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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은 김용민 심판 아닌, 이명박 정권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8년 전 미국 정치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막말’ 발언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민 야권단일후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끝낸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은 김용민 심판이 아닌 이명박 정권 심판 선거”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김용민 후보는 현 정부와 여당을 신랄히 비판하는 정치풍자 인터넷 팟캐스트 의 4인방 멤버인 탓인지, 새누리당으로부터 연일 사퇴 압력을 받으며 이번 총선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한명숙 대표가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허물이듯, 비록 8년 전...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대표 박경석)와 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 진수희 의원이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도가니대책위원회는 6일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 폭발적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도가니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
선관위, 기획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선관위가 정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따라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
선관위 “5~6일 부재자투표…예상 여론조사 공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6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 2매(지역구, 비례대표)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 봉투)을 가지고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선관위는 특히 “부재자투표소의 ...
백지연 “국회의원 특권ㆍ특혜 내려놓기 싫으면 출마하지 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최장수 여성 앵커 출신으로 tvN 과 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백지연 씨가 4ㆍ11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씨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최악의 국회였다’고 말합니다. 19대는? 후보자 분석기사를 보면 전과자, 병역미필, 체납자 등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공천이 걸러내지 못했다면 유권자가 걸려내야죠. 진짜 국사를 위해 일할지, 가려내야죠”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ㆍ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말 제대로 알고 계...
고영구ㆍ김만복 국정원장 “참여정부 정치사찰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4일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에 대해 고영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찰성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했고,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두 전직 국정원장의 증언의 핵심이다.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
새누리당 “‘막말’ 김용민 후보 사퇴가 공인의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4일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성적 막말’ 파문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새누리당 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ㆍ성적저질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김 후보가 과거에 했던 개그고 연기라해도...(중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부대변인은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한 점은 다행이지만, 당시 정치현안에 대한 저질내용의 방송발언을 놓고 ‘과거에 했던, 개그고 ...
선관위, 헌정사상 첫 재외투표…참여율 4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는 재외유권자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해 45.7%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1만293명(44.8%) 일본 9793명(52.6%), 중국 7876명(32.9%), 캐나다 1931명(43.7%), 러시아 673명(50.9%), 독일 1501명(56.9%), 영국 589명(47.4%), 프랑스 876명(51.6%)으로 나타났다.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2만8218명(41.1%), 미주 1만7053명(49.1%), 구주 7642명(57.0%), 중동 2305명(50.8%), 아프리카 ,238명(56.8%)이다.재외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는 재외선거인이...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거액 포상금 지급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고자 A씨는 당시 제19대 국선 예비후보자인 甲으로부터 선거운동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甲을 검찰에 고발했다. 甲은 예비후보자를 사퇴했으며, 현재 기소된 상태다.이와 함께 선과위는 모 기업 대표 乙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丙의 동생인 丁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찬종 “불법사찰로 청와대 쑥대밭, MB는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의 ‘몸통’ 의혹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0일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게다가 관련 인사들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주고, 후속 직장까지 알아봐 주고, 재판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안철수-문재인-조국, 김근태 부인 인재근 공개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력한 야권 대권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시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인재근 후보는 ‘민주화의 대부’로 칭송받는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이며, 김 상임고문은 고문후유증에 병마와 싸우다 결국 작년 12월30일 영면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인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인재근 후보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교수님이 응원해주셨...
제19대 국회 입성 ‘총선 전쟁’ 시작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본격적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
백혜련 전 검사 “MB정권 심판…야당 실망스러워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산 단원갑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 3표차로 승패가 갈리며 공정성 잡음으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경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가슴에 담고 떠난다”며 후보에서 사퇴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가 28일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의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28일 오후 5시 백혜련 전 검사의 트위터 화면 백혜련 전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도 엄중한 시기라 다시 일어섭니다”라고 인사하며 “이번 총선은 측근비리와 실정으로 얼룩진 지난 4년간의 MB정권을 심판하는 장입...
중앙선관위, 정당에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000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제19대 국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정된다.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19대 총선 비례대표ㆍ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선거구선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20개다. 기호 1번은 새누리당, 2번 민주통합당, 3번 자유선진당, 4번 통합진보당, 5번 창조한국당, 6번 국민생각이다.또 7번 가자!대국민중심당, 8번 친박연합, 9번 국민행복당, 10번 기독당, 11번 녹색당, 12번 대한국당, 13번 미래연합, 14번 불교연합당, 15번 정통민주당, 16번 진보신당, 17번 청년당, 18번 한국기독당, 19번 한...
신경민 “영등포을은 MB정권 심판 상징하는 지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을에 출사표를 던진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후보는 24일 “영등포을은 정권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영등포을 지역을 진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니, 나라가 바로 서기위해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신길동에 문을 연 신경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원과 지지들이 성황을 이뤘다. 선거사무소 앞에서 지지자의 자녀와 기념촬영을...
총선 불출마 백혜련 “경선 의혹 가슴에 담고 떠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화 ‘경선 잡음’으로 23일 후보직을 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이어 대구지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통합당 후보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명숙 대표(좌)와 백혜련 후보 (사진출처=민주통합당) 백혜련 후보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명숙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후보직을 내려 놓는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저는 경선 불복을 선언한 적이 없다. 다만 경선과정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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