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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서 어패류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5명 구조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50대 남녀 5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양경찰에 구조됐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9분께 옹진군 영흥면 해식동굴 앞 갯벌에서 5명이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 후 고무보트 등을 투입해 모두 구조했다. A씨 등은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으러 왔다가 물때를 확인하지 못하고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SUV에 치여 숨져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도로에서 9일 오전 4시 37분께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인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안고속도로서 화물차·승용차 연쇄 추돌…1명 사망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분기점 인근에서 8일 오후 8시 17분께 화물차·승용차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60대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또 다른 승용차와 연쇄적으로 부딪쳤다.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하고 있다.
진주소방서, 어린이집 실전형 응급처치 교육 보육교직원·학부모 등 호응 경남 진주소방서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응급처치교육’이 실효성 높은 내용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응급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맡은 김한솔 소방관(예방안전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보육교사는 진주소방서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부산경남여중, 한국여자U16 배구 국가대표 3명 배출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는 한국 여자 U16 배구 국가대표로 학교 배구부 선수 3명을 배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청주 금천중에서 실시한 국가대표 선발 트라이아웃에서 20명의 선수 중 12명의 선수가 최종 선정됐다.부산 경남여중은 12명의 국가대표 중 가장 많은 3명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배출했다. △3학년 장수인(춘계 전국 연맹전 및 전국종별 배구대회 최우수) △3학년 문티아라(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3학년 배서빈(춘계 전국연맹전 및 전국종별 배구대회 리베로) 선수. 이들은 국가대표로 선발돼 오는 7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 여자 U16 배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이춘희
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여성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7. 오후 9시 45분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40대·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 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25. 1.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천시 B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보충용 기름(휘발유)3통을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콜라병(약 500ml)3통에 옮겨 담아 주거지 내 보관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위험한 흉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찔러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필로폰 투약 2회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압수된 흉기들과 주사기 4개를 각 몰수했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4. 17.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의 집 앞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원심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피고의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춘천시에서 이 사건 사업장(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중부지
울산 남구 여천동 생활폐기물 화재 6월 8일 오후 3시 53분 울산 남구 여천동 생활폐기물 임시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57명, 22대)에 의해 오후 5시 22분 불길이 잡혔다. 울산소방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라고 했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오토바이, 보행자 충격 6월 7일 오후 7시 38분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시장 앞을 주행하던 A씨(40대ㆍ남)운전의 오토바이(초읍동->연지동 방면)가 횡단보도 밖에서 뛰어가던 50대 여성 보행자(시장->반대편 방향)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는 병원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진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기업사회활동] 애경산업 ‘구강보건의 날’ 맞아 의용소방대원에 약 3억 4000만원 구강위생용품 지원 ‘사랑(愛)과 존경(敬)’의 기업 애경산업이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최근 대규모 산불 진화 활동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 구강위생용품 지원에 나선다.애경산업은 지난 5일 경북 구미소방서에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경북·대구 지역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구강용품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2080 휴대용 치약칫솔세트, 바이컬러 마우스스프레이 등 3억 4000만원 상당의 구강위생용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바보의나눔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를 통해 경북·대구 지역 13,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경상북도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트 주차장서 음주교통사고 6월 8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수치)운전의 SUV차량이 출차 계산대에서 후진하다 뒤에 대기해 있던 B씨(60대·여,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량 전면부를 1차 충격했다. 이후 전방 150m가량 돌진해 주차되어있던 SUV차량과 식당 관리 텃밭 철재 펜스 및 화장실 외벽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A씨는 병원이송 거부했다. 나머지는 인명피해 없었다.해운대경찰서는 차량 견인 조치 및 상세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이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1도1336 판결).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하 ‘B’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부산 동래구 안락동 주택 1층 화재 6월 7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주택(2층 건물)의 1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 54분경 화재가 완진됐다.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생명지장 없음) 1층은 반소됐다. 동래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 중이다.
[부고]이순원 태원철강 회장 별세 ▲이순원 태원철강 회장(향년 71세,부산그린회 고문, 집사) 별세, 박인숙씨 배우자상, 이주현·이정은씨 부친상, 이정훈·이영희씨 형제상=6일, 인창병원장례식장 201호VIP실(부산 동구 중앙대로281 051-464-5858), 발인 6월 9일 오전 7시, 장지 김해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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