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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판사’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위 ‘브로커 검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브로커 검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서기호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며 ‘검찰특권 폐지법안(브로커 금지법)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비리 판ㆍ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
안철수 “다음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1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가진 시민과의 만남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백의종군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안 전 후보는 “지난 목요일 문재인 후보께서 새 정치를 위한 대 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 꼭 지키시리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 정치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필수적이고,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이며, 경제개혁은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12월 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재인 “MB정부 들어 한국 인권은 세계 웃음거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됐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돼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문 후보는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사회...
박영선 “성탄절 특사…권재진 장관과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사장에 대한 성탄절 특사설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캠프의 박영선 선대본부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성탄절 특사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박영선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이렇게 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고포기와 검찰의 상고포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
선관위, 선거사상 첫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사무 안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투표관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신고 방법 등에 관해 안내하고 투ㆍ개표 과정에 빠짐없이 참관하도...
문재인 만난 안철수 “오늘이 대선 중요한 분수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두 손을 맞잡고,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중구 정도 달개비에서 전격 만남을 갖고 새정치 실현에 합의했다. 단독 회담 후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의 얼굴엔 화사함이 가득했다.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감사하다”며 안철수 전 후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문 후보는 이어 “오늘 오전 국민연대가 출범했다, 이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됐다”며 “그 힘을 받들어서 정권교체, 새로운 정치를...
문재인과 적격 회동하는 안철수 “대선승리 위해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전격 만났다.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 지원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안철수 전 후보는 이날 “저는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단일화를 완성하고 대선승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다.우선 두 사람은 6일 오후 4시20분에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안철수 전 후보와 문 후보 두 분이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오후 1시에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게 ...
전해철 “새누리당과 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전혀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형마트 납품업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
안철수 “새로운 시작…어떤 어려움도 제 의지 꺾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넘겨주며 전격 사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해단식을 갖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시했다.안철수 전 후보는 특히 “오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닦아주신 새 정치의 길 위에 저 안철수는 저 자신을 더욱 단련해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다음은 안철수 전 후보의 해단식 전문감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지나온 여정 돌아보니...
‘김능환 무자격자’로 선관위 vs 이정렬 부장판사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이 부장판사가 ‘모략’이라며 오히려 “선관위가 우려스럽다”고 맞받아쳤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지난 11월30일 이정렬 부장판사가 김능환 선관위원장에게 ‘무자격자’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사퇴를 촉구한 트위터 의견을 가 1일 새벽 라는 제목의 기사로 올렸다...
선관위 반박 “이정렬 부장판사, 대단히 우려스러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반박자료를 내며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로이슈 보도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5먼저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씨는 현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입니다”라고 돌직구를...
박영선 “박근혜가 검찰개혁?…염치없는 대통령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박근혜 내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그동안의 입장 바꾸기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검찰개혁은 어불성설이며, 대통령 후보로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후보가 오늘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 4년간 법사위원으로서, 또 지난해 검찰개혁사개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
이정렬 부장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한 대선 TV토론방식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 ‘무자격자’라는 돌직구를 던지며 물러날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대법관으로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전날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을 각 캠프에 설명했다. 하는 방식이다. 제17대 대선에서는 의 방식으로 진행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TV토론회는 오는 4일, 10일, 16일 3회로 예정돼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참여한다.그러자...
안철수 “지지자에 큰 마음의 빚, 꼭 갚아나가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일 후보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28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진심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전 후보와 만남 소식을 전했다.어제 진심캠프 본부장들과 연락이 닿은 안 전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 올라와 공동선대본부장단, 대변인단, 실장단 등 10여명과 함께 공평동 캠프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유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안 전 후보는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
박근혜 vs 문재인 vs 이정희 TV토론회 3회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와 토론주제ㆍ진행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가 대상이다.사회자는 제1차 토론...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총장-법무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검찰의 비리 사건과 관련,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성명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영교ㆍ이춘석ㆍ전해철ㆍ최원식 위원(가나다 순)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 등 8명이 함께했다.법사위원들은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로 부족해 이제는 ‘피의자 성폭행 검사’에까지 이르렀고,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의 친분관계 있는 대기업회장 봐주기 구형이 또 지면을 장식했다”며 “검찰이 비리를 통해...
김능환 선관위원장, 18대 대선 공명선거 동참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전 대법관)은 제18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김능환 위원장은 담화에서 “오늘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하며,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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