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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MB 특별사면? 사법정의 죽었다…대통령 탄핵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정의는 죽었다”, “사면권 남용하는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특별사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 친형),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작년 12월6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6월 확정),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려대 동기로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작년 11월30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 ...
문재인 헌정광고 감사인사…“이젠 아쉬움 털고 일상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8일 ‘알찬살림 요리정보’ 사이트 82COOK 회원과 네티즌들이 한겨레신문 1면에 낸 헌정광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이제 아쉬움을 털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1월8일자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실린 문재인 전 후보 헌정광고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이날 밤 10시 1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82쿡 회원과 네티즌들의 헌정광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마움을 ...
“이명박 청와대, 면죄부 특별사면 위험한 불장난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
‘MB 특별사면’ 임태희 긍정…법조인들 “셀프사면…쯧쯧”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7일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혀를 차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일갈했다.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이동흡 지명은 MB와 박근혜 합작품”…“반드시 낙마시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인사청문회 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윤창중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법조인들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윤창중씨가 임명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며 힐난한 것은 압권이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아냥섞인 찬사를 보내며 “(MBC 사장) 김재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을 골라낸 MB보다 몇 단은 위인 듯. 10%의 소통합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한 교수가 말한 ‘몇 단’...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미공개사진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료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이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의 2년여간의 작업 끝에 3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노무현 사료관’은 기록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담고 있다.노무현재단은 “전직 대통령 사료관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사료가 진열ㆍ보관ㆍ정리돼 있는 최대 규모의 대통령 온라인 사료관이라는 점에서 역사ㆍ사료 분야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무현재단의 사료편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1차로 공개하는 온라인 사료관에...
청와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24년 역사에서 외부 인사가 아닌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가 수장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대법관 출신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이동흡 후보자 인선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퇴임식을 갖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동흡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
대선 개표 의혹 제기에 선관위 “재검표 피할 생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
국회가 뽑은 ‘입법ㆍ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서영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국회에서 선정한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12월31일 밝혔다.국회사무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위원회(위원장 국회부의장)’는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점수로 산정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결석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이번 ‘2012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서영교 의원은 제19대 임기인 올해 5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초선의원으로는 드물...
서영교 “MB,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30일 요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측근 특별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요즘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며 “특별사면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서 원내부대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씨,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모두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박기춘 “박근혜 당선인 ‘밀봉인사 4인방’ 즉각 교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하지원 청년특별위원 등 4명을 ‘밀봉인사 4인방’으로 규정하며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밖에 출발점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함부로 할 생각 없다. 진짜로 잘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볼모로 발목잡기는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나 “집권세력은 정권인수 과정에서 민생을 책임...
인수위원장이 임명할 대변인을 박근혜 당선자가 임명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수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권한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직접 임명해 현행법을 어겼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가동되기 전부터 ‘인수위의 입’이 될 대변인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법과 원칙을 중시해 온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스럽게 됐다.또한 지난 27일 인수위원장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의식 속에 법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고 말한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머쓱해지게 됐다.김용준 위원...
문재인 호소 “박근혜 당선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에 관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른 비보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자에게 희망을 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노동자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후보는 지난 27일 밤 고(故 )최강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빈소(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를 찾아 유족과 한진중공업 노조관계자들을 위로했다.문 전 후보는 대선 후 외부 공식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던 터라, 빈소에 있던 유족과 노조관계자들이 놀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조문 후 문 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 “한진중공업 최강서님 빈...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C라디오 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석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급적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다. 단 한번 우리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협의를 통해 CBS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이후에 MBC ‘...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패배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절반 가까운 1470만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패배와 책임을 인정했다.이어 “변화를 위한 우리의 열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의 처절한 성찰과 치열한 혁신의 길을 가야된다”고 강조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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