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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1962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수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
박지원 “검찰, 비판 기사 쓰는 기자들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최근 비판적 기사를 쓰는 검찰출입 일부 기자를 상대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검찰이 법조출입 특히 검찰출입 기자 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 3~4명에 대해 직원들을 통해 ‘뭐하는지 알아봐라’고 동태 파악하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이호준 대검 감찰본부장은 답변하지 않았고, 안병익 감찰1과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감찰을 명분으로 비판적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사찰하고 언론을 통제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검찰이...
변승국 변호사가 분석한 “MB가 연평도 간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연평도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청와대는 북한 장병의 이른바 ‘노크 귀순’(동부전선 22사단)으로 국민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고,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2주기라는 점 등을 이 대통령 방문의 이유로 설명했다.하지만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간 MB, ‘NLL 목숨 걸고 지켜야’...”라고 이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그보...
임종석 무죄…“사법정의 웅변해 준 사법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6) 전 의원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가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 사법부에 사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앞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
문재인 “정봉주는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양심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법무부가 15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대단한 정권”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며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고 규정했다.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은 형기 중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법무부는 15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가석방을 불허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단한 정권입니다.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
박범계 “이상은 출국, 이광범 특검 뒤통수 맞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내곡동 사저 특검 출범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광범 특검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수사 첫날인 16일 0시 넘어 법무부에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그런데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했으...
가석방 불허 정봉주 “만기 출소” 옥중서신 뒤늦게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불허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이미 가석방을 거부하며 “형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은 형기 중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법무부는 15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가석방을 불허했다.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는 지난 9월 초 정 전 의원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으며, 구걸하지도 않겠다”며 보내온 옥중편지를 16일 공개했다...
박지원 “이명박 법치주의 4개월 밖에 안 남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에 대해 꼬집으며, 가석방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상황을 점검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민주당은 과거 동료의원이었던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이어 “같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편히 있다가 가석방됐다”며 “야당인 정봉주 의원은 홍성교도소로 이감 가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S1 모범수로 분류돼 80% 가까운 형기를 살아서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법무부에 상신됐...
박지원 “대통령 형님 특검 첫날 외국 출국 비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형님이 특검 업무가 시작되는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통령 형님이 외국으로 나갈 걸 국민들이 단순히 외국으로 나갔다고 생각할까요, 도피라고 생각할까요?”라고 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수사 첫날인 16일 0시 넘어 법무부에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선거 때마다 박근혜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선...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감사원 ‘수시보고’ 도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수시보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정부의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를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제때 설명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법정제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조회가 폭증하지만, 민간인은 물론 전체 조회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현황을 보면, 2008년 8건에서 2011년 1524건으로 폭증했고, 감사사항당 평균 조회건수도 2008년 2건에서 2012년 84건으로 42배나 증가했다.감사원은 피감기관 공무원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11년 국정감사 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와 올해 김회선 의원이 제출받은 통...
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용해 ‘미입국자’로 지명수배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자발찌 해외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대상자는 총 26명이며, 이 중 허가한 기간 내 재입국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 조치된 자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평가했다.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는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다.정성호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국민사과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그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헌법파괴세력 후예의 품에 안긴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씁쓸해 했다.정 대변인은 “국민과 다수의 헌...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SNS를 이용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군인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2010년에는 13명, 2011년에 13명이 처벌받았는데, 올해 들어 8월 현재 24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올해 4월25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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