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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격려전화는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팀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사실상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19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다. 또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작년 12월 12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였다는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12월 12일은 저희들이 그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새벽부터 수사팀에서...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국회 선서거부 처벌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겪은 가운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
박영선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 모독…위증하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날 박영선 위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품격 있는 나라 만들 것”…광복절 경축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다음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대한민국, 위대한 여정은 계속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7만원을 지급해 전체 46.3%를 차지했다. 127석의 민주당에는 38억5154만원을 지급해 전체 41%를 차지했다.국회의원 6석의 통합진보당에는 6억8460만원(7.3%)을, 국회의원 5석의 정의당에는 5억852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불출석 원세훈ㆍ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증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한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두 사람이) 동행명령 거부하면 고발로 끝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새누리 이재오 “노무현 대통령 만난 뒤, 인간적으로 공격 어려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4월 당시 정국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만났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정국이 꼬여 여ㆍ야가 싸울 때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후 원내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거나 비난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려웠다”고 회고했다.이는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로 경색된 정국에서 김한길 민주당 의원의 단독회담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
박지원 “박정희 대통령은 초선 김상현 의원 면담도 승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초선 의원이었던 김상현 의원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68년 2월 민주당 초선 김상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께 면담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께서는 다음 날 이후락 비서실장을 통해 쾌히 승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당시) 2월28일 김 의원은 청와대...
전해철 “국정원, 대선 때 조직적 ‘네이트’ 메인화면 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메인 화면을 조직적으로 장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100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한 사이트에서 동시적으로 수십 개의 아이피(IP)를 이용해 특정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을 통해 네이트 등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의 메인화면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사진 출처 =홈페이지) 전 의...
새누리 조원진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파문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조원진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투명하고 어려운 세계경제 현황을 언급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 밖에 없다”며 “거기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청 드려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스스로 사퇴해줄 것을 바란다...
야당 특위위원들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즉시 동행명령과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3일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원세훈ㆍ김용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국민은 새누리당의 꼼수전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면 쓸수록 국민 촛불은 더욱 거세게 활활 타오를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원세훈ㆍ김용판 두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민주당 “국정원이 댓글작업 민간인 자금 지원?…검찰, 전모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댓글작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OO(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34만원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13일 민주당은 검찰을 질타하며 “국정원 ‘조직적 댓글 작업’의 실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9천만원이 국정원 댓글 작업에 참여한 한 민간인 계좌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경찰은 이OO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민간인을 처벌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기...
이혜훈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폭로했는데, 정부는 뭐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든 명단을 폭로해 화제가 됐던 독립언론 를 언급하며 정부기관들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 부담마저 늘어나서 걱정이 많은 국민들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
한강 투신 ‘김종률’ 페북에 “눈물 닦아주는 정치하고 싶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17ㆍ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종률(51)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2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실종된 안타까운 사건이 빚어졌다.이런 가운데 김종률 위원장이 투신에 앞서 이날 새벽 모바일을 통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심상치 않아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불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고향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만 입고 보답도 못했습니다. 지역의 산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렇게 소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이 땅의 서민, 농민,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 눈물을 닦아주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정치하고...
조원동 ‘거위 털’ 휘청…“국민 우롱 경제수석 당장 해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이에 당장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결국 민주당은 12일 “국민을 우롱하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놓고 교묘한 언사로 국민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임을 촉구했다.그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니,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조세저항심리만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김 부대변인은 “지난 주말 국민들은 ‘거위 털을 ...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놀부 심보…유리지갑만 탈탈 털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유리지갑만 탈탈 털겠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막겠다”고 공언했다.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을 쳤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상기시키며...
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이재화 “초법적 발상…더위 드셨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의회주의에 반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장외투쟁 금지법’ 마련을 시사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에 따라 온 국민이 그토록 제발하지 말라던 몸싸움이 사라졌고, 외국에서 의원 간에 몸싸움을 하는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다”며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치선진화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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