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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준석 “문재인 당선자님 명예훼손 깊이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버드 엄친아’로 새누리당에 발탁된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목을 벤 패러디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파문이 일자 황급히 삭제하고 문 고문에게 거듭 사과를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파문을 일으킨 삼국지 패러디 만화에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가 경쟁자였던 문재인 당선자의 목을 베어 들고 돌아오는 혐오스러운 만화다. 그 만화에는 박근혜 위원장과 이준석 위원도 나왔다.이 만화가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파문이 일자, 이준석 위원은 7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
“문재인 명예훼손 이준석 패륜행위, 박근혜도 꼭 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낙선한 손수조 씨가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인 문재인 당선자의 목을 따오는 만화를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엽기적, 패륜적 행위”라며 질타했다.정진우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당선자에 대한 새누리당 최고지도부 일원인 이준석 위원의 엽기적인 페이스북 만화컷을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꼭 보길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그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저승으로 데려가겠다며 이혜훈, 주성영, 심재철 등을 비롯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연했던 연극 ‘환생경제’를 아주 즐겁게 보던...
민주당 “광우병 현지조사단은 제2의 신사유람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에 대해 “조사활동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제2의 신사유람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유대영 부대변인은 이날 ‘현지조사단인가? 신사유람단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먼저 “구성단계부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던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조사활동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현지조사 일정과 장소를 미국 측이 허용하는 장소로 한정하더니, 급기야 광우병이 발병한 현지 목장에 접근조차 못하고 농장주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또 “광우병 소의 사체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지...
“미권스 카페운영자 체포…이명박 정권 경악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7일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운영자를 체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 모임까지 핍박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미권스 카페운영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미권스가 진행했던 한미 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선거기...
노무현재단 “패륜 행태 조현오, 검찰조사나 똑바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4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특정매체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패륜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3월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와 관련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진술서를 검찰에 한차례 제출했고, 또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신문사항을 정리한 이메...
“김회선 사진조작 의혹 사실무근…민주당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일 서울 서초갑 김회선 당선자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었다는 ‘선거공보물 사진합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진 원본이 공개돼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입증됐다”며 민주통합당에 사과를 요구했다.김회선(57) 당선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검복(檢覆)을 벗고 김&장법률사무소에 둥지를 틀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2차장을 역임한 뒤 다시 김&장법률사무소로 돌아갔다가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과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김회선 당선자의 공보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
“KTX 민간개방 여론조작?…자발적 정책 홍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일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 ‘여론조작’ 논란에 대해 “자발적인 정책 홍보”라며 반박했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KTX 경쟁도입에 따른 요금인하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반대 측이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홍보를 여론조작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국토부의 정부정책에 대해 외부기관이 아닌 국토부 직원들이 홍보한 것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청와대는 KTX 여론조작 권도엽 장관 해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을 옹호하는 트위터를 올리도록 산하기관들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청와대는 여론조작을 지시한 권도엽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을 지켜보며 민영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
“반값등록금 시위 반성문 안 쓴 대학생들 벌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검찰과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린 것과 관련, “반성문을 쓸 사람은 대학생들이 아닌 MB(이명박 대통령)와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지난 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240여명을 체포ㆍ기소하고, 이중에서 반성문을 쓰지 않은 학생들에게 15만~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만약 대학생들이 벌금납부를 거부할 경우 강제노역 봉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학...
‘전속 찍사’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엮은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를 펴냈다.감성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씨가 글을 썼고, 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청와대 전속 사진사로 근무한 장철영 씨가 찍은 사진들이다. 117장의 사진 중 100장이 넘는 사진은 이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재단은 “역대 대통령 중 비공개 일정을 사진으로 남긴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대중에게 비공개 일정의 사진이 책을 통해 공개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지역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미 FTA를 지휘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맞붙어 관심을 끌었었다.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관리계장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투표함 접수부를 담당했던 홍보계장은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리고...
“검찰, 최시중을 뇌물잡범 아닌 정치범으로 대접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 주역인 6인회 성원의 한 명이다.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74억 원을 신고한 분이다. 이런 분이 좀스럽게 뇌물 몇 푼 챙기려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검찰의 배려와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며 더 나아가 그를 멘토로 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다”민주통합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 “대선불법자금의 핵심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당연한 것이고...
변호사 잘못이면 착수금 반환…성공보수도 무조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성공보수 전부가 지급되는 것도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 등 3개 변호사 사무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박주선 의원 뚝심!…‘대법원도 ISD 우려’ 문건 받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6일 공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문건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법조출입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담아 작성한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박주선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런데 박주선 의원실 한상범...
“직업윤리 팽개친 ‘진보’ 교육감들은 양심마저 팽개친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선의’로 뇌물 받고 구속된 전남 교육감. 직업윤리 팽개친 ‘진보’ 교육감들은 양심마저 팽개친 건가”라고 비난했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원으로 당선된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순천과 광주의 병원장 2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쓰고,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학술기금 4000만 원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장 교육감은 ‘돈은 선의로 받았...
“박영준 압수수색 선견지명인가, 수사정보 샌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하루 전 대구선거사무실을 이사한 것과 관련, “박영준 전 차관의 선견지명인가, 수사정보가 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시 압수 수색이라는 기념비적 기록을 얻게 된 박영준 전 차관이 대검 중수부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하루 전 대구선거사무실을 이사했다고 한다”며 “박 전 차관이 놀라운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팀의 수사정보가 샜거나 검찰의 지휘부에서 정보를 흘려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겨냥했다.그는 “어찌되었건 박영준 전 차관은 무엇이 두려워 이...
노무현 대통령 세뱃돈은 얼마?…미공개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6일 미공개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에게 신년인사를 받을 때 세뱃돈을 주곤 했는데, 봉투에 넣어 준 세뱃돈은 얼마였을까. 정답은 1만원. 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신년인사를 받을 때 세뱃돈을 주곤 했다. 2007년 관저 대식당에서 수석-보좌관들의 신년인사를 받는 모습이다. 세뱃돈은 얼마였을까. 정답은 1만원. (2007.1.1) 사진설명=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는 4월28일부터 5월14일까지 세종문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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