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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상기, 국정원장 고발…“자해공갈정치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은 1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반응은 ‘멘붕’으로 표현될 정도로 냉소적이다. 먼저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정보열람을 거부한 것인데 고발하는 것은 ‘황당무계’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다.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률적 판단까지 나왔다. 더욱이 서상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 자기편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
서상기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에 민주당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 지키는 국정원장 고발하겠다는 새누리당은 무법자 정당인가”라며 맹비난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니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며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자기네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는 것...
안철수 단일화 협상팀 전격 교체…조광희-이태규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과의 단일화 방식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팀 구성을 전격 교체하며 재정비했다.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18일 저녁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무협의팀 팀장에 하승창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팀원으로 강인철 법률지원단장과 금태섭 상황실장 이렇게 단일화방식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태섭 상황실장만 남겨두고 팀장이었던 조광희 비서실장과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을 바꾼 것이다.갑자기 바꾼 배경에 대해 유 대변인은 “특별한 배경은 없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임했다”고...
문재인-안철수 전격 회동, <새정치 공동선언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 ‘달개비’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다음은 전문“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문재인 “단일화방안, 안철수 후보 결정에 맡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보하는 ‘통 큰’ 정치행보를 보여주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 +＠ 방식이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 전권을 위임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후보 측과의 조속한 단일화 논의 재개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후보는 먼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에 대해 “오늘 이해찬 당대표와 지도부가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 평생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승복하기 힘들었을 텐데 ...
단일화 ‘중재자’가 손잡자 깜짝 논란 ‘문재인-안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두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만남이 이뤄졌다.그런데 우연히 두 후보를 깜짝 놀라게 만든 장면이 포착됐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가운데에 서서 두 후보의 손을 잡은 것.마치 두 후보 간에 끊긴 단일화 협상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듯한 ‘중재자’를 연상케 한다. 사진출처=문재인 캠프 공식트위터 문재인 후보는 화들...
박지원 “김종인 형님! 빨간 야구복 벗고 나오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연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에게 “붕어빵에는 붕어 없고, 박근혜 수첩에는 경제민주화가 없다”며 “빨간 야구복을 벗고 새누리당에서 나오라”고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경제민주화 정책 마련을 위해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 차이가 커 ‘사실상 결별’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김종인 위원장 안 배제?”라며 “형님! 붕어빵에는 붕어 없고 박근혜 수첩에는 경제민주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건 형님은 빨간 야구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오세요...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혁신 실천의지 보이면 만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잠정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께서 확고한 민주당 혁신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면, 바로 만나서, 새로운 정치의 실현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의논하겠다”고 조건부 해결방안을 내걸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께서 낡은 사고와 행태를 끊어내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주당 혁신 과제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전문저는 어제 다시 출마선언문을 꺼내 읽었...
문재인 “아내 생일아침 혼자서…마음 편치 않은 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늘이 자신의 아내 김정숙씨가 생일이라며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내의 생일입니다. 제가 지방에 와 있느라, 생일 아침을 쓸쓸하게 혼자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지만,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축복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에 언제나 활달하며 미소를 잃지...
촛불진압 경찰 폭행 유죄…안민석 “현장 진실 안 사라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대법원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진압하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현장에 있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민석 의원이 15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안민석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국민보호단’ 단장 자격으로 참여해 선두에 섰다.당시 새벽 1시경 경찰 기동대가 일몰 후 옥외집회 해산명령에 ...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 비서 역할에도 실패한 분이 ‘대통령을 잘해보겠다’면 자질과 역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청와대) 비서 중에서도 민정비서관,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력이 부패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
박지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호…MBC 약속은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탈한 장학회를 증여받았던 대통령의 딸이 국가권력을 끼고 재산을 증여한 대통령 일가를 비호한 것”이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선동했고,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어제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검이 진실의 추격자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추격전은 대통령과 청와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치검...
안철수 진심캠프 “선관위 벌써부터 박근혜 눈치 보고 줄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른바 ‘광주 연설’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진심캠프 박상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트럭 유세와 관련해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에게는 검찰 고발,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리고, 박 후보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예비후보자가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한...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이른바 ‘광주 연설’ 박근혜 후보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중앙선관위를 질타했다.박 대변인은 오늘 캠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선관위는 철...
선관위, ‘광주 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근혜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발언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후보는 당시 연설에서 “새누리당에 맡겨주면 광주가 살아나고, 호남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등의 발언을 ...
<안철수 펀드> 출시 32시간 만에 100억 돌파 기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츠프레이즈 ‘국민이 만들어가는 감동’ 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14일 오후 6시20분 현재 101억 218만 5048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에는 총 1만4708명이 참여해 1인당 평균 약 68만을 예치했으며, 10만원 이하 소액 참여자는 882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0%에 달하고 있다고 안철수 진심캠프는 밝혔다.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출시 2시간 만에 20억원을 돌파한 는 오후 3시경 접속자 폭주로 펀드 홈페이지(www.ahnfund.kr)가 마비되기도 했다. 14일 이후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정치와 변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사연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진심캠프가 밝힌 사연은 다양하다.남편과...
새누리당 “특검 결과 존중…사법부 판단 받을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안 대변인은 “(기소되는)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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