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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3.1절 특사에 노회찬 반드시 사면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동원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3.1절 특사에 반드시 노회찬 대표를 사면해 줘, 박 대통령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이 노회찬 특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점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기를 기원 드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강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 탕평...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2013년 2월 25일)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는 대...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근혜정부 검찰개혁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방안 발표와 관련,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25일)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에게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정의화 “전관예우ㆍ고액연봉 받던 분들이 출세까지 하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고액연봉’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정 의원은 특히 “제가...
국정원, 내부고발 직원 파면…“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OO(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현직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 자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지방으로 좌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이어 “현직 직원...
“조현오는 감옥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족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망언을 일삼은 조현오 전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장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법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제라도 고...
“조현오 법정구속, 무례한 경거망동 국민적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무례한 경고망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조 전 청장을 질타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그가 내놓았던 망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극히 범죄적 행위인지 숱하...
‘최루탄’ 김선동 유죄…통진당 “검찰과 사법부의 폭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1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김선동 의...
유시민 “직업정치 떠난다…보답 못한 점 용서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현실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유 전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와 양해를 구했다. ▲ 유시...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놀랄 제보 들어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총리 및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깨끗한 정부, 도덕적 하자 없는 고위공직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며 “장관이 도덕성 자격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면서...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역사는 노회찬에 무죄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노회찬 의원 저서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퇴임할 무렵 시민들과 법원노조가 마련한 국민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으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게 된 서기호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다수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 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회에 걸친 청문회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생활과 도덕성, 업무능력에 대한 얘기를 날것 그대로 공개했다.특히 이 의원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는 물론 청문회 노하우도 공개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흥미를 더해준다.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 병역비리 등 4대 필수과목에 대한 추적기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중앙선관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고위법관이 선관위원에 지명된 것도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
“노회찬은 무죄…대법원 판결,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낀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진보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넘어 모든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에,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정의당은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노회찬 판결,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서 있는 걸 깨달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그는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
노회찬 “대법원의 해괴망칙 판결…사법부 정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그는 먼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이학수)과 유력 일간지회장(홍석현)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
MB 내곡동 사저 관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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