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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요청해 전자제품 경로당 기부 ‘신지호’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247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지호 의원은 2009년 12월 LG전자로부터 대형TV, 가스렌지, 전기히터, 컴퓨터, 냉장고 등 135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또 삼성전자로부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오븐, 전기밥솥, 가스렌지, TV 등 112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신 의원은 “기부행위의 주체는 엘지전자 또는 삼성전자이고, 설령 본인이 기부행위의 ...
‘인내 한계’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새누리당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다 결국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이들은 30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6월 처리 무산에 대해 개탄하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원본 열람해 ‘노무현 NLL 포기’ 사실이면 정계 은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해 만약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돌파하고 나섰다.문재인 의원은 30일 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이 같이 밝혔다.문 의원은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의원직 사퇴를 걸었다.그는 또 “반대로 저의 주...
권영세 ‘NLL 깐다’ 공개한 박범계 의원 “저 고소당했어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박 의원도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박범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저 고소당했어요. 나머지가 공개되는 게 두렵겠지요. 그러나 들불은 아무도 못 말려요. 내일은 대응을 하려합니다”라며 전날 대전역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 참석 사진을 함께 올렸다. ▲ 박범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하단)과 사진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NLL(북방한계선) 대화...
민주당 국정조사특위…이재화 “최고 전투부대”…전병헌 “특수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신기남(위원장), 박영선, 신경민,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의원으로 진용 구축. 전투력 빵빵! 최고의 전투부대다. 기대해본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8일 민주당 가 이렇게 진용을 갖춘 것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평가다.이날 오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특수 요원들로 특위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 8명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9명이다.민주...
문재인 의원 “이젠 노무현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다”고 새누리당에 돌직구를 던졌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그는 이어 “이제 어떻게 하려나요?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며 “아니나 다를까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
박영선 “‘돌아가신 노무현’ 함부로 통탄…민주당 궐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통탄할 노릇”이라며 “민주당이 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전날 트위터를 통해 라는 기사와 관련 “대한민국 청와대는 무뇌인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박 의원은 이날에도 “청와대는 늘 아무 생각이 없는 곳이냐”,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신경민 “법 위에 군림하는 ‘엽기’ 국정원 해체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다.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신경민 위원장의 통탄이다.신경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과 몇 시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의혹과 뒤따르는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뜻에 답을 한 지 ...
박범계 법률위원장 “정상회담 공개…청와대 허락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선언했다.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 표명 직후에 국정원 발로 이런 결정이 나왔고, 사실상 일부 언론에는 100여쪽에 가까운 대화록이 이미 배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전격 공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했다.다음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남북정상회담 발췌내용’. 이번 발췌본은 대화록 원본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8쪽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다.[NLL 문제]노무현 대통령 발언내용(숫자는 페이지)3.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4.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
노무현 영부인 권양숙 여사 주영훈 비서실장, 민주당에 독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재단에서 근무하는 주영훈 비서실장이 24일 민주당에 독설을 내뱉었다.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며 NLL 발언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에 강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주영훈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헌정문란, 국기문란이라면서 삭발하는 놈, 한 놈 없다. 단식하는 놈, 물론 없다. 의원직 사퇴하는 분은 생각치도 못하겠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그는 이어 “입만 둥둥 떠다닌다. 연잎 위에 물방울처럼....”이라고 독설을 내뱉으며, 관련 사진을...
문재인 “국정원 정상회담대화록은 청와대가 녹취 맡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며 “NLL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대화록을 공개하려는 국정원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특히 이날 국가정보원이 비밀 생산ㆍ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문재인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뿔난 ‘잰틀 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응분의 책임 물을 것”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잰틀(신사) 재인’ 문재인 의원이 결국 단단히 뿔났다.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조차도 ‘해묵은 논쟁’이라며,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국면전환용’, ‘물타기’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재인 의원은 21일 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에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
문재인 긴급 성명…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전문.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입니다.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셋째, 10ㆍ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
안철수 “한국일보 사태 넘어선 안 될 선 넘어…참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0일 “한국일보 사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파행적 신문 발행과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강행한 경영진은 즉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장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 이름에 ‘사태’라는 단어가 뒤따라 붙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한국일보 사태’도 그렇데,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언론인은 사회의 건강한 감시자이며, 어떤 형식으로서든 그 점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기자들은 마땅히 취재현장으로 ...
안철수 “국정원 국정조사”…표창원 “처음으로 박수…고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처음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먼저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의 지탄과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서울경찰청 은폐조작 사건의 향배를 주목한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그는 또 “인터넷 게시판 뿐 아니라 SNS 공간에 대한 개입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불쾌한 문재인 “청와대가 언론에 내 기사 제목 바꿀 것 간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부분은 분노가 치민다. 경찰의 파렴치한 행위도 분노스럽다. (중략)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밀착 취재했던 담당기자들과의 북한산 둘레길 산행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며 참 말들이 많았다.왜냐하면 ‘분노’라는 격한 감정을 거듭 표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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