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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검찰 후배들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9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재수사와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내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을 계기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증거인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후배들이 장관이 저렇게 버...
“손수조는 초짜라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4ㆍ11 총선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변호사)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경고에 이어 또 ‘차량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손수조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검은색 차량에 함께 올랐다. 손 후보와 박 위원장은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부산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정체가 심해지자 차량 썬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당시 시민들은 “박근혜” “손수조”를 연호했다.문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
박영선 “정태근 사찰에 침묵” vs 정태근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태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박영선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또한 “사찰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지금은 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정태근 의원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이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지금 정태근이 침묵하고 ...
박영선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박근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박 최고위원은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
선관위, 19대 총선 재외 유권자 12만3571명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될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3월12일 최종 확정한 결과, 총 12만3571명이 확정된 명부에 등재됐다고 14일 밝혔다.전체 명부등재자 중 국외부재자가 10만3635명, 재외선거인이 1만9936명이고, 남자 6만7888명, 여자 5만568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44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 2만9785명, 부산 7943명의 순이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이는 3월2일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와 구ㆍ시ㆍ군청에서 작성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해 3월...
이동관 “총선 불출마…정권 재창출 밀알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서울 종로 공천을 신청했다 홍사덕 의원에게 밀려 탈락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3일 “19대 총선 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이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입장 글을 통해 “종로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제가 총선 출마의 변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MB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걸고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전장(戰場)...
김태호,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공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 지역에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 불리는 김경수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4.2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무릎 꿇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그는 이어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특권 없는 정치와 지역차별을 뛰어넘는 정신을 보여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칭송했고, 특히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정...
‘국민판사’ 서기호 “강정마을 구럼비 폭파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다가 최근 정치인으로 변신해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원장을 맡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9일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발파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서기호 전 판사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야당, 시민단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의 구럼비 폭파를 강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라며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탈락 전여옥 “정체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병 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갑 공천에서 탈락한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대통령병 환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영등포갑에는 박선규 후보가 전략공천됐다.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한 팔로워가 “탈북자 북송, 천안함 연평도 포격,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가장 무관심한 정치인이 박근혜, 보수 분열시키려고 거짓선동 중이에요, 보수는 다 알아요”라고 하자, 전 의원은 “(박근혜는) 정체성이 없어요, 대통령병 환자입니다”라고 규정했다.다른 트위터리안이 “전여옥의 그릇도 이 정도군요~ 공천 탈락시켰다고 (박근혜를) 대통령병 환자...
정몽준, 김영삼 전 대통령 말 빌려 박근혜 위원장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대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이 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서울 동작을이 자신의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의 어른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라고 예방소식을 전하며 함께 직은 사진을 올렸다. 정몽준 의원이 8일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해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동네 배드민튼장에 가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시네요.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특히 어려...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논란 나경원 “백의종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위해 물러나 백의종군하겠다”며 서울 중구에 대한 공천신청을 철회할 뜻을 공식 밝혔다.나 전 의원은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에서 제기된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박은정 검사(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기소청탁’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나 전 의원은 먼저 “저는 10년 전에 당에 들어와서 그간 최선을 다해 일 해왔다. 촛불시위 정국에서도 정부와 당을 대변해 TV 토론에 적극 나섰다. 각종 선거를 맞아 전국적으로...
강용석, 고대녀 김지윤 ‘제주 해적기지’ 발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고소고발 집착남’이라고 표현하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무소속 의원(43)이 8일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123명을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 김지윤(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최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사실을 들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공연히 해적으로 격하해 모욕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윤씨가 올린 사진 앞서 ...
“악의적 명예훼손 이종혁, 문재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유력 대권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에게 “악의적인 명예훼손한 이종혁 의원은 국민 선택받을 자격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종혁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과장과 허위사실로 도배돼 있다”며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 후보가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법...
비례대표 14번 받은 서기호 전 판사 “흔쾌히 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제가 원했던 근본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통합진보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 설치 및 비례대표 14번 수락하기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서 전 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주 금요일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싶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정당조직의 지원을 받고 싶은 게 목적이며 그래서 비례대표 문제를 당...
‘비례대표 탈락’ 서기호 판사 “배울 게 많구나 깨달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서기호’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개방형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 받지 못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기 어렵게 됐다. '국민판사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서기호 전 판사는 비례대표 탈락에 대해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제가 정치에 처음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제가 아무래도 모르는 게 많구나, 앞으로...
‘국민판사’ 서기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만남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던 서기호 전 판사는 당초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당선권 순번인 6번에 포함되지 않았다.통합진보당은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3명에 앞서 선정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제남 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위원...
박원순 홈페이지 테러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재ㆍ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선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가 내정됐다.청와대는 2일 “박태석 내정자는 20년간 검사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꼼꼼하고 치밀한 수사능력을 발휘했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익적인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2월29일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태석 변호사와 윤석정(사법연수원 4기) 국선전담변호사를 추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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