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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위장전입’은 스펙?…차라리 주민등록법 개정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넘기 힘든 벽이었던 위장전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스펙’이 되어 버린 것 같다”민주통합당은 23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음을 인정했다. 최소한 이 부분은 조현오 경찰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양보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의 효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지목하며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위장전입을 ‘사과하면 끝날’ ‘사소한 흠결’로 만들어 버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때문에 조현오...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
“문대성 새누리당 탈당 아닌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20일 탈당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문대성 당선자가 할 일은 새누리당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에 대한 국민대의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표절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과 거짓말, 비겁한 태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거짓말과 논문...
문대성 탈당 “새누리당 쇄신과 정권재창출 부담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는 스포츠영웅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넘어 ‘논문 복사’, ‘대필’ 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20일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문대성 당선자는 이날 오후 신상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라고 거듭 탈당을 확인하며 “저로 인해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거나 새누리당의 쇄신과 정권재창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것도, 탈당 번...
“김형태 탈당은 국회 허점 노린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은 새누리당 제2의 최연희식 대국민 기만전술에 다름 아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익숙한 해법이다”민주통합당은 18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가 탈당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김형태 당선자가 국회법의 허점을 노리고 국민을 능멸하는 고스톱을 짜고 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당의 변을 보면 ‘사랑하는 새누리당과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누를 끼치기 않기 위해서다’라고 했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한 마디라도...
“김형태 탈당으로 의원직 유지…새누리당다운 기만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18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제수 성폭행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전례 없이 큰 충격을 주고, 이미 당사자(김형태)의 목소리로 확인된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탈당으로 의원직 유지라니, 새누리당다운 희대의 기만극”이라고 일갈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는 선거 전에 이미 제수 성폭행 시비가 일어, 야당에서 강력하게 사퇴요구 한 바 있다”며 “선거 후 이처럼 국민적인 충격과 논란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리당략에 혈안이 돼 야당과 지역민의 분노와 우...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당선자, 새누리당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파문에 휩싸여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ㆍ울릉) 당선자가 18일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오늘(4월18일)부로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그는 “비록 오늘 (당을) 떠나지만, 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적인 문제까지 마무리한 뒤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 위원장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복당 의사를 피력했다.김 당선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새누리당 “곽노현 염치 안다면 사퇴가 체면 살리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돈을 건넨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
“검찰, 총선 다음날 당선자 압수수색…원혜영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청지청이 12일 원혜영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원혜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원혜영 당선인의 부천시 오정구 지역 후원회 사무실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혜영 당선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가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준통합당은 발끈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사기관 설치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그것도 총선결과가 나온 다음날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박근혜 실세 권영세 사무총장 꺾은 ‘국민대변인’ 신경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며 주목을 끈 서울 영등포을에서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전격 정계에 입문한 ‘정치신인’ 신경민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금배지를 달게 됐다. 지난 3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시장 맞은편 건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의 신경민 후보. 한명숙 대표와 승리를 위해 손을 번쩍 들은 모습. MBC(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세를 탔던 신경민 후보는 4.11 총선에서 이 지역 3선 ‘터줏대감’인 권영세 세누리당 사무총장을 꺾고...
홍준표 “30년 공직생활 마감”…정계은퇴 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총선에서 패배하자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서울 동대문을에서 5선에 도전한 홍 전 대표는 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병두 후보(민주통합당)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계은퇴’를 시사했다.그는 먼저 “동대문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홍준표에게 보내주신 성원 감사드립니다”라고 인...
봉변 ‘한명숙’ 이번엔 계란 투척…“백색테러 자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종횡무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10일도 또 봉변을 당했다.김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명숙 대표가 서울 송파을 천정배 후보의 지원 유세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계란을 투척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그는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에서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려는 한 대표에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계란을 투척했고, 계란은 한 대표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김현 대변인은 “어제 서산시에서 6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내일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지역구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된다.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
총선 투표참여 권유 인증샷 유권자 주의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ㆍ금지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따라서 정당ㆍ후보자 및 특정 정당의 자문위원이나 멘토 등 누구든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선관위 안내문에 따르면 먼저 투표참여 권유가 허용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 없는 문구를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투표 불참은 주인이기 포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은 제19대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담화는 두 번째다.김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인 만큼, 주인이 자기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데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그것은 곧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주인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대신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정직한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믿을 수...
새누리당 후보 일제강제동원 피해 무관심?…설문 회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19대 4.11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정책설문에 대해 새누리당 후보의 80.5%가 아예 회답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전국의 19대 총선 후보들을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19대 국회 정책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두 단체가 8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8일까지 회답을 보내온 후보는 총 213명이다. 각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45명 ▲통합진보당 36명 ▲...
새누리당 “강용석 출당 본받아, 김용민 출당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4인방 멤버인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연일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8일 “한명숙 대표는 여대생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강용석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했던 새누리당을 본받아, 김용민 후보를 출당해야 한다”고 한명숙 대표에게 충고(?)했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명숙 대표가 여성과 노인, 종교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저질 발언을 쏟아냈던 김용민 서울 노원갑 후보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한 대표는 김용민 후보를 영입하면서 거창한 환영행사를 열며 그를 치켜세웠다”며 “‘나꼼수’와 정봉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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