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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21대 대선 투표일 112신고 총 72건 접수 부산경찰청은 21대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 오전 5시부터 투표종료시간인 오후 8시까지 112신고접수는 총 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폭행 1건, 기타(오인·소란 등)71건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경 해운대구 중동 제1투표소(해운대초) 야외에서 A씨(40대·남)가 투표를 위해 대기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자 뒤에서 대기하던 B씨(30대· 남)이 제지하면서 시비되자 A씨가 B씨를 폭행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진행중이다.이날 오전 5시경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 깨져 있어 투표 관리원이 112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으며, 금일 투표에
[21대 대선] 인천 투표소서 갑자기 쓰러진 70대 여성 사망(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에서 투표소를 찾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연수구 선학동 대선 투표소에서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신고자는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신음을 내면서 숨만 쉬고 있다"고 119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소방 당국자는 "A씨는 남편과 함께 투표소에 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 10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투표소에서 투표 업무 종사
부산 동구 범일동 도로서 상가외벽 충격 승용차량 운전자·동승자 사망 6월 2일 오후 11시 2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상가 외벽을 단독으로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60대·여)는 모두 사망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윤석열 부부 동반투표 나서... 현안 질문에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동반 투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이나 산책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갔으나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건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공개 투표에도 여러 현안과 관련된 기자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 수리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 여성 1명 사망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3일 오전 9시 35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차량 15대와 인원 55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로 건물 내부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선거관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5월 26일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5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제3교도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전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 기금을 마련해 진성중학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성적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뜻깊은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교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주보호관찰소, 장기간 소재감추며 준수사항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2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30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4년 5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4일 무단가출했고, 가출 중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했다. 2024년 8월 아이를 낙태한 이후에도 또다시 가출해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구미시를 오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100일 이상 장기간의 가출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A양을 상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소재추적 끝에, 김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일 관내 호남호국기념관 및 우산웰빙공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순국선열을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이남노 집행과장은 “금번 사회봉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특색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다양한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현재 13.5%
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21대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궐위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아닌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1·2위 후보 간 표 차이 등 변수에 따라 시간은 유동적이다. 최종 개표 작업은 4일 오전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21대 대선] 오전 9시 투표율 9.2%,…대구 최고·광주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3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409만3천625명이 투표를 마쳤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1%)보다 1.1%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9.4%)보다는 0.2%p 낮다"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오전 9시 현재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현재 9.2%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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