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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리쇼어링 기업에 우선적 신용보증 추진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자금지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들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 ‘온라인 신재생창업스쿨’로 비대면·언택트 교육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오는 27일부터 ‘신재생창업스쿨’ 온라인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재생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집합 교육과정으로 시행했다. 2020년 제1기까지 3,183명이 수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창업희망자 및 취업준비생, 지자체 공무원 등이 수강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KPX교육원 담당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년 초부터 ‘온라인 신재생창업스쿨’ 강좌개설을 준비해왔으며, 사·내외 강사를 섭외하고 가독성 높은 스마트보드형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 7월에 첫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 공동개최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 홀에서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경영과학회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시리즈,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결성이 관건인 시대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통신정책을 알아보고, 해묵은 네트워크 정책 난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기조 발표는 김이재 경인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연결성’ 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기조연설을
김병욱 의원,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간 방치되어 왔던 교원단체법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흥순 중부대 교수가 발
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신공항 건설’, ‘여야 협치문화 정착’, ‘국토균형발전 가속화’, ‘부산시의회 중심의 책임정치 구현’ 등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중점 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박의원은 위원장 후보 등록 후 “부산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의회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며 “당원의 힘을 모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당위원장이 단수 후보인 경우 23일 후보자 현황공고, 8월 1일 시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시당
조경태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절차 강화 법안 발의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21일 재난상황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
송영길, 한·미 의회 간 최초 화상회의 실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 및 테드 요호(Ted Yoho)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 간사(공화·플로리다)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한·미 의회 간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화상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윤건영 의원이 참석, 양측은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송영길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미국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하였다.양측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북미 대화의 필요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
김도읍 의원, ‘성폭력 방조 방지法’ 대표발의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
조경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
서울교통공사, 5년간 지하철내 심정지 환자 143명 구조 #지난 4일 새벽 5시 49분,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 진입하던 전동차 내에서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놀란 승객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노원역 직원 세 명은 119에 신고 후 쓰러진 승객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다. 원활한 호흡을 위해 승객이 끼고 있던 틀니를 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직원들은 도움을 주겠다는 다른 승객들과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역사 내 비치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사용하자 승객은 다행히도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다. 승객은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건강히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이와 같이 서울 지하철 1~8호선 내에서 심정지
신영대 의원, “형벌체계 형평성 확보 돼야”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
공영쇼핑, 상반기식품 TOP 10 간편식 열풍 코로나19로 인한 ‘홈쿡’ 열풍으로 인해 공영쇼핑의 가정간편식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영쇼핑이 올 상반기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상품에 ‘궁중갈비탕’, ‘흑마늘부추파불고기’ 등 가정간편식이 이름을 올렸다.‘궁중갈비탕’은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80% 이상 상승하며 약 70억(이하 주문액 기준)의 판매고를 올렸다. 갈비탕의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집밥 열풍까지 더해져 최근 방송에서는 4회 연속 매진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흑마늘부추파불고기’도 올 상반기에만 56억 이상 판매됐다. 국내산 소등심에 흑마늘, 부추, 파채 등을 더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불고기를 즐
LH, 주택건설 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LH(사장 변창흠)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5%이상)을 충족해야 한다.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SR, 역·열차 철통방역…SRT 이용 확진자 ‘제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체체를 가동하고 방역활동을 개시한지 6개월에 돌입했다. SR은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월 22일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감염병 관리조직을 가동하고, ‘SR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 나섰다.SRT 열차는 3월부터 특수방역을 확대해 하루 4회 이상 특수방역, 역사는 3회 이상 방역하고 있다. 열차 방역규모는 하루 1060량으로 SRT 누적 방역량은 15만1000량에 달한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여의도(2.9㎢) 3배 규모다.또 역사와 SRT 모든 열차 출입구·수유실에 손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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