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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전날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명씩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폭발했다. 1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보인 이석기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의원자격심사라는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
청와대, 검찰총장에 채동욱…국세청장에 김덕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로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수사통이다.국세청장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고, 경찰청장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는 김석균(행시37회) 해양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관세청장에는 백운찬(행시24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조달청장에는 민형종(행시24회)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선관위 선거연수원 개설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개강을 기념하기 위해 13일 오후 7시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의 공개 강연을 개최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과정으로 초대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인 소설가 김홍신씨가 맡았다.이날 공개 강연에서 김홍신 원장은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홍신 원장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동반성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 국민의 주인의식이 근간이 돼야 한...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제도 무시, 식물국회 만들겠다는 것’, 14일에는 ‘무지’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를 던졌다. ▲ 박범계 민주당 원내부대표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먼저 ...
안철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위해 가시밭길 가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대선의 중심에 섰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월19일 대선 당일 투표 후 미국으로 출국한 지 88일 만에 다시 정치 한복판에 복귀했다. 오는 4월24일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안철수 전 교수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늘 그랬듯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다.그는 “그리고 그 성원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었습니다”...
노회찬 대표 부인 ‘김지선’ 노원(병) 출마선언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구에 노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정의로운 새 정치를 향해, 사랑하는 노원을 위해 나섭니다.사실 많이 떨립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5년전 여의도 부활절 예배 단상에 올라 50만의 인파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만큼이나 긴장됩니다.운명이라면 받아 들여야겠지...
노회찬 노원(병) 보궐선거에 부인 김지선 전략공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서울 노원(병) 지역구 보궐선거에 진보정의당이 8일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곳은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기로 밝힌 지역이어서 향후 각 진영의 행보가 주목된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김지선 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고 삼성...
정치ㆍ선거제도 개선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 제고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바른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아이디어공모전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ㆍ선거제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나 불편을 느꼈던 점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공모는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참고하면 된다.대상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시...
이인복 선관위원장 “대통령선거 공정…선거문화 발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인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을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실시됐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송호창 “안철수 ‘새정치’ 전국 차원 출발점 서울 선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서울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은 또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
YTN노조, MB 횡령 및 직권남용 고소…퇴임 9일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권 첫 해직기자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한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 9일 만이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고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
심상정, 떡값검사 담긴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삼성X파일’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의원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독립된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진실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
김능환 선관위원장 “선관위 발전은 모두가 노력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퇴임식을 가졌다.김능환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맡은 2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전한 게 있다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아울러, 김능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능환 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와 관련해 조사권을 보다 더 엄정하게 행사하고 ▲모든 선거절차에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투...
노회찬 “안철수, 가난한 집 가장이 집 밖에서 돈 벌 생각 않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4일 자신의 지역구에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먹느냐”라고 비판했다.먼저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외국 체류를 마치고 3월 10일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안 교수가 4월 24일 노원병 보궐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안 교수가 3월 12일경 귀국한 후 그간 정리된 입장과 그 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 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홈페...
대법, 새누리당 김근태 벌금 700만원…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음식값을 내는 등 기부행위금지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이 28일 김근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따라 김근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과 ‘삼성 X파일’에 담긴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
여야에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총 919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되며, 이번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2개 정당이다.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해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 2개 정당이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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