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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하수인 검찰, 정의로운 수사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하수인’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작년도에는 (검찰이) C&그룹, 부산저축은행, 태광그룹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박지원을 중심에 띄웠다. 호남과 관계되면 박지원을 중심에 띄웠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금년에는 솔로몬, 보해, 미래 저축은행에 박지원을 띄우고 있다. ‘이상득’은 간 곳 없고 ‘박지원과 정두언 의원’만 보...
“검찰의 비참한 종말…서갑원과 국민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9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검찰은 서갑원 의원이 2008년 10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무죄에 이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도 29일 서갑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갑원 전 의원이...
‘백수판사’ 이정렬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를 뿐인 국무회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27일과 28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겼다.1.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사회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2. 교과서 내용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 중 하나로 국무회의가 있다. ...
“한일군사협정 ‘제2의 을사조약’…MB ‘제2의 이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위터에도 이명박 정부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이번 협정에 대해 가장 독설을 내뱉은 건 이재화 변호사. 이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 경악! MB, 민족의 문제를 침략자인 일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발상, MB ‘제2의 이완용’.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아닌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지원 “새누리당 철옹성…이한구 TV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파행과 관련 “여당이 국회 문을 열자고 야당을 쫓아다녔지,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쫓아다닌 것은 처음”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하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에서 “104년만의 가뭄으로 대한민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도 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 건설노조 파업 등 수 많은 노동현안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은 더욱 힘겨워지고 대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문제로 공포에 쌓여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쫓아다...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오버액션…마지막 권력 열차 동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세비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뜻임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발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법관 인사청문회, 허울 좋은 내용으로 압박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버액션”이라고 규정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놓고 대한변협이 세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내대표께서 오버액션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의 과잉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세비 반환 소송?…변협 역할과 의무 벗어난 이벤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19대 국회의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률 소송 이벤트”라고 반박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잘 헤아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박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변협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만 일으킬 법률소송 이벤트에 나서는 것은 변협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
새누리당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입법부 자율성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변협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6월 세비 전액을 6.25 국군전사...
새누리당 147명 반납세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의원 147명이 반납한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세비반납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60여 년간 산야에 외롭게 묻혀 있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그들의 헌신과 명예를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기부...
민주당 “화물연대ㆍ건설노조 파업은 마지막 몸부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MB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에 경청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민생 때문”이라며 “파업은 거창한 투쟁도 아니고 물류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새누리당과 MB정부를 비판했다.이어 “민생 파탄의 책임은 한 달에 300시간 일하고 100만원 버는 화물차 기사에게 있지 않고, 만성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 노동자에게 있...
이석현 “용산참사 진실 왜곡…국정조사로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6일 “용산참사의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돼선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립영화 ‘두 개의 문’이 젊은이들로 인해 표가 매진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를 못하고 있구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개의 문’은 철거민들이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4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2009년 1월20일 이를 ...
“새누리당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경선방식 확정은 사실상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의원은 마이너주자, 난장이 후보로 폄하하던 상대후보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의 변경을 한 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의 태도, 잔인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박 대변인은 “박근혜의 한계이자 새누리당의 한계이며, 이런 불통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사천리로 통과된 대선후보 경선방식에 의해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8.20...
김동철 의원, 대법관 후보에 검찰간부 배제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현직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했다.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ㆍ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해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했다.특히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는 제외하되 변호사 경력에 판검사...
“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서울 송파구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
박지원 “박근혜, MBC 파업은 노사 문제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노사가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방관자적 발언을 겨냥, 25일 “MBC 파업은 노사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파업이 5개월이 다 돼가는 이 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은 ‘노사가 풀어라’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임명한다”며 “따라서 모든 해결의...
김영환 “대형마트 유통법 무력화 시도 좌시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대형마트의 유통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의 공동대표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이언주 의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 판결이 마치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은, 명백히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총선 투표율, 60대 이상 높고…20대 후반 가장 낮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선관위가 전국 1만3470개 투표구 중 1410개 투표구의 선거인 413만 2112명(전체 선거인수의 10.3%)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실제 투표율(54.3%)과 표본조사투표율(54.4%)과의 차이는 0.1%p이다.▣ 성별 투표율이번 제19대 국선에서 남성 투표율은 55.7%, 여성 투표율은 53.1%로 남성이 여성보다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남성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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