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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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24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2000년 6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국회가 매년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김한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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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직계비속에 대해 살인, 상해, 폭행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해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 등이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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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p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4일(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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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을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이하 SPP 2020)'에는 현재까지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등 34개국의 바이어 및 셀러가 참가등록을 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사전매칭에 들어가 첫 주에 1201건이 매칭됐고, 2주차에 1017건이 매칭됐다.온라인 상담에는 전문 모더레이터가 사전에 투입되고, 개별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 오프라인 개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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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국회철강포럼이 오늘(24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공동대표,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또한 연세대 민동준 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 산업R&D 전략기획단 임영목 소재부품MD, 법무법인 주원 천하람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전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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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지난 23일 SRT 수서역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정배)과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정책 공유 △감사정보 교류 △전문분야 인력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 노력을 통한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다.이를 통해 SR과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 감사 역량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를 통해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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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철새 생태원‘왜가리 부화에서 이소(離巢)’첫 관찰
울산시는 ‘태화강 철새 생태원’ 내 설치된 관찰 카메라(CCTV)를 통해 매년 백로 번식 과정 활동을 추적 관찰하던 중 올해 처음으로 ‘왜가리’ 새끼의 부화에서 이소(離巢,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를 떠나는 일)까지 67일간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중백로 부화 육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울산시는 태화강을 가장 먼저 찾는 왜가리를 지난 2월 26일부터 짝짓기와 둥지 만들기, 산란과 부화, 육추(育雛, 알에서 깐 새끼를 키움) 과정을 살폈으나 몇 차례 실패했다. 지난 4월 28일, 마침내 2개 알을 산란(産卵)하고 포란(抱卵) 둥지를 발견해 관찰을 시작했다. 이 왜가리 쌍이 암·수 교대로 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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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균형' 균형발전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오늘(2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또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22일 정치?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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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집중호우로 부전~태화강역 간 열차 운행중지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23일 오후 10시 25분경 동해남부선 집중호우로 남창역과 기장역 선로가 침수되어 부전~태화강역 간 열자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무궁화호는 부전~태화강 운행을 중지하고 버스로 연계 수송하고 있다. 지장열차는 #1681(동해 오후 16시→부전 23:29). #1793(동대구역 20:00→ 부전 23:02), #1795(동대구 21:20→ 부전 000:30), #1623(청량리 21:03→ 부전 04:11), #1624(청량리 22:45→ 부전 05:51)전동열차는 일광~신해운대간 운행을 중지했다.KTX 및 경부선 일반열차는 지장 없다.한국철도는 긴급복구반을 현장에 투입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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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엘리베이터 응급대응 훈련시행
한국철도(코레일) 김기태 부산경남본부장은 23일 동해선 6개역(부전·거제해맞이·거제·교대·동래·안락역)에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에 대한 신속한 고객 구조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당일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고객이 갇혀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고객이 비상구조 요청 시 역 직원이 신속히 구출하여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QR코드를 활용, 역별·엘리베이터 기종별로 구별된 승강기 비상구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승강기 비전문가인 역 직원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김기태 부산경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비상구출훈련을 재개함으로써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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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20년형 모터보트 성능 테스트 결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미사 경정장에서 새로 제작된 2020년형 경정 모터보트 성능 테스트와 함께 선수들의 적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모터는 최대한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번 새롭게 제작해 경주에 투입하고 있다. 2020년형 모터는 총 150대 제작됐으며 지난 3월 영종도 경정훈련원에서 꼼꼼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7월부터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임시 휴장 중이라 늦어지게 됐다. 지난 3월 사전점검에 직접 참여한 경정 최강자 심상철 선수는 2020년형 모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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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단독 등록
김정호(김해시을)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차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에 따르면 7월 22~23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정호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경남도당은 8월 1일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남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김정호의원을 차기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경남도당위원장 선출은 경남도당 소속 전국대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경남도당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해 상무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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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물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항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시설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됐다. 인천항 내 물류시설은 정부 시설유형 분류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며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저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의무도입 미대상 시설이나, 인천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게 됐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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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우리는 고 노회찬의원 2주기를 맞아 노회찬의원이 남긴 숙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6411 선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월이 가기 전에 통과시켜라."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고 노회찬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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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고 이를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3일(木),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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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동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정책자문단 구성
LH는 ‘아동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23일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LH가 지난 5월 4일 국토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정책 수요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주거복지·공공주택사업을 살펴보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LH는 지난 5월 협약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다자녀가구 5세대에 공급했으며, 6월에는 아동복지단체가 발굴한 주거취약아동에게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아동취약계층 주거지원 핫라인’을 구성한 바 있다.이번에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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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VR 안전교육 확산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는 23일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상생·협력기관)와 함께 ‘VR 교육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생·협력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VR 안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VR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안전보건에 대한 VR 콘텐츠의 공급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 주체에 따라 VR콘텐츠의 개발방식과 장비 등이 통일되지 않아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개발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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