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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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4월 2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법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속인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직업과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법과 사회질서와의 관계를 알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타워만들기 게임으로 배우는 법의 개념과 입법, 행정,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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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용 60㎡ 청약 경쟁률 ‘평균 33대 1’…85㎡보다 6배↑
부동산정보업체 부도산인포가 작년 수도권 청약 단지를 분석한 결과, 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대형보다 6배가량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60㎡ 미만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이 1만1013가구(특별공급 제외)에 36만4930건이 접수돼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3.14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 85㎡ 초과는 9067가구 모집에 4만9411건만 접수돼 5.45대 1에 불과했다.소형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특히 전용 60㎡ 이하는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도 연계돼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접근하기 쉽다.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 적용 가능성도 높아 대출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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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모(48)씨 등 28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6년, 공범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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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경찰공무원 10명 승진임용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2일 서장실에서 경찰공무원 10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승진 임용식에서는 △이상호 수색구조계장 △윤광석 외사계장이 각각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이와 함께 △홍보계 조은경 △수색구조계 양진우·신영은 △안전관리계 이아영 △정보계 김민석 △외사계 김정환 △송정파출소 신수원 △다대파출소 이창률 등 8명이 순경에서 경장으로 1계급 승진했다.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승진자들에게 임명장과 승진 계급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계급에 맞는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 바다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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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이다.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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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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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AI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지만, 동시에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제는 보호냐 활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번 추경에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AI 강국으로 발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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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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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승복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승복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고,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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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올해 첫 8명 승진 임용식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2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승진 대상자는 ▲해양안전과 이성령(경위→경감) ▲기획운영과 이진용, 경비구조과 류현서, 해양안전과 정이석, 강동파출소 전정배, P-103정 손상원, 방제13호함 성민주, 방제13호함 심지용(순경→경장) 등 총 8명으로 모두 1계급 승진했으며 이들 8명에게 계급장 부착과 함께 임명장 및 꽃다발을 수여했다.승진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성령 경감은 “축하해주신 선후배 및 동료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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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선고 당일 탄핵 찬반 단체 서울 도심서 24시간 집회 예고...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헌재 인근에서 24시간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24시간 동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면서 최소 수십만 명의 참가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칫 충돌 우려가 있어 경찰은 경찰은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하고 경찰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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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계, “산불 등 재난 시 장애인 대책 강화 필요”
한국장애학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는 4월 2일 영남일대(산청,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 산불 재난을 계기로 산불재난에 대한 장애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 번 재난으로 75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들중 다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이다.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2,194개 기관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대피 계획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비율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40.3%), ‘내부 지침 및 규정 부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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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서울대총동창회 수요특강 참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SNU장학빌딩 2층 베리테스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요특강에 참석했다. 수요특강은 서울대 사범대학 강준호 학장이 'AI시대 몸을 다시 생각하다'란 주제로 강의했다.강준호 학장은 "정신과 신체의 관계는 동일한 실체이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상호 밀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인간의 몸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몸이 중심이 되면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했다.박준희 회장은 "행복한 몸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난관을 이겨낼 힘을 준다"고 강연소감을 전했다.박 회장은 'AI음악' 활성화에 대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AI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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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연보' 발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혈액관리본부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통계 분석과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발간하고 있는'혈액사업 통계연보'는 헌혈 및 혈액수급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기간, 장소, 대상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통계연보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홍보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서는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헌혈방법별 헌혈실적 등 총 16종의 혈액정보통계를 열람할 수 있다.2024년 헌혈실적을 보면 총 285만5540건(헌혈률 5.58%)로 집계됐다. 현혈자 실 인원수는 126만4525명으로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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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총 14개 광역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오늘(2일)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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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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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부산교육감 재선거, 탄핵정국 영향 역대 최저치 비상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본선거 당일인 4월 2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4.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선거 투표율도 5.87%이다. 이는 사전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산하더라도 최종 2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석준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탄핵정국이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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