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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판결로 김신 대법관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우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는 부산고법 재판장으로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
“장로 판사 김신 후보 종교 편향…대법관 치명 결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주장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헌법관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교회와 재판을 분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신앙과 법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친재벌ㆍ친대기업 성향의 수사를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청문특위 간사)은 “검사 출신 김병화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니 ‘재벌 봐주기’ 편향 수사 사례가 있다”며 “어제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건을 당당하게 시인했는데, 정의구현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전 검...
이해찬 “‘공작정치’ 검찰 관행 완전히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단단히 뿔났다. ‘공작정치’하는 검찰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검찰이 저하고 아무리 싸워야 검찰이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이해찬 대표는 6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원 의원에 대한 수사로 2007년 새누리당 선거자금에 관한 것이 수사선상에 떠오르면서 검찰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허위사실을 기자들한테 흘려서 마치 피의사실인냥 보도하게 하는 정치공작을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또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검찰을 겨냥했다.그는...
새누리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유 수석부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보호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이 2002년 국민의정부 때 추진돼 2007년 참여정부 때 강정마을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마음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야당지도자들은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사법개혁 아이콘’ 국민판사 서기호 국회 입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우여곡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 받게 될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6일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인 서기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비례대표) 승계 소식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그러나 아직 본회의 표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공식입장은 나중에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서 위원장은 다만 “특히 윤금순 의원을 비롯한 대승...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의 손 뿌리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이 내민 평화의 손을 뿌리쳤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반응이다.이지아 부대변인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 위해 국회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 부대변인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 437명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통합진보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평화의 섬 제주와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10~13일…임명동의안 16일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4일 오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간사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임됐다.또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한사람에 대해 하루씩 청문회를 실시하고, 7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이번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인 만큼,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만전을 기...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돈 받았다면 목포역전서 할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할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현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앞서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얼굴을 감춘 채 준동할 것이 아니라, 또 공식 수사라인에서는 부인하고 다른 (검찰)관계자들은 흘려내는 것을 계속되고 있...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쉬고…영업금지시간 확대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량으로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인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의무화하자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시간’으로 바꿨다.또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싸잡아 비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의 65%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0%가 ‘추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일본을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대통령은 ‘몰랐다’고 화내고, 청와대와 부처 간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진짜 화를 낼 사람은 국민이고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검찰, 이상득 대선자금 아닌 주변 뱅뱅 도는 헛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3일 저축은행 로비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현 정권 최고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비리와 알선수재에 국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로 수사를 제한했던 검찰은 이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사건 본론에는 접근하지도 않고 본질을 피해 주변만 뱅뱅 도는 의도된 헛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김재철 마지막 칼춤 들어가…멈출 방법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진행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신랄히 비난했다.신경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이 195억 손배소를 냈다고 한다. 인지대만 얼마인가? 이건 배임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신 의원 이어 “예상대로, 우려대로 김재철이 마지막 칼춤에 들어갔다. 왕당 부역자들은 행여 살아날지 모른다는 착각에 협력할 것이다. 마지막 칼춤은 위험하다. 이를 멈추게 할 방도를 찾아야..”라는 글을 올렸다.이는 MBC가 파업 중인 노조와 집행부 간부 16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을 195억 원으로 상향 조...
“대법관 문제 빨리 처리” vs “졸속 인사청문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10일까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협조 요구에 민주통합당은 ‘졸속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것이 정말 그리 걱정이었다면 개원협상을 서두르지, 개원협상은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이렇게 대법관 청문회를 졸속으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법관은 국민의 어려움, 특히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최종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
문재인 “동아일보 왜곡능력 참 대단…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2일 동아일보에 대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고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침을 가했다.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 내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인측 참고인조사 받은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동아일보는 정말 대단한 신문입니다”라고 힐난했다.문 고문은 이어 “피고소인 이종혁 전 의원이 기소되냐 마냐 하는 사건에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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