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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19대 대선, ‘신 관권 부정선거’로 규정할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긴급 의원총회에 출석해 국정감사 상황보고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신(新)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 대통령선거를 진단했다.그러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2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보고하...
박지원 “총체적 부정선거…대선 심각하게 고민할 때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불법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됐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안철수 “박근혜정부, 윤석열 복귀 안 시키면 특검으로 진실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안철수 의원(사진=안철수 홈페이지)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의 추가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신경민 연설 화제 “보통검사 윤석열, 국민검사ㆍ거물검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에 대해 업무배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서의 연설이 화제다. ▲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연설 모습(사진출처= 신경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신경민 최고위원은 먼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검사 찍어내기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팀장의 업무배제결정에 대해 ‘검사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
야당 법사위 “국정원은 아예 박근혜 후보 온라인 선거팀…트윗질로 대선 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5만5689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등 SNS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개입(댓글)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등을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안철수 “청와대 뒷짐 질 때 아냐…박근혜 대통령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이 터져 나오자, 안철수 의원은 18일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국가보훈처 역시 대선 기간을 앞두고 편향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밝...
박지원 “이석기 세비 동결? 반대…무죄추정 원칙 헌법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야 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세비 동결과 국정감사와 재보선이 진행 중에 정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을 밝혔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 세비 동결, 자료 제출 요구 제한법을 여야 수석부대표간 제출키로 합의했다는 보도?”라며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끼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이낙연 “한국은행의 지방대생 차별…지방인재 뽑고 지방 발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은행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 행원 6명 중 5명을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지방인재로 채용한 6명의 직원 중 5명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직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입직원 채용 시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자로 뽑아 지방대 졸업생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시행됐다.그러나 정작 선발된 지방인재 대다수는 2년 만에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망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 사죄하고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망언을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욕되게 한 데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우원식 민주당 위원은 국정감사 첫날 질의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라는 잡지에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친북ㆍ반미 정책을 추구...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 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송구조제도는 승소가능성이 있음에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감정비용을 소제기 전에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외상거래)하거나 면제해 주는 법률 복지제도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송구조제도 접수는 2만8499건이 접수됐지만, 이중 68%인 1만9391건만 인용됐다.또한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은 2009년 71.5%였지만, 2010년 70.1%, 2011년 69.5%, 2012년 66.5%, 2013...
신경민 의원, ‘묻지마 범죄’ 분석…언제ㆍ어디서 일어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30~40대 무직자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무렵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제출한 ‘2012년~2013년 8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87건을 분석한 결과다.먼저 피의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20대가 17명, 50대 10명, 10대와 60대가 각 3명, 70대가 1명이었다.피의자들의 직업은 87명 가운데 무직이 5...
‘국민 법관’ 서기호 의원 “대법원 늑장재판과 직무유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았다.특히 대법원이 2012년 2월 판사연임 부적격 판정을 내려 사법부 법복을 벗으며,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법관’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의원의 지적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또한 여야에 따라 선거법 편향 판결도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1심에서 무죄인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거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
서기호 의원 “MB, 4대강사업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22조원 예산)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사조직처럼 인식해 ‘동원’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법관’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말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녹조라떼’ 등으로 대운하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진선미 “최다 인사권 가진 청와대, 국가인재DB 활용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장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재DB’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국가인재DB”라고 지적했다.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DB’는 장관과 차관 등 국가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구축ㆍ운영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국가인재DB에는 23만명의 인물정보가 구축돼 관리되고 있다.직종별로 보면 교육인(교수/연구원)이 7만726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국립대 교수 및 정치인 포함)이 7만3169명, 경제/기업/금융인이 3만7140명, 직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이...
선관위, 10ㆍ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경쟁률 3대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기도 화성시갑에 3명,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3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화성시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등록했다.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민주당 허대만 후보,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및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인...
서상목 “김한길 월급쟁이 CEO” vs 민주 “‘세풍사건’ 서상목 입 닥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상목 전 신한국당 의원이 “김한길 대표는 지분이 별로 없는 월급쟁이 CEO”라고 힐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풍사건’의 서상목은 입 닥쳐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서상목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서 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강남(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지역구(충남 홍성군-예산군)를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서상목 전 의원은 9일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에 출연해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분 ...
진선미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법안 대표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과거사위 재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법의 시행 이후 4년간 과거사위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과거사위가 기존 과거사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도록 했다.우선 효율적인 과거사 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대상 기간을 수정했다. 또한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 청문회, 고발 및 수사의뢰를 추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그리고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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