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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주 한잔합니다” 트위터 뜨겁게 달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석패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가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트위터에 올렸던 “소주 한잔합니다”는 글이 새삼 주목 받으며 21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무려 7개월이 넘는 211일 전에 올렸던 글인데,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던 진정성을 잊지 못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새삼 주목을 받는 것.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문재인 변호사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이후 국회의원이 된 문재인 의...
문재인 “박근혜 당선인,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 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밤 11시55분경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패배의 책임을 자신으로 돌리고, 아울러 박근혜 후보에게는 당선 축하인사를 전했다.다음은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 전문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최선을 다 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제18대 대통령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박근혜 당선인은 51.55%인 1577만3128표를 얻어 48.02%로 1469만2632표를 얻는데 그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두 후보의 득표 차는 108만496표다.
공무원노조 “선관위, 투표소 질서유지요원 차출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요원 추천 협조’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법령에도 없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투표소 질서유지요원 차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는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이 법령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지난 수차례의 선거에서 전례가 없었던 별도의 질서유지요원을 행정공무원들로 배치한다는 것은 관권선거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공직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는 “...
김능환 선관위원장 “투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선제 의미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은 제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투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선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김능환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이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각 후보와 정당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차례”라며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마음을 정했다면 그 결정을 가슴 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투표해 표로써 보여 달라. 그래야만 국민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그는 “지지할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선관위 “투표하러 갈 때 사진 첨부된 신분증 꼭 지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특히,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1390 ARS 전화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갈 것도 당부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ㆍ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
억울해 뿔난 정동영 “MBC ‘꼰대?’ 보도…명예훼손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MBC의 김재철 사장과 김장겸 정치부장, 김나라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피고소인들(김재철-김장겸-김나라)이 고소인(정동영)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 날조 조작해 12월 15일 오후 8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MBC 출신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고소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먼저 “고소인 정동영은 2012년 12월 15일 12시경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그는 “고소인 정동영은 12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홍구, 서해성 직설을 보고 “# 한홍구 서해성 직설...
선관위 “공정한 투ㆍ개표관리 만반의 준비 갖춰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투ㆍ개표관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가 완료된다고 17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구ㆍ용품을 읍ㆍ면ㆍ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ㆍ면ㆍ동선관위가 보관한 후 투표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해 투표소로 가게 된다.중앙선관위는 각 시ㆍ도선관위에 전기ㆍ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ㆍ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이정희 사퇴 “박근혜 재집권은 국민에 재앙…역사 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후보는 “오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
‘국민판사’ 서기호 “비리 판ㆍ검사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특권 폐지’를 위해 연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그 세 번째 법안으로 ‘비리 판ㆍ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벤츠 여검사’ 사건에 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첫째,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며, 둘째, 법 형식논리에 치우쳐 곽노현 교육감 사건 때와 반대로 대가성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변호사와 검사관계, 스폰서 관계였...
부재자투표 89만 8864명…투표율 9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559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결과 투표대상자 97만 3525명 중 89만 8864명이 투표해 92.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는 2007년 실시한 제17대 대선(68만 5792명, 93.7%)과 비교할 때 투표율은 1.4%p 낮아 졌으나,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선(90.1%) 보다는 2.2%p 높아진 수치이다. 그러나, 투표자수는 제17대 대선에 비해 21만 3072명이 증가했다.전체 부재자투표율은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투표 접수가 완료되는 선거일 오후 6시에 확정된다.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선거일에 주민등...
유권자로부터 ‘큰 돈’ 받은 문재인 양심고백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moonriver365’에 이날 충남 서산 유세 중에 만난 한 아주머니와의 가슴 뭉클한 잔잔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문 후보는 “서산 유세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준 2천원”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서산의 한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 줬다는 2천원(사진=문재인 트위터) 사진은 서민의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담겨있던 쌈짓돈으로 액면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선관위 “새누리당 연루, SNS 트위터 알바팀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Y씨 등 8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14일 고발하기로 했다.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8명을 14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서울시선관위는 13일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위 오피스텔에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위반 혐의자 Y...
제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첫날 투표율 6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투표율은 60.9%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 부재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 97만3430명 중 59만3141명이 투표해 60.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이는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부재자선거 첫날 투표율 61%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73만1971명이었으며 첫날 투표한 유권자는 44만6604명이었다.당시 이틀 동안을 합하면 전체 투표율은 63%였다. 이번 대선에서 이 수치를 뛰어 넘을지도 관심거리다.반면 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부재자선거 첫날 투표율 55.8%보다는 높은 수치다...
문재인 “국민 속으로…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며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특별한 공약을 발표했다.‘사람이 먼저’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문재인 후보는 이날 캠프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후보는 먼저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
유권자 79.9%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9.9%가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을 보였다.후보자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정책 및 공약으로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79.9%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이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의 조사 결과(67.0%) 대비...
헌정사상 첫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 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율 45.7%보다 25.5%p정도 증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강한 투표참여 의지를 확인한 것.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3만7103명(71.6%), 일본 2만5312명(67.8%), 중국 2만4330명(68.2%), 캐나다 7048명(74.2%), 독일 4252명(78.2%), 러시아 1452명(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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