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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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입영통지서 받고도 3일 내 입영 하지 않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23.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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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교회 유튜브 방송서 교인 실명 거론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5. 1. 10.경 부산 동래구 ‘C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해 “예전에 D 별명이 뭔지 알아요? 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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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UAE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분사무소 개설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YK는 해외사업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주사무소와 현지 분사무소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지난 2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범한·권순일·추원식 대표변호사와 김현종 해외사업그룹 총괄 대표변호사, 김태은 아부다비 분사무소장, 이원익 주UAE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3일 두바이 개소식에는 YK 대표단과 양효경 두바이 분사무소장, 박종경 주두바이 총영사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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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경제·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존 법경제학센터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능을 추가한 '경제·데이터 분석센터(CEDA)'를 확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통계적 검증 기능을 결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평양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연구원을 영입해 경제학적 가설 수립부터 데이터 수집·처리, 통계분석까지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기업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가격과 판매량, 소비자 구매행태 등을 분석해 경쟁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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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중견련, 기업승계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서울 세종 디타워에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상속분쟁 등 법률·세무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제개편안과 과세당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세무조사, 후견제도 및 상속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김병규 고문과 조서연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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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FLR1000 평가 8개 분야 Tier 1 선정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 금융·기업 법률 분야 평가기관 IFLR1000의 2026년 평가에서 대상 8개 분야 모두 최상위 등급인 Tier 1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15년 연속 평가 대상 전 분야에서 Tier 1 등급을 유지했다. 개인 변호사 평가에서는 소속 변호사 63명이 선정됐다.Tier 1에 선정된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채권, 자본시장 주식, 자본시장 구조화 금융 및 유동화, 인수합병(M&A), 사모투자, 프로젝트 개발, 구조조정 및 도산 등 8개 분야다.금융증권 그룹 소속 오현주 변호사는 7년 연속 'Women Leader'로 선정됐다. 오 변호사는 28년간 자본시장 분야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자본시장 규제와 분쟁, 외국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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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인근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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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이날 법정에서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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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대포통장 250개로 도박자금 세탁 도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대포통장 수백개를 구매·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개를 구매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구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해 운영자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수수료 명목으로 1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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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해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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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것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보류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는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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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1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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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이다.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주 소비자인 학용품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가 극히 미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용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해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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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득구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득구의원은 전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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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중 재산 이용 건축공사 관련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인위조(예비적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인행사(예비적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9124 판결).대법원은 종중의 재산을 이용하여 건축 공사관련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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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공판 마무리... 尹 최후진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결심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부가 말미에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올해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은 마무리된다.앞서 조은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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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미라클 파트너스, '후불제 양육비 추심' 심사제로 전환
법률사무소 미라클 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성·이승주)가 기존에 운영해 온 '후불제 양육비 추심'을 심사제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11월5일 밝혔다.후불제 양육비 추심은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실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미라클 파트너스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제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김민성·이승주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신청인에 한해 사건을 수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후불제 양육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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