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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진실의 친구들>, ‘안랩’ 가족 임원 논란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언론이 17일 “안랩(구 안철수 연구소) 설립 초창기에 안철수 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장인이 이사로 재직했고 친동생은 감사로 등록돼 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안 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안 연구소에 나의 친척이 한명도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안철수 측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금태섭 변호사 등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한다는 취지로 만든 페이스북 은 이날 ‘안랩 설립 초기 임원 선임 관련 논란’이라...
“현영희 제명은 박근혜 책임 떠넘기기 결정판…정치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헌금 파문의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현영희 의원 제명 결정은 새누리당의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 떠넘기기의 결정판으로 국민비판을 모면하려는 수준 낮은 정치술수일 뿐”이라고 폄훼했다.또 “현기환, 현영희 두 사람은 금권정치의 몸통 새누리당 공천장사라는 도마뱀의 두 가닥 꼬리일 뿐이며, 박근혜라는 최종책임자를 향하는 민심의 분노를 육탄저지하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라고 규정했다.박 대변인은 “두 사람의 제명으로 새누리당...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 현영희 의원 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20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현영희 의원은 오늘 의총의 제명으로 당원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당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홍 대변인은 “어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에 이어서 오늘 현영희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이러한 의혹의 제기로 새누리당을...
심상정 “재벌 범죄 집행유예 없애는 법개정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3년간 7명의 재벌 총수가 22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없었다면서요, 여야 합의로 재벌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없애는 법개정을 합시다”누구의 말일까?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ㆍ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의 개탄의 말이다.심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답답한 마음에서 인 듯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았다.그는 “김승연 회장이 법정구속되었네요. 지난 23년간 7명의 재벌총수가 22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없었다면서요. 여야 모두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힌 만큼, 차제에 여야 합의로 재벌 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사법 불평등 바꾸는 계기되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경제범죄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잘못된 사법 불평등을 바꾸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부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김 회장의 법정...
새누리당 “박원순, 정쟁에 관심 끄고 시장에 충실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쓸데없는데 정신 팔지 말고, 시장 역할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김원덕 부대변인은 이날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강남역을 비롯해 선릉역, 사당역 일대가 또 침수됐다.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또 물난리를 치르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많은 비가 예상돼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14일,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엉뚱하게도 아직 사고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사고 책임을 임기 내에 공사를...
“공천장사 책임 박근혜, 의원직과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오늘 공천장사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고, 또한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잡아 제명을 확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에 따르면 ‘(제명 처리에)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태껏 미적거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산 같은 책임을 생각할 때 늦어...
새누리,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제명 만장일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6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사람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며 “현기환 전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이 확정돼 당원자격이 상실된다”고 말했다.또 “현영희 국회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된다”며 “의원총회의 일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잡도록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새누리당 “박지원, 교도관 내통 의혹 진상조사단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교도관 매수ㆍ내통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이 14일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진상조사단이 발족됐다. 단장은 제가 맡기로 했고, 법사위원의 노철래ㆍ김학용ㆍ김회선ㆍ김도읍ㆍ김진태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사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전례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법사위원회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433만7000원(42.4%), 13석의 통합진보당은 7억51만8000원(7.8%), 5석의 선진통일당이 5억4277만9000원(6.0%)을 각각 지급받았다.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한다.지급 배분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김문수 망언…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비교는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세론’ 박근혜 의원의 지지층을 빗대 “박 전 위원장은 영남 DJ(김대중 전 대통령) 같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발끈했다.정성호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영남유권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를 우롱한 망언으로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정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의 망언은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에 기대어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아버지의 후광으로 텃밭을 물려받은 박근혜 의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강한...
“교도관 접촉 없다…박지원 도덕성 흠집 덧씌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하자, 민주통합당은 ‘증거가 없자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저의와 꼼수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도관을 접촉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담당 교도관을 감찰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언론...
“선관위 부당하면,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과 관련, 새누리당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압박했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에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원장의 재단설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공개했다.앞서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안철수 원장을 겨냥해 중앙선관위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예정자 중 한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할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하여 설립...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재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새누리당의 임명 반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에 서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자로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회 존중해 말썽 많은 현병철 임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참으로 말썽이 많다”며 “국회 의견 존중해 ‘자격 없는’ 현병철 임명 철회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의 재산비리나 논문표절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격이 없다는 점에 우리는 임명 철회를 수차 요구했다”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현병...
박지원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8ㆍ15 특별사면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광복절에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에 부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독교ㆍ불교ㆍ천주교ㆍ원불교 등 4대 종단에서 청원한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사면을 이번 8ㆍ15에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작년에만 8ㆍ15 사면이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특별사면의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사면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하는 사면이 올바른 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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