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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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면죄부 남발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검찰을 향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고 수사기관 검찰 본연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 한번이라도 검찰을 위한 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종북’ 색깔론으로 붉은 페인트칠에 열을 올리고,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일 흰 페인트칠 일색”이라며 질타했다.특히 “검찰이 또다시 ‘BBK 편지는 가짜 편지는 아니며 정치적 배후도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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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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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대표는 석고대죄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은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학림사건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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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장급인 수석전문위원이 당의 심장과도 같은 200만 당원명부를 업체에 팔아넘긴 초유의 사건을 맞은 새누리당은 15일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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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5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127명 전원의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번 ‘국정조사요구서’는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행해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일체와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사찰의 모든 대상과 그 사찰 내용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여부와 보고체계, 증거인멸과 핵심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 자금 출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의 위원 20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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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직무유기…검사들 탄핵도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 새누리당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4일 내곡동과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은 검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민주통합당이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게 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라고 말했다.그는 첫째는 증거인멸 부분에 관한 수사가 미흡했다. 다시 말하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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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국정조사해서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입장인 반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총리실 불법사찰 발표로 의혹이 해소되기보다 더 확산..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경제,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진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인멸과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검찰의 수사를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정권마다 행해진 불법사찰을 뿌리 뽑아야”라는 글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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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검찰, 꼼수와 잔머리 대단…사즉생 각오는 만우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수석부대표가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은 검찰을 향해 “꼼수와 잔머리는 대단하다”고 맹비난했다.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일 국무총리실 불법사찰과 관련한 재수사 진상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국민의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즉생의 정신을 갖고 소상히 밝히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어제의 결과를 보면서 왜 4월 1일 날 사즉생의 각오를 갖고 엄단하겠다고 했나 했더니 만우절이라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곡동 사저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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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이명박, 하수인은 권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하수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모든 국민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보고 ‘역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은 벌써 두 번째 수사를 했으나, 수사미진과 의혹 증가는 두 배가 돼가고 있다. 이제 세 번째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국회를 개원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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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원숭이에게 검사복 입혀놔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도 ‘봐주기 수사’로 결론을 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기자회견 갖는 모습(사진출처=김기식 의원 블로그) 국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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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무장관은 청와대 변호사, 검찰은 MB정권 시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도 검찰 수사보다는 낫지 않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수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개인 변호사로, 검찰은 MB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이 시대에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을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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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대법원장까지 사찰…MB정부와 박근혜 끄떡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개탄했다.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 그래도 MB정부와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끄떡없는 현실에 더 절망합니다...분노가 무의미한 사회”라고 일갈했다. 최재천 의원이 1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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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경필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수긍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당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발표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남경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권의 생명이 걸려 있음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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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남용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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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윗선과 몸통 못 밝힌 권력형 검찰의 부실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와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기획 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이 재수사 발표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과 윗선이 없는 부실수사 ▲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실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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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의혹, 국정조사 아닌 특검은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수사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특검(특별검사)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시간 끌기 특검만으로 대통령사저 비리의혹 규명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길기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새누리당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수사에 8개월이란 긴 시간을 들었음에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밝히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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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활개…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 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과 5공 시절로 회귀하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민주통합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내란 및 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생도 사열을 받더니, 어제는 하나회 출신 육군 예비역 장성이 사장인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골프까지 쳤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장이 서니 살맛이 나는가? 유신과 5공 세력의 수괴들에게 이렇게 활개를 쳐도 된다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라도 주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수석부대변인은 “29만 원이 전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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