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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 이동흡 사퇴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이미 국민들 속에서 ‘낙마’한 상태인 이동흡 후보자를 소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난했다.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톻애 “애초에 청문회 보고서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이동흡 후보자를 사실상 포기한 건 새누리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이나 마찬가지인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동흡...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 촉구한 황우여 번지수 잘못 찾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황우여 대표가 직언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새누리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조차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고, 청와대 관계자조차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할 정도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역사관, 도덕성, ...
“‘국민 탄핵’ 이동흡, 헌재소장 되면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3일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탄핵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버티기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동흡이라는 이름은 이명박ㆍ박근혜 신구권력의 무책임ㆍ무능ㆍ무대책의 상징”이라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많은 국민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퇴한 것은 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이지, 이동흡 후보자는 여전히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야당과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새누리...
박영선 법사위원장, 청와대 ‘거수기’ 전락 사면심사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상신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이번 특별사면, 특별감형 및 특별복권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제출받았다.박 위원장은 “‘심의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사면 대상자는 55명이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모두...
천정배 “대법관 출신 총리는 사법부에 흙탕물 끼얹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한 말이다.천정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용준 총리 지...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서영교 의원(민주당)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서 사면 청문회 추진 검토 중”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민주당은 2월...
이준구 교수 “MB, 역사상 최악 ‘불통 대통령’ 영원히 남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 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혹평했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국 예상대로 자신의 측근을 다수 포함한 특변사면을 단행했군요. 임기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임기말 특별사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철저히 my way를 가는군요”라며 이...
김용준 전격 사퇴에 새누리당 “본인 의사 존중” 한줄 논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9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전격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할 말을 잊은 듯 한 줄짜리 논평을 내놨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보고 새누리당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한 줄짜리 논평이다. 대변인이 그것도 집권여당 대변인이 한 줄짜리 논평을 내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새누리당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당황스럽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새누리...
“김용준ㆍ안창호ㆍ김황식ㆍ안대희…헌재와 대법원 모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최고법관을 역임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대법관 출신 김황식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등 4명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독죄”라고 규정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코너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총리 지명, 검찰총장을 하겠다며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안창호...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꼬집으며, 사면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한 마디로 이번 사면은 부정부패 사범들의 ‘봐주기 사면’으로, 사면 대상을 심사한 법무부 사면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면이 부정부패 봐주기와 연결될 경우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의회 청문회 대상이기도 합니다”라며 미국의 사면과 대조시키며 이번 ...
“김용준 전격 사퇴…깜깜인사ㆍ불통인사가 빚은 비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용준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계기”라며 “국민과 언론, 야당과의 소통 없이 깜깜인사, 불통인사, 나 홀로 정치가 빚은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도덕적인 문제로 이번 일이 야기된 만큼 인수위원장직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즉각 사퇴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 감옥행 예고…최악 대통령으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29일 진보정의당은 “국민들과 명박 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별사면의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구제에 있으니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휘둘러보겠다는 심보”라고 규탄했다.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
“김용준 후보, 구구절절 옳은 말만했지 실천은 없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재산과 관련해 과거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은 없고 법률가의 덕목을 여럿 나열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킨 것은 없다”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은 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 언론과 진행했던 이전 인터뷰의 내용이 새삼 화제”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재직 당시인 2008년 12월 2일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은퇴자금을 ...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뻔뻔…빚잔치하는 MB”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말 보은사면에 보은훈장, 낙하산 인사까지 참으로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 부도난 회사가 남의 돈으로 빚잔치 하는 꼴이다”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임기 말에 빚잔치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몇 명이고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인데 뭘 잘했다고 이처럼 요란을 떠는가”라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준 훈장과 사면장을 들고 행세하고 다니면서 뭘 하라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오는 31일자다.국회의장 출신 2명, 공직자 출신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 등 모두 55명이다.법무부는 “고령ㆍ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 국민 의견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참 얘기가 많습니다.법조계 논란 중에 대한민국 4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의 3권 분립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또한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가 의전서열 5위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위상을 격하시킨다는 걱정하는 시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에서 국민들(가급적 익명으로 처리)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조인들도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사면’ 아닌 ‘특정인물’ 위한 ‘특권사면’ 일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결국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이라고 규정했다.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심지어는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마지막 특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면문제를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신구권력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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