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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코앞에 둔 작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9월 11일,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 이후 만 9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러 측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삼동 사태와 그 이후 진실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작년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통화기록이 오늘 보도됐다. 등장인물은 ...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ㆍ단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선관...
민주당 조경태 “이석기 제명 징계안 한 치 미적거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석기 징계안에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번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종북 논란을 불식시키고, 종북과 연결된 집단과는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종북의 꼬리를 잘라내야만 새누리당의 종북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석기 징계안에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
김한길 “이석기 큰 죄면, 국정원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이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또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진선미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PTSD) 위험 노출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스트레스(PTSD)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극심한 스트레스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32명이었으며, 2009년과 2011년에는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PTS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시인원 총 3만2112명 (전체 소방공무원 3만6895명의 87%) 중 13.9%인 4462명의 소방공무원이 PTSD 위험군...
진선미 의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제정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연구해 온 학계ㆍ법조계 전문가들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 김용판 서울청장 치밀한 작전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중간수사발표 전날 주재하는 치밀한 작전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12월 16일)에 이미 대선 관련 댓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상 질문 등을 논의한 수첩’이 공개됐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이 수첩에는 지난해 12월 15일자 회의 메모에 ‘12월 17일에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적혀 있다”며 “더...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고려대, 표창원 강연 허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주제로 9일 열릴 예정이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박주민 변호사의 특강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취소한 것과 관련, 6일 민주당은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 보는가”라며 “고려대는 표창원 교수의 강연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려대가 지난주 학생단체가 대관을 신청할 당시 강연주제와 강사를 통보받고 승인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우선 고려대는 대관을 허용했다가 취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대학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편향’의...
새누리당 “배우 같은 이석기…개선장군인양 행동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개선장군인양 행동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석기 배우 같았다”며 맹비난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수감 됐다. 국헌문란, 체제부정, 내란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데, 구인과정과 구속되는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고 분개했다.최 원내대표는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
새누리당 국회의원 153명, ‘이석기 제명 징계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이석기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석기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명안을 제출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한민국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라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이석기 등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또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사법부 역시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 꿇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수원지법이 5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논평이다.홍성규 대변인은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이석기 의원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도주의도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주 이유...
새누리당 “구속 이석기, 속죄하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5일 새누리당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법적인 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세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오늘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구속 수사가 결정된 만큼 이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
민주당 “현역의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건, 국가적 불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짧게 논평했다.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석기 의원 구속을 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사안 중대, 범죄혐의 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최장 10일 동안 조...
심재철 “이석기 ‘제명’ 징계 추진…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당론으로 정해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방식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것은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지만 이석기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 만큼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포문을...
이석기 “‘총 구하지 말라’ 당부가 국정원은 총기 지시로 왜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동료 의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이 의원은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둔갑했고,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체포동의안 가결…이석기 “참담…내란음모 올가미 씌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역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12번째 의원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258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다. 반대 의원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이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며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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