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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기획출장…코미디 보여준 개그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 “회피성 기획출장”이라고 규정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발표에 따른 권 장관에게 향하는 집중포화를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해외출장”이라고 주장했다.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권재진 봐주기용 수사발표’ 하지 말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당장 귀국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 짖고, 권 장관 자신이 직접적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사찰과 관련해선 본인에 대한 의혹과 거취 문...
“군사쿠데타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0일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하도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관을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 눈 부라리고 유신세력의 부활 조짐에 5공 세력이 활개를 치는 6월 항쟁 25주년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
MB 내곡동 사저 무혐의…“국민 우롱…정치검찰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정미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사법처리할 만큼의 범죄혐의가 없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핵심당사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출석통보나 소환도 없이 서면조사로 종결짓고 내곡동 사건을 없던 일로 돌리다니,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오늘 검찰은 상식 밖의 수사로 국...
MB 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검찰 포기, 면죄부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10일 이른바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 작년 10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
최재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심사하는 상급심역할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판단을 내놓았다.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어디일까요? 헌재? 대법원?”이라고 질문을 던지며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법 적용)이 잘못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돼 온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위헌법률은 헌재의 판단 대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도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
박영선 “BBK 가짜편지, 홍준표 거짓말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홍준표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으며,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사건 대책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감사위원으로...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 박근혜 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즉답할 것을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수사란 1차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1차 수사 당시에 권재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 당시 노환균 서울지검장과 TK라인으로 서로 직거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
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청와대 입김 작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19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3일 “이번 대법관 제청후보 선정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며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1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법관 9명, 검찰간부 3명, 법대교수 1명 등 13명의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강영호(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신 울산지법원장(12기...
민주통합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2일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천자 13명 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 판검사인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됐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박지원 “이석기ㆍ김재연, 김형태ㆍ문대성 자진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30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또한 만약 두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 의사도 내비쳤다.아울러 제수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 탈당한 김현태 의원과 논문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문대성 의원에게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제 두 분의 의원직 박...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박증(박근혜 공포증) 극에 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공박증(박근혜 공포증)이 극에 달한 것 같다. 연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당 유력 대선주자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흑색선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민주통합당이야 말로 ‘수구 좌파’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전 수석부대변인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로들의 부정기적인 모임을 ‘7인회’라는 그럴 듯 한 이름을 붙여 마치 뭔가 있는 양 부풀리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모임이 마치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의원의 비선 조직이라도...
신경민 “김재철 버티기 배후는 커밍아웃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김현석 KBS 새 노조위원장이 29일 여의도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버티기 배후는 커밍아웃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당선된 신경민 대변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네 목욕탕과 공원을 전전하던 MBC 김재철 (사장)은 출근하기 시작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 김재철은 사장 자격을 잃었...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비례대표 후보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보자 C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인 D씨 등 4명을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인 3월 23일 5억 원을 ○○당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입금하고, 다음날인 24일에는 ○○당 간부 B씨에게 5억 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C씨는 제19대 국선 후보...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가 일본 배상책임 분명히 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길을 연 대법원의 뜻 깊은 판결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우리 정부를 질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간인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신 대변인은 “이들 피해자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허비했다. 더 ...
신경민 “노무현은 앵커 교체 안 해…MB와 중대한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인으로서 청와대를 비판했던 자신을 대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신경민 대변인은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권영세 3선 의원과 맞붙어 당선됐다.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 맞은 편에 신경민 선거사무소 문을 열었을 당시 한명숙 대표가 찾아와 총선 승리를 격려하던 모습 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봉...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헌법 위반한 야당 탄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 위배한 야당 탄압행위다”민주통합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정 부대변인은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
신경민 “법원의 균형추가 존재하는 현실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1일 민주통합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직업,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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