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조국 “대통령 전용기 초청받은 값 하나…박통, 김진태 귀여워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파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의원을 더욱 귀여워 할 것”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국회의원이 반대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 중 이만큼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워하며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조 교수는 “여하튼 박통(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를 더욱 귀여워할 것이다”라고 힐난...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댓글 여직원 변호사 비용까지 점입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댓글사건 여직원 김OO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7일 보도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스스로 자인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검찰에 “국정원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대선개입에 더해 급기야 대선...
선거방송토론위 ‘회의록 공개’ 불복 항소…“알권리 침해, 세금 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12년 1년간의 회의록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패소 판결한 것에 불복하며 항소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 당장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지도위원은 6일 와의 연락에서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되려면 선거관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룰을 지난 대선토론 때 적...
국회의원의 ‘국정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박영선 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감사원 결산심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제출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정원 댓글사태와 관련해 크게 4가지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외...
전병헌 “정지선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세수 채우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경찰의 정지선 단속에 대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이정희 “유신 망령 불러들여 민주주의 압살, 정의 난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정희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조국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 바쁜 여당 초라한 모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154석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작 3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그것도 5석 의석에 불과한 ‘미니정당’ 정의당에서 3명이 선정되며 발군의 실력을 뽐낸 것과 비교하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초라한 성적이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트위터에 “경실련 선정 우수국감의원, 민주당 28, 정의당 3, 새누리당 3. 잘 기억 해드립시다.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하는데 바쁜 여당의 초라한 모습이 확인됩니다”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으며 “...
전병헌 “문재인 출석 통보는 편파수사” vs 김태흠 “불순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하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라”라고 맞섰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 문제는 3가지가 있다”며 시기의 문제, 형식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시기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
문재인 “검찰에 당당히 응하겠다”…박지원 “역시 문재인 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
안철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특검 해야”…여야에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안...
국정원 트윗 5만개 분석, 문재인ㆍ안철수 ‘반대’…박근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정원 직원 추정 아이디에 의한 트윗글(리트윗 포함) 5만56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1일부터 대선 전날인 12월18일까지 109일 동안 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은 총 1만3243건, 안철수 후보 반대 트윗은 총 1만7186건으로 나...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수사팀 복귀시키면 진심 믿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믿겠다”며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
심재철 “지지자 박수와 주진우ㆍ김어준 읍소전략이 배심원 무죄 영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고 말했다.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문재인 의원이 작년 대선에서 전라북도에서의 높은 지지율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그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민주당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사필귀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써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새누리당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유일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 5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박지원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트위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 “역시 사법부”라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법원, 독버섯과 같은 위증범죄 관대하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보다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이 의원이 29일 공개한 법원의 2013년 1~8월 현재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전체 796...

4766 4767 4768 4769 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