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구몬학습, ‘제 1회 창작 문학 공모전’ 시상식 성료
구몬학습은 지난 1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 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디즈니 <주토피아 2>’ 시상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전국의 유초등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실시했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표현력 및 문해력 등을 키우는 동시에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힘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했다.참가 부문은 △구몬학습 문학 △디즈니 이벤트 부문 총 2개로 나눠 시 짓기, 그림 그리기, 산문 쓰기 중 참가자가 원하는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작품을 제출하도록 했다
-
에듀윌, 2026 자격증 트렌드 발표...“산업 대전환, 자격증 지형도 바꾼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 친환경 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심층 분석한 ‘2026 자격증 시험 트렌드’와 ‘유망 자격증 5선’을 15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신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 채용 시장과 자격 시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예비 수험생들에게 2026년 합격을 위한 전략적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기·ESG 뜨고 실무 중심 재편”… 2026년 시장 관통할 5대 키워드에듀윌은 2026년 자격증 시장을 관통할 핵심 흐름으로 ▲AI 활용 역량의 필수화 ▲첨단·제조 기술의 융복합화 ▲평가 방식의 현장화 ▲전기·에너지 직군의 고도화 ▲ESG 경영
-
부산 수영구 광안동 호텔 8층 유리창 파손 우려 교통통제 완료
12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수영구 광안동 한 호텔 8층 외부 전면 유리창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부산수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 대비 파손우려 유리창제거 및 임시조치 완료(오후 3시 50분)까지 호텔 앞 인도와 도로(왕복2차로) 전면 통제 조치했다.
-
부영그룹 무주·오투리조트, 개장 후 스키어들 발길 이어져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백 오투리조트 스키장이 인기를 끌며 가족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국내 최장인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평균경사 76%)의 레이더스 슬로프를 포함한 총 34면의 슬로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다. 지난 5일 본격적인 스키장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많은 스키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초보자용 ‘이스턴 상단 슬로프’가 약 20년 만에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오픈했다. 지난 시즌부터는 국내 스키장 중 유일하게 노르딕 스키스쿨을 직영 운영하며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
-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
-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라미봉사단원들은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인복지관(관장 권정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구치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
‘강남발’ 집값 파도, ‘분당’ 넘어 ‘수지’로…잇따른 신고가에 국평 ‘15억 시대’
서울 강남발(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인접한 분당을 거쳐 용인 수지로 번지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의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분당, 수지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시장에서는 분당의 ‘국민평형(전용 84㎡) 23억’을 넘은 만큼 수지의 ‘15억 시대’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인포가 지난 6년간(2020년~2025년 10월) 부동산R114 데이터를 토대로 강남~분당~수지 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분당과 수지가 따라 올랐고, 시장이 숨을 고를 땐 함께 보합세를 보였다.이는 신분당선이라는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며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
[인사] BS그룹
(주)BS보성◇ 상무보▲ 박진 ▲ 최권(주)BS한양◇ 부사장▲ 문병철◇ 상무이사▲ 김민규 ▲ 최현성 ▲ 서정욱 ▲ 김윤성 ▲ 김원국◇ 상무보▲ 박준규 ▲ 이현석 ▲ 심재형 ▲ 박은상 ▲ 이가람 ▲ 장광모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상무이사▲ 박철주솔라시도골프앤빌리지(주)◇ 상무이사▲ 정춘호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6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
-
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A씨가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한 결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해당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수사기관이 A씨의 이수명령 불이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게 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서면심리만으
-
총리실 소속 사회대개혁위 공식 출범… 金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무면허·사고 땐 처벌 수위 대폭 상승
연말을 맞이해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사고와 결합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측정 거부가 ‘수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부산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