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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교에듀캠프, 경기도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대교에듀캠프가 경기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5년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협업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출범한 사업으로, 대∙중견 기업과 혁신기술 분야 협업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기도 내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최상급 전문가 멘토링, IR 피칭 컨설팅, CVC-IR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대교에듀캠프는 이번 사업의 과제로 ▲AI를 활용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과∙비교과 콘텐츠 및 커리큘럼 추천 서비스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의 스마트 객실 전환
울산 중부소방서 시니어소방대,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및 설치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시니어소방대와 함께 중구 관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상으로 보급하고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중구 지역의 소방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다.울산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무상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시니어소방대는 고령층 소방안전 자원봉사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금 전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2일 울산 남울주소방서에서, 최근 온양읍 산불 진화에 동원되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수현 남성연합회장, 김대희여성연합회장, 남울주소방서 함도일 남성의용소방대장, 진선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화재 예방 활동, 봉사활동 지원, 안전 장비 보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을 뜻깊게 사용하여 지역 안전과 소방 활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 사상소방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합동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1일 사상구 모라동 소재 전통사찰 ‘운수사’ 일대에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관계기관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합동훈련은 ‘운수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산불 확대 방지와 산림인접 국가유산(운수사 대웅전 : 보물 제1895호,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 :유형 문화재 제92호 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훈련은 ▲산불로 인한 연소확대 방지 ▲드론을 활용한 화점 조기 발견 및 관계기관 통보 ▲관계기관 합동 산불 진화 초기대응 ▲국가유산물 보호 대책강구 및 경계 방수 등으로 이뤄졌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산불이
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5년 1월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과 관련해 4월 2일 울산 동구 소재 해양재난구조대사무실에서 울산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이 참석, 울산해양재난구조대원 300여 명을 대표로 구춘근 대장 등 간부급 대원 9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날 해양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간담회를 갖고, 해양사고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곽 철조망 주변 건초 제거 및 환경 정비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나무를 식재했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청렴 식목행사를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한만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 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
손보협회·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손해보험협회와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5년에도 현대병원에 총 7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 나
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지난 1일,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중앙회는 현장조사를 토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사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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