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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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과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불리는 문재인 의원과 ‘영원한(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반격에 나선 것일까?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 증발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는 발언에 문재인 의원과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정말 ‘국기문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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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ㆍ정치공작에 악용한 NLL…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으나 ‘침묵 모드’를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 증발’ 발언을 계기로 침묵을 깨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먼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알려진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면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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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김무성ㆍ권영세 핵심증인 빠진 국정조사는 빈껍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국정조사 청문회는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났고, 박근혜 대선캠프와의 사전 공모 정황도 하나씩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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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5자회담 제안은 다자외교…정치를 외교로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깽판을 놔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정통 외교 관료인 박준우 대사를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한 다음날(6일) ‘5자 회담’(대통령,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을 제안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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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용태 “김기춘 비서실장…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 이해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야당 입장에서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또 정무수석 자리에 정치인이 아닌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전격 인사개편에 대해 “당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총평을 내놓은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당황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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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남재준’ 통렬히 질타한 박영선…누리꾼들 열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10분 기조발언이 누리꾼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렬히 질타하는 박영선 의원의 기조발언 동영상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 명쾌, 통쾌한 발언! 무한 알튀!”라며 동영상을 링크할 정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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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광고 끊긴 ‘일간베스트’…국정원이 지원? 배후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의 ‘일베(일간베스트)’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장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참석해 기조발언에서다.특히 박영선 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의 의혹 제기가 무게감이 더욱 실리는 이유다.박영선 위원은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왜냐하면 일베에 광고 중단사태를 겪었는데도 수 천 만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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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실장 엇갈린 평가…민주 ‘혹평’ vs 새누리 ‘긍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평가가 엇갈렸다.먼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 마디로 오늘 청와대 인사는 최친박 친정체제의 완성이며, 7인회라 불리는 ‘인의 장막’이 다시 대통령 주변에 쳐지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이 언급한 ‘7인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병렬, 김용갑, 김용환, 현경대 전 의원 등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와온 원로 멤버들의 모임을 말한다. 김 실장은 지난 2005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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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민정수석에 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새누리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홍경식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며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이 홍보수석은 “김기준 비서실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3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으로 시원공익재단이사장과 KBO총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인 균형감각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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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원세훈ㆍ김용판, 김무성ㆍ권영세가 진짜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국정원 국정조사에 꼭 나와야 할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특히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진짜 중요한 증인으로 꼽았다.아울러 종편(종합편성채널)에도 거짓 보도를 그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번 국정조사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휴가를 떠났던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비호 세력이자 공범인데, 지금 그것을 감춰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오자, 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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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성태 “민주당 장외투쟁, 새누리당 책임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지만 민생우선 정당인 새누리당은 민생현장으로 달려갔다”며 “거리로 나가서 일방적인 구호만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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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누리당, 휴가 타령하며 국민과 국회, 민주주의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던 때에 휴가 타령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 민주주의와 역사를 우롱했다”고 맹비난했다.전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 ‘진지’를 구축한 민주당은 이날도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가졌다.김 대표는 “오늘 비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뭉개기로 속이 탄 국민들을 시원하게 식혀 주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폭염과 긴 장마도 국정조사 정상화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비상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각오를 다졌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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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더는 참을 수 없어 서울광장에 진지 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자, 결국 민주당이 1일 서울시청 광장에 ‘진지’를 구축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친 천막당사에서 가진 첫 의원총회에서 “마침내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지를 서울 광장에 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전병헌 원내대표(사진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그는 “민주당은 그 동안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회복을 거머쥐고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나왔다”며 “그런데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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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권과 언론의 우격다짐 난무에 너무 서글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참여정부로 돌리는 것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의 우격다짐이 난무하는 것은 너무 서글프다”고 탄식했다.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 - 상식과 원칙에서 둘 다 진실을 가립시다 -”라는 글에서 “상식엔 여야가 없다. 가는 길이 달라도, 상식에 기초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에게 덜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아무리 악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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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와대 눈치 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서글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전날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법무부장관. 서글픈 하루”라고 혹평했다.비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최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먼저 24일 트위터에 “도둑이 판치는 세상!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세상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법무부장관. 서글픈 하루를 보내고 이제 국조마차고 귀가합니다”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씁쓸함을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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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당 탈당한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미스러운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작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해 급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형태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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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혹 떼려다 혹 하나 붙여…새누리당 적반하장 무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예상치 못한 여론의 후폭풍을 감안한 듯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언급한지 하루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당장 새누리당은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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