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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국회본청 앞에 ‘근혜산성’ 쌓다니”…박범계 “절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은 18일 국회본청 현관 앞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와 관련해 2가지 불미스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하나는 청와대 경호원이 강기정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국회본청 현관 계단 앞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버스를 대기시켜 놓은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근혜산성’이라 규정하며 절망적이라고 통탄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사건 직후 트위터에 “청와대 경호실은 그 정권의 ...
강기정 “청와대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폭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당장 강기정 의원은 “경호원이 마치 차지철처럼 무소불위의 경호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행”이라고 분개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강창희 의장은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 강기정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다.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
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43억4354만원(45.6%), 민주당은 39억8207만원, 통합진보당은 6억8447만원, 정의당은 5084만원을 받았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김무성 ‘찌라시론’은 소가 웃을 일…형사처벌 면하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사위원 및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은 14일 “어제 NLL 대화록의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선거유세에 활용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찌라시론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14일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무성 의원은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거짓변명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처벌수위를 낮춰보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경민 의원, 진선미 의원, 박범계 의원이 나왔다. ...
‘국민법관’ 서기호,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최근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평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당 의원과 보수 언론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평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야당 법사위원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도 삼성 ‘떡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거기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홍격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위원이 ‘삼성떡값과 관련해서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냐’고 그랬을 때 (김진태 후보자는)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공격했다가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을 공격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새누리당이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전공노가 정면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이 13일 “새누리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적인 것 같다”며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14만명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밝혀내면 대선은 원천 무효인 것이니, 새로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격한 것이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
김진태 “강정마을 반대투쟁은 전문시위꾼들…파리 몰려가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파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인 유학생과 교민들을 향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급기야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과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나섰다.이에 김진태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당시 발언의 진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런데 또 위험한 발언이 나와 또 논란이 예상된다.“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전문시위꾼들 아닙니까. 이 사람...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뇌사시키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국회를 뇌사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뇌사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채널A 에 출연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나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등이 합의만 되면, 경제 민생법안을 합의해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국정원 수사...
“황찬현 감사원장 자격 없다…국회, 임명동의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장 자격 없다”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와대의 고위법관에 대한 소위 ‘빼가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먼어 국회는 11~12일까지 황찬현 전 서울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었다.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제기…헌재 심판정 오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무용론을 솔솔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를 전망이다.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산적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의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 내 움직임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고,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민생경제 입법의 적기 처리도 기약...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행동에 국민들과 함께 야유를 보낸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며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런데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
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징계는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수사팀에 대한 징계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에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에 서기호 의원이 있다.이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검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른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중징계와 경...
서영교 “‘5ㆍ16과 유신’ 질문에 황찬현 벙어리…대통령 눈치 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감사원장 후보자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5ㆍ16쿠데타’와 ‘유신헌법’,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양해’만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똑같은 ‘앵무새’ 답변만으로 몰역사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 임명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중계 방송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황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조국 교수 돌직구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광화문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후 11개월 만에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 때문이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수호자로서 국정원의 불법이든 뭐든 국가기관의 전체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100배 사죄해야 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 얘기한다”고 비판하며 “저는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무엇...
이정희 분노의 폭풍 독설 “박근혜씨가 독재자, 박근혜 독재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폭풍 독설을 쏟아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독재정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박근혜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민주시민들이 여왕폐하를 모시듯 굴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에서다.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달랐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14년, 진보당의 공직자들, 검은 돈 안 받았고 지역 토호 비리에 눈감지 않았다. 그래서 거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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