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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징계 10명 중 4명이 경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2위를 차지했다.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두 개 부처의 징계건수를 합치면 총...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공작정치 치명적 유혹서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어제 3자회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가 ‘박영선 의원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공작정치”라며 매우 황당하다는 이유에서다.박영선 의원은 편지에서 “지금 극우언론을 악용한 공작정치가 만연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작정치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공작정치는 마약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가 신뢰도 역시 추락하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했다. ...
박지원 “곽상도 민정수석 ‘채동욱 파일’ 넘겨…8월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폭로했다.박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고, 이런 내용은 (검사출신)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하다, 대검에서 발각됐다”며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
진선미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미수납 무려 9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해 11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하지만 그 중 90.5%에 해당하는 10억75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조직기강 해이와 징계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
정세균 “채동욱 사태, 청와대ㆍ국정원 표적사정…청부보도 공작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의 삼각공조 아래 저질러진 표적사정, 조선일보를 동원한 청부보도를 통한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정세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 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우선이라 했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습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을, 언...
박영선 “청와대 꼼수, 채동욱 사표 수리 안 해…식물총장 만들고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청와대가 혼외아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꼼수”라고 비난하며 “식물총장 만들고, 검찰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통타했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홈페이지) 이와 관련,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여...
안철수 “채동욱 감찰이 법무부 단독결정이면 청와대는 허수아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고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안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4층 간담회장에서 작년 9월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불...
“경질될 사람은 채동욱 아니라, 황교안ㆍ김기춘ㆍ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내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번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신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자, 검찰을 권력의 시녀도 만들려는 공작정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어젯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서 조금 전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김윤상 감찰...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검찰총장 내쫓는 치사한 수법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15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이 박근혜정부에 와서 검찰총장을 찍어 내쫓는 극단적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하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화면 송호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을 찍어 쫓아내는 걸 보면서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처신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격무에 시달리...
선대인 “청와대가 조선일보 살려줘…관료들 조선 눈치 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해 “엄청난 오보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살려줘 이제 조선일보는 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가 됐다”고 조선일보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사진=트위터) 먼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선대인 소장은 트위터에 “조선일보 세긴 세구나. 조선이 막 우기면 법무부장관이 생전 안 하던 검찰총장 감찰 명령도 내리고”라고 꼬집으며 “차...
새누리당 “채동욱 진실 규명, 추락한 검찰 명예회복과 국민에 예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 일로 사퇴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최고 수장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진실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추락한 검찰의 명예 회복과 검찰을 아끼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감찰지시, 채동욱 제거 권력 음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라며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가나다순)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이들은 “또한 국정...
박지원 “박근혜정부 6개월 낙제점, 인사문제 심각…안철수 거품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박근혜정부의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해 “경제나 특히 정치문제는 낙제점”이라면서 특히 “광주ㆍ전남, 호남지역 인사를 등용하지 않는 인사는 심각하다”고 혹평했다.또 호남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의 검증이 시작되니까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호남지역에서의 안철수 신당의 약진에 따른 위협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사사 출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당 대표든, 수위라도 하겠다는 심정”이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610명에 체납액 1조 2712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가 4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 6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1만 661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1조 2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는 고액 체납 기준액을 3천만...
전병헌에 통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난 윗분 말씀 전할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정오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양측이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발표한다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김태흠 “문재인, 문제 많은 의원” vs 박용진 “유치한 말장난 그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비난하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유치한 말장난 그만하라”며 “황우여 대표는 국민에게 황당한 우려를 주는 의원이고, 김태흠 의원은 흠이 엄청 나게 큰 의원인가?”라고 맞받아쳤다.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제 문재인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해서 ‘참담’, ‘파탄’ 등의 격한 표현으로 ‘반대정파를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고, 경제민주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며 “이런 비판을 보면서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국정원-경찰-새누리당 3각 편대 음모…권영세 상황실장 핵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특위는 11일 “정보기관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시킨 국정원 세력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3각 편대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새누리당의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며 “지금 당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의 불법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특위는 신경민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선 위원, 진선미 위원, 박범계 위원, 전해철 위원, 김현 위원 등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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