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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박원순 죽이기’ 몰두하는 새누리당 참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광고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발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그는 ...
김한길 “비수 꽂는 세력 용서 못해…이석기 원칙대로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이석이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계에도 태풍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대선을 전후에 저질러진 국기문란 광풍,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진선미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작년대비 3배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부실대출로 회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1~2013.7)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총 21건, 피해액이 266억 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9년에 3건의 횡령사고에 51억 64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2011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2년 4건의 ...
이정희 “총기탈취? 참가자가 농담처럼 나왔고, 웃어 넘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4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이른바 5월 12일 회합 녹취록에 나오는 ‘총기탈취’, ‘시설파괴’ 발언과 관련, “분반 토론에서 참여자들이 농담처럼 나온 말이었고, 웃어 넘겼던 일”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더구나 이석기 의원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 붓고, 참가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검찰도, 선관위도 못 믿겠다는 새누리당의 단세포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벌써부터 ‘박원순 국감’, ‘정쟁 국감’이 걱정이다.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정치 활극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어제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서울시에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전면 부정하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비호하기 바쁘더니 이번에는 선관위 결정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각을...
전병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확인절차 거쳐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보도 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강창희 국회의장 “정홍원 총리에, 절대로 오만한 정부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번 세법개정 문제로 여러분은 큰 경험을 했다. 국정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이라며 “어려운 길을 그저 쉽게 가려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안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아무리 급한 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주기 바란다”며 “절대로 오만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를 대하는 문제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한다”며 “겸허할수...
이정희 단식농성 “이석기 체포동의안, 마녀사냥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일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양당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유신시절 내란음모 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
진선미 의원 “무인단속 카메라, 어디에 가장 많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일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경찰의 무인단속용장비가 갯수로는 경기도에, 면적 대비로는 서울에, 인구 대비로는 제주도에, 등록차량 대비로는 강원도에 도로 길이 대비로는 대구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단속 카메라(이동식 카메라 제외)는 총 4958대로 집계됐다. 그 중 과속단속용이 2670대, 다기능용이 2288대로 나타났다.무인단속카메라는 경기도에 1030대가 설치돼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이어 서울이 492대, 경남 378대, 충남 및 세종시 357대, 전남 317대 순으로 많은...
이석기 ‘이민위천’ 액자가 종북?…“경천애인도 종북 되겠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민위천’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에 대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누리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경천애인’도 종북 되겠어”, “김일성 회고록에 ‘가화만사성’이 적혀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라며 국정원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식탁에서 발견된 쌀밥 논란. 김일성-김정일 주식도 쌀밥으로 밝혀져”라고 언론보도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원에 쐐기를 박았다.‘이민위천(以民爲天)’은 중국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귀로 “...
“고인 노무현 무덤에 오물 뒤집어씌운 조현오 뻔뻔함 극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28일 민주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인간의 조건을 갖춰라”라고 맹비난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고인의 무덤에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한 인간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
“로펌 가는 김능환 전 대법관과 부서진 ‘거위의 꿈’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를 도와 ‘편의점 아저씨’로 일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김능환 전 대법관으로 인해 ‘거위의 꿈’이 다시 한 번 부서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로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상실감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그의 변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묵묵히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사는 서민들에게 ‘편의점 아저씨’로 그가 보여준 모습이 가슴 뿌듯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지원 “청와대는 민주당 졸로 보나?”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7일 “BH(Blue House, 청와대)는 아직도 민주당을 졸로 보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돌직구를 던졌다.‘BH’는 Blue House로 청와대를 뜻한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단독회담 제의에 또 다시 민생문제 한정 5자회담?”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결산 법안 예산 단독 처리하겠으니, 야당은 국회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인가요?”라고 꼬집었다.그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민생 위한 5자회담 발언은 타는 불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라며 “해결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께 있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무현 법무비서관 박범계 “조현오 선처 호소, 제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발끈했다.27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조현오 전 청장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박영선 제소는 ‘권은희 광주경찰?’ 조명철 빗댄 물타기 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날 새누리당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어이없는 물타기 제소”라며 맹비난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광주경찰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라는 명백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이 발언은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게 됐고, 10만 경찰의 명예를 짓밟은 만행적인 언어로,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지난 23일 제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같은 날...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김진태 의원 징계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동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징계안 제출에 동참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등 22명(김민기, 김성주, 김 현,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지원, 박홍근,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은수미, 이언주, 이윤석, 이춘석, 장하나,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이다.이들은 먼저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내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및 국기문란 범죄 가담자에 대해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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