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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될 줄 몰랐다…비겁한 변명 말고 옷 벗고 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해명에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8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13명) 국적과 캐나다(3명) 국적을 취득했다.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15명이다.이와 관련, 한양대 법학...
경력법관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학력 편중 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 법관의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다.하지만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012년에는...
칼 빼든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법안을 발의했다. ▲ 진선미 의원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대공사사권 포함한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미발견ㆍ조회실패 등의 사유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10건 중 3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방재청 위치추적 관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
서청원 저격수 김기식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부정입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한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또 정조준했다. 잇따라 터뜨리는 총성이 서청원 고문을 곤혹스럽게 해 ‘저격수’로 불릴 만하다.김기식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아버지는 ‘낙하산 공천’,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 부정입학’”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로서의 최소한 자격조차 못 갖춘 서청원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김기식 의원이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 그는 “서...
진선미 “3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6383건…폭력 가장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 8)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6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불법체류자들의 범죄는 2010년 1907건, 2011년 1537건, 2012년 1591건이었으며, 올해 8월말까지는 13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가 988건, 지능범죄가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살인ㆍ강도ㆍ강간과 같은 흉악범죄도 3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65건이었으며, 강도가 15...
국가정보원의 비밀, 이론의 실체가 공개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론적, 철학적, 역사적 관점이 집대성된 책자를 분석하는 좌담회가 열린다.민주당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이라는 주제로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를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지난 8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 교육 자료와 특강 자료로 활용되는 책자가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사상연구회에서 제작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국정원이 실체적 작성자라고...
“서청원 공천…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올드보이 호위무사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이 화성시 재보궐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으로 ‘비리 삼총사’의 삼각편대 구축이 완성됐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불법대선자금과 공천헌금 수수로 두 번씩이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비리 정치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화성시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선정해 발표했다”며 “청와대의 김기춘, 민화협의 홍사덕 의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올드보이(OLD BOY) 호위무사로 인정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
MB “북한강 자전거길 좋다”…페친 “녹조라떼 한잔 드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22조원)인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웃으며 자전거길을 내달리는 사진을 올렸다.이 전 대통령은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자전거 여행을 권장하는 글을 올렸다.그런데 이 사진 바로 아래에 달린 싸늘한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OOO씨는 “목 마르면 시원하게 녹조라떼 한 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이춘석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검사에게 협박 전화” 폭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내부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특별수사팀 검사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올린 글을 찍은 자료사진을 본회의장 대형 전광판에 공개했다.이 의원은 “이 글에는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기록돼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 9월 15일 밤 10시 50분경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신경민 “곽상도 민정수석, 조선일보에 ‘채동욱은 내가 날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채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대통령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 두 사람은 날려야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근거로 제시했다.신경민 의원은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전 국가기관, 정보기관, 청와대까지 나섰다. 언론은 스스로 청와대 하청 언론이...
김한길 “검찰총장도 찍어 몰아내니…정치인들 두려움에 떨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권력을 쥔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결코 남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통해서 보여 준 것”이라며 “솔직히 나도 진짜 무섭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대표는 1일 CBS 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엄청 힘 센 검찰총장을 찍어서 몰아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보기 싫은 사람한테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채동욱은) 보통의 검찰...
법조인들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내 찍어내…참 잔인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 만이고,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한 지 161일 만이다.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 내어 찍어냈다”, “시나리오대로 간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참 나쁜 대통령, 참 잔인한 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쏟아냈다. ▲ 지난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던 모습(사진출...
박근혜 대통령, 법무장관 건의 받아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만이다. ▲ 채동욱 검찰총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께서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전날 오후 5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채동욱 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3일 황교안 장관이 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쉽게 말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단장에 대해 검찰에게 기소해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한 것이다.이와 관련, 2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박범계, 박영선, ...
김한길 “박근혜 불통정치…야당의원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정치’라고 비판하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한길 대표(사진출처=민주당 홈페이지)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먼저 “저는 연휴 기간에도 천막에 있기는 했지만, 고향을 다녀오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전국의 민심을 전해 들었다”며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화가 난 민심을 전해 들었다.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민생의 하소...
“서울고법 공소제기명령, 국정원 댓글사건 최초 사법부 판단 의미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가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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