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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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을 기망해 3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했으나 그 변제금액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43·여)를 피고인의 딸이 재학한 어린이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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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CCTV 분석·활용 등 전자감독 직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4일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관련 내부 전문가를 초청, 전자감독 전담 직원 및 수사팀 수사관 15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강사로 활동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유효상 책임관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CCTV 개요, CCTV 열람 및 분석 등을 통한 피부착자 특정 방법, CCTV관제센터와 업무 협력 및 처리 절차, 차량을 이용한 도주 상황 발생 시 수배 차량검색 시스템(WASS) 및 택시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실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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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치 5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치 50박스(총 500kg)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래 논산보호관찰소에 연간 김장김치 500kg 전달행사를 해오고 있다.전달된 김치는 설 명절 전까지 생활이 어렵고 보호관찰 진행 상태가 양호한 대상자 위주로 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활용하고 있다.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 “해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물품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달받은 김치는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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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참여자를 위한 작은 배려, ‘숨은 영웅’…부산고용센터 조혜련 상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원이 참여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수첩을 제작해 다년간 현장에서 활용해 오며 참여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고 있다.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다년간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 부산고용센터 조혜련 상담원을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소개하고 안내수첩 제작 계기, 수첩 활용 효과 등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해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조혜련 상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당하며 제도 안내 부족으로 야기된 불편 사항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자의 시선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수첩”을 제작했고, 다년간 바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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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18억 송금 전 피해예방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박기석)는 1월 29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스스로 타인과 접촉을 단절한 채 범인에게 금전을 보내는 속칭 ‘셀프감금’ 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 신속하고 면밀한 상황 판단 끝에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남부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하면서 신속하게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범죄 예시와 예방수칙을 반복 전송하고, 경찰관임을 알리며 40여 분간 전화로 설득한 끝에 대구 달서구 한 원룸에 ‘셀프감금’ 중인 피해자를 찾아내 범인에게 18억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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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4일 오후 3시 구속전피의자심문
2월 2일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시민 12명을 집단 연행(11명 석방)한 것도 모자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다.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담당 남세진 부장판사)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이에 앞서 2월 3일 오후 11시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노동존중’을 내세우던 이재명 정부가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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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서 탱크로리 차량 전도… 등유 누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도로에서 4일 오전 0시 43분께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져 등유 300∼500L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등유 8천L가 적재된 탱크로리 차량이 경사로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이 경사로 쪽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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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하다 길 잃은 60대 저체온증 상태서 구조
충남 당진시 야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60대가 저체온증 상태서 소방 당국이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충남당진소방서는 이날 0시 40분께 당진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A(63)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저체온증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구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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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원들의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은의 집)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 4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지역 상생 나눔 문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설과 추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왔다.행사에 참여한 윤성규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사회복지시설 및 이웃에게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호관찰소가 되겠다”고 했다.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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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까지 내놨다…부산교육청, 통학로 안전확보 온 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 안팎 통학로 개선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학생 안전확보에 온 힘을 쏟는다고 4일 밝혔다.초등학교 통학로 미끄럼방지 포장, 빛바랜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도색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장 사업까지 추진하며 통학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부산교육청은 2023년 발생한 초등학생 통학로 사망사건 이후, 교육청소유의 학교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인 개선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8개교에 16억 원을 들여 화단 철거 등으로 확보한 부지를 통학로 확장에 활용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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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상주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상담소’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훈)는 2월 3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상주위원회 김동엽 회장 등이 참석해 허그 상담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상주보호관찰소 2층에 자리를 잡은 상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법무보호 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상담소에는 공단 인력이 배치되어 상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법무보호사업 안내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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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3일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제주보호관찰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나눔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김봉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제주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봉사 인력지원이 시설 운영과 지역 주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이번 성금 전달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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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3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12명이 참여해 2026년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들은 위촉장을 전수받고 2026년 연간 사업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소년보호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3년간 센터와 협력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수행하며 비행 예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김현미 센터장은 “소년보호위원들의 헌신과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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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다른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오전 11시 34분경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D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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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실형)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41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D교회를 다닌 사람들로, 교회 내에서 피고인 A(60대, 검찰공무원)는 장로, 피고인 B(50대)는 권사, 피고인 C(50대)는 집사의 직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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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아파트 사업권 줄게"… 5억대 가로챈 '분양·철거 기획사기단' 고발
지인 관계를 이용해 실체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충북 음성군 쌍정리 666-1번지 일대)개발 사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동대문경찰서에 고소됐다. 이들은 사업권 위임과 높은 수익 배분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억만 있으면 큰돈 번다"… 지인 신뢰 이용한 교묘한 접근고소인 이 모 씨는 평소 형제처럼 지내며 신뢰했던 홍 모 씨로부터 2024년 9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일대에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홍 씨 일당은 "3억 원만 있으면 사업권을 가져와 큰돈을 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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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보복성 고소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고소·진정 남용이 반복되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무고성 고소' 문제가 공무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범죄자·수용자 인권은 꾸준히 강조되지만,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 인권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이에 이공주(상지대) 교수는 '수용자 고소권 남용 예방과 피고소인 권리보호'(<경찰학연구>)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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