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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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검찰 길들이기” vs 민주 “검찰 사육하면서 할 소리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할 소리인가?”라고 맞받아쳤다.먼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번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5만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1만 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원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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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정홍원 담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라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법조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정 총리가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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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회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육군이 최근 4년 새 징계건수가 39.6%나 증가해 가장 많았다. 2009년 3만6912건에서 2012년 5만1543건으로 급증했다.해군의 경우도 2009년 2471건에서 2012년 3328건으로 34.7%나 늘었다. 반면 공군은 2009년 618건에서 2012년 518건으로 -16.2% 줄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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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군기사고 사망 392명 중 386명 자살…사병 233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한 군인의 절반 이상이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사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군기사고가 392건, 안전사고가 186건으로 군기사고가 안전사고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군기사고는 자살이, 안전사고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특히 군기사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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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6월)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이 110건에 달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성 관련 범죄가 61건(5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 29건(26.4%), 폭행ㆍ협박 11건(10.0%), 상관모욕 9건(8.2%)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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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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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안도현 시인(52ㆍ우석대 교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안도현 시인께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연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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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윤석열 원상복귀 국민 요구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방해팀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 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전에 공식화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다.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포기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47, 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또 정진우(41,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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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ㆍ감사원장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검찰총장…‘경남 향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을 경남 출신 법조인들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는 눈초리가 나왔다. 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는 일침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석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고위관료 빼가기. 출세주의 줄 세우기, 3권분립 훼손, 사법부 독립 유린’ 등 비난이 쏟아졌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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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새 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민주당 ‘격앙’ vs 새누리당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수사팀장에 윤석열 전 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47, 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또 정진우(41,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정회 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ㆍ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그러자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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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진태 내정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장악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진태(61)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진태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4기.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이와 관련,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인사는 예상대로 철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로 보여진다”며 “총장 후보자 중 김진태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며넛 “김기춘 비서실장이 또 한 명의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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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법관 줄 세우기 충원은 사법부 독립 철저히 유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고위법관 줄 세우기식 충원은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직 법관 지명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또 “현직 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출세를 위해 집권자에 줄 세우는 관행에 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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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신망과 존경을 받는 강직한 법관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과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 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던 분으로 감사원장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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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정원 여론조작은 국민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아울러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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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차남 김현철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작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며 잇따라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여의도연구소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로 정책개발을 맡고 있다. 김현철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았었다.그런데 김현철 전 부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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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관권선거 놀랍다…대선 불공정…박 대통령 수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로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엄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 문재인 의원 이날 문재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먼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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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에는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더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사진출처=홈페이지) 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트위터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란 말입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항명, 하극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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