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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사면, 대통령 나부랭이가 국민 우습게 아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특히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임기 말에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른바 ‘셀프사면’ 우려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 동향을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MB의 천신일 등 측근에 대한 사면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인선 맞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선 맞나”라고 반문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새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경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쳐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
문병호 “‘이동흡 비호’ 이한구 수구꼴통 본색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수구꼴통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 변호사 출신 문병호 민주당 비대위원 문병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문병호 비대위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그는 “...
‘저작권 삼진아웃제’ㆍ‘인터넷 필터링’ 규제 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
서영교 “‘이동흡 라빈스31’…청문회 역사상 최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이동흡 후보자에게 유명 아이스크림 광고를 빗대어 ‘이동흡라빈스31’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붙여줬다.서영교 청문위원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그것을 다시 횡령한 흔적이라며 이동흡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한 유학비송금장을 공개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도대체 몇 가지 법률위반일까 정리해봤다. 주민등록법 위반 인정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위반까지 11개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또 “도대체 몇 가지 의혹인가...
“이동흡 청문회 도살장 같다…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동흡 후보자를 범죄 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무슨 도살장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을 맹비난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먼저 “어제 저녁 모임에 갔더니 ‘이런 인사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 라며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걱정을 한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봐서, 임명권자가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
“이동흡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손톱 밑의 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동흡 내정자는 지금 ‘손톱 밑의 가시’다. 가시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면 뽑아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내정철회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라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붕괴된 인사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 겸직…‘투 잡’ 교수, 변호사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쇄신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내걸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도 겸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19일 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32%인 9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쉽게 말해 96명의 의원들이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9까지 총 194개의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다만,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황(2011년 6월 기준) 297명 가운데 42.8%인 127명보다 겸직의원 수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정당별 겸직현황을 보면 전체 96명의 겸직...
문재인 “수개표와 당선무효소송 응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수개표를 요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민주통합당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저녁 9시 넘어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수개표를 위한 당선무효소송 제기를 간절히 요청하셨는데....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승복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여 주...
‘무자격자’ 논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5일 사직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관리위회원는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위원 결원 사실을 통보했다”며 “양 대법원장이 후임 위원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지명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상 현직 대법관이 맡아 왔는데, 김능환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새누리 “민주당, 이동흡에 무조건적인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공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불합리하거나 무조건적인 정치공세에 있어서는 적극 차단하되, 그러나 국민의 시각과 정세에 맞춰서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
문재인 “수개표 요구 촛불집회…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자신의 집 앞에서 열린 것과 관련,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밤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구기동 제 집 앞에서 열리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부산) 사상 사무실과 양산 집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라고 전했다.문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분들의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
“신동빈ㆍ정용진 약식기소…검찰이 바쁜 재벌에 면죄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약식기소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바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가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면해 버리면 판사는...
이석현 “민주시민 수개표 청원 요구, 민주당이 응답할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 재검표 청원’과 관련 10일 “대한문과 민주당사에서 소리치는 민주시민의 소리를 언제까지나 귀 막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재검표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상집에서 이웃사람들이 서럽게 우는데 정작 상주가 울지 않으면 뒷말이 없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대선 개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셀프(Self)사면’, ‘떨이사면’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물론 법조계, 언론 등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특사 실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생계형 민생사범에 슬쩍 비리 범죄자인 자신의 측근들 봐주기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최시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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