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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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링고시티·북스토리', CES 2026 혁신상 수상
웅진씽크빅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AI 영어 스피킹 서비스 ‘링고시티(Lingocity)’와 AI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Booxtory)’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웅진씽크빅은 CES에서 국내 교육업계 최다인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며, 누적 7관왕을 달성했다.AI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링고시티’는 생성형 AI, 3D 가상현실,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영어 스피킹 학습 앱이다. 세계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AI 원어민 친구와 자유롭게 대화하다 보면 하루 평균 120회 이상의 발화가 가능하다. 또한 직업 체험, 펫 키우기 등 게임 요소를 더해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하여 학습 흥미를 높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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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만8천가구 공급…비규제지역 내 대형건설사 대단지 눈길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새 아파트 5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의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인천 등 규제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급을 앞둔 대형건설사의 대단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4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연말(11월 4일~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66개 단지, 총 5만1,48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5%(4,032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3만8,068가구(44개 단지)가 계획돼 있으며,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1만3,420가구(22개 단지)가 공급 예정돼 있다.이 중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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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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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 조치 강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기간도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강화된 제도 속에서도 대응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훈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생기부에 한 줄 남는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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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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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 부동산, 규제 피한 ‘역세권’에 수요 쏠림 전망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교통망을 갖춘 역세권 입지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최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잇따라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넓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비규제 지역은 취득세 기본세율(1~3%)이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가능해 자금 조달 부담이 낮다. 여기에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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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이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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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나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최씨와 김씨가 함께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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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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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한 尹, 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날 첫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를 가지고 수사외압 의혹 등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가 길어질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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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캠코,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동반 임시숙소 지원 확대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1월 11일 청 내에서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공용기 여성청소년과장, 정성수 공공안전부장, 엄태주 경영지원실장, 심현영 동반성장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전달식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이 반려동물로 인해 긴급대피나 임시거처 입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앞서 경찰은 범죄발생 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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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타워 11일 낮 12시 발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1월 11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4·6호기보일러타워 발파작업이 낮 12시에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발파작업, 5호기 전후 상태 비교, 진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중이다.이후 소방당국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 현장에 장비 등을 설치하고 구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체작업 후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는 8개조 70명, 크레인 1대, 스카이 1대, UHD롱붐 1대, 범커터 5대이다.다만 현장 안전 점검에 따라 구조 재개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 남구 소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71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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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아이스크림 제조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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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자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소년원 등 보호시설 주변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영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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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 피고인 B(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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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창립 34주년 기념식 가져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박세현)은 10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 본사 8층 대강당에서 노조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내·외빈 및 조합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세현 노조위원장은 "조직내의 문화와 운영방식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는 노조원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 노사 실무 협의회 ’ 를 통한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또한 박 노조위원장은 “노조 집행부는 우리 노조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측과 협조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되, 이뤄내야 할 목표가 설정되면 물러서지 않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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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외도 사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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