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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화록 실종 면목 없다…사초 범죄는 참수로 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실종 사태와 관련해 “옛날에는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00년, 1000년을 가는 국가건설을 해 냈던 민족이다. 그 기초 중에는 엄정한 기록문화가 깔려있다. 특히 고려조, 조선조의 사관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생산방식은 세계가 경탄하는 지혜의 결정체로서 지금도 한류의 원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은 모두가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나 개인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
김한길 “회의록 실종 황당…진상파악 위해 엄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회의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NLL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연일 우리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하며 공격해서 당내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여야 간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아울러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 정파적 행동이나 주장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
박영선 “국정원 국정조사 중에 정보요원, 국회 버젓이 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국회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요원들이 표찰을 받아 자유롭게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기관보고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
최민희 “새누리, 야권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죽이기’ 속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야권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죽이기’ 속셈”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면서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대...
문재인 “이제 NLL 논란 끝내자” vs 새누리 “뻔뻔함과 무책임 극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제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면서 역사 기록인 사초(史草)의 폐기는 국가적인 중대한 범죄로 문재인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먼저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
노무현재단 “동아일보,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3일 “ ‘노 대통령,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지시’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인가”라고 발끈했다.동아일보는 7월 23일자 1면에 조명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을 빌미로 또다시 무책임한 소설쓰기 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
문재인 “새누리당, NLL 그 정도 이용했으면 논란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NLL 논란이 해소되나 했더니, 더 꼬여갑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
정청래 “죽도록 일만한 노무현 부관참시…새누리 너무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살아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신 이후 말 못한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인간적인 서글픔을 느낀다”고 통탄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시간 ‘노무현의 눈물’을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의 눈물’은 2007년 노무현 후보가 대선 과정 광고에서 흘린 눈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었다.정 의원은 “현직 대통령 일 때 ‘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
심재철 “대화록 MB정권서 없애?…민주당, 억지 떼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서 없앤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억지 떼쓰기’라고 비난했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본문내용까지도 다 뒤졌는데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기록원장이 말한 대로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없애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관 및 접근 방식 등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억지 떼쓰기용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심...
민주당 “이명박 예외일 수 없다…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거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요구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고위층의 지시 또는 묵인에 의해 한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어제 민주당 소속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돼야 할 사안이 바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정...
신경민 “‘대통령기록관 게이트’…MB와 기록관장 고소・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실종 사태를 ‘대통령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봉인된 봉하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 기록이 나타났고, 2009~2010년 사이에 기록관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사용자 로그인 기록은 제...
박영선 “노무현 대통령 참 불쌍해 보여…해도 너무들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비판적인 관계였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 불쌍해 보인다”고 애뜻함을 표시하며 “해도 너무들 한다”고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에 돌직구를 던졌다.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초의 비법률가 출신 여성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툭하면’ NLL 문제 등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부관참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부관참시는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박영선 “대통령은 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않고 끌고 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한 뒤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왜 그대로 끌고 가느냐”며 해임 목소리를 냈다.이날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최근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김현・진선미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박지원 “대화록 없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게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되며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5년 임기의 대통령기록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해임해 버리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등을 제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맡겼는데 없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직 못 찾는 것”이라며 “(만약) 파기해 버렸다면 그게 기록파기원이지 국가기록원이냐?”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권성동 “노무현 정부서 폐기…이명박 대통령 폐기 가능성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대화록의 존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한 권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록을 폐기해서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가 요구해...
최경환 “사초 없어진 국기문란”…황진하 “귀신이 곡할 노릇”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만일 사실이라며 사초(史草)가 없어진 정말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대화록의 실종에 대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폐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순한 의도”라고 강한 경계심을 내비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국가기록원 간의 ‘이관’ 진실 공방으로 눈길을 돌렸다.먼저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만 할거냐…대체복무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18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전 의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실제로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에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전해철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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