲‘송금 요구 시 본인과 직접 통화하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 전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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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골휴게소 정차 트럭 뒷바퀴 화재…전국소방체전 참가 농구팀이 진화
6월 9일 오전 9시경 경남 함양 수동면 우면하교로 함양산삼골휴게소(광주방향)에서 정차중인 트럭 뒷바퀴에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화재를 전국소방체전 참가가중인 농구팀(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장 김기범 등)이 휴게소 소화기를 신속히 가져와 화재진화 후 안전조치했다.한편 제7회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이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보라매축구장 등 11개 경기장)에서 소방청 및 19개 소방본부 2500명이 참가해 열린다. 경기는 7개 종목(축구·농구·야구·족구·탁구·테니스·배드민턴)으로 치러진다. 개회식은 9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폐회식은 11일 오후 4시 빛고을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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