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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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10대 청소년 A군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공문서부정행사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반복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하면서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비행을 저질렀다.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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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새로운 학력 신장 프로그램에 총 1만 7천970명의 학생이 참여’
부산 학력체인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끌 ‘일취월장 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아바니호텔 4층에서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의 학교 현장 홍보와 학생 학력 향상을 이끌 초·중등교사 각 25명으로 구성한 ‘부산 학력체인지(體仁智) 일취월장 지원단 위촉식’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취월장 지원단은 전문성을 갖춘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학력 체인지 사업의 안정적인 학교 현장 정착과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활동한다.지원단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부산 학력 체인지 모니터링 및 현장 안착 지원 ▲기초학력 관련 자료개발 및 활용 방안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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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구인 집행해 조사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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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보호복지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보호사업 홍보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류의 기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및 상호 특강 교류, 교과목 개설 등 학술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호공단에서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래의 보호사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법무보호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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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국민신문고 접수 3일 만에 오염물질 유출 혐의 선박 특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30일 오전 7시 40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운대 미포항 해양오염 민원을 접수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해 행위선박(어선, 한국선적)을 특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미포항 해상에 무지개빛 유막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근 해운대해수욕장 해안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었다. 민원 접수 즉시 미포항으로 출동한 해경은 주변 계류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CCTV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 민원 접수 3일 만에 혐의 선박을 특정할 수 있었다. 행위선박 선장은 기관실의 스위치를 오조작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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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8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 장애 상태로 인천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를 하는 한편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고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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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휴대전화를 위로 든채,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는 B(21)씨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던 점, B씨 일행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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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룰적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다.법원의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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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만큼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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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 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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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고, C는 피해자 B의 동생인 D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과 C는 2023. 9. 말경 D가 살인미수 등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을 석방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23. 9. 30.경부터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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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동서격차’ 심화…서구·유성구 중심 ‘상승세’
대전 부동산 시장이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동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아파트 총 매매 거래량은 1만3223건으로 2022년 7543건에 비해 5680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서구 거래량이 한 해 동안 46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성구가 40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서구와 유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2022년 2488건에서 2023년 4609건으로 2121건 늘었고, 유성구도 2022년에 비해 2012건 늘었다. 반면 동구(581건)와 중구(493건), 대덕구(473건) 등 원도심 3곳은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 500여 건 늘어나는데 그쳐 신도심 지역이 거래량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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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서울남부구치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변화된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행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이날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회원들은 서울남부구치소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간담회 뒤, 순직교도관의 넑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 참배 및 수용동 등 구내 시설 참관을 했다.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진기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의 발전상과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근무하며 교정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퇴직 후에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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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대강당 등에서「제35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직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입시부정 문제 등 규탄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이날추도식은부산경찰청장‧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등경찰인사 150여명과 유족‧부상자‧부산시 행정부시장‧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부산지방보훈청장등주요기관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0여명이참석했다.부산경찰청장식사(式辭)를시작으로추도사‧유족인사‧종교의식‧헌화‧추모공간참배순으로경건하고엄숙하게 진행됐다. 우철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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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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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 한의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실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한의원에서 실장 직책으로 접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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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민간투자사들로부터 수령한 상생협력자금 중 운영경비 2억 959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대책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 피고인 D(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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