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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참여예산 집행실적 저조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시범 도입되어 2019년부터 각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호평받고 있는 사업이다.2019년에는 총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천9천만원이 편성되어 86.4%인 789억7천4백만원이 실집행되었다. 2020년 국민참여사업 집행현황은 1/4분기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2/4분기는 7월말~8월초 공개예정). 공개된 현황은 한눈에 봐
정부 “3기 신도시 외 택지도 용적률 높여 1만채 추가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1만가구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여기에 추가로 3기 신도시는 아니어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이처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3기 신
서범수의원, 울산 강소개발연구특구 지정으로 반천일반산단 77개 업체 지원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25일 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병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곧 발표가 될 울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반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77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감면과 국비지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도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천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이병국 회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울산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반천일반산업단지에는 약 77개 업체가 1,58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입주
LH, 공공주택 新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디자인 발굴과 입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학(원)생 및 일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新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2021년 입주예정인 2개 임대단지(광주효천A-1BL, 목포용해5)를 대상으로 외부 색채디자인을 제안 받아 임대주택 이미지 혁신 및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우수디자인 발굴, 학생 및 관련업계 참여도 제고, 전문성·공신력 강화를 위해 색채디자인 전문기관인 (사)한국색채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응모자격은 국내 대학(원)생 및 전문가(개인·기업)를 대상으로 하며, 출품작은 창의성·활용성
LH,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지원 본격 추진 LH(사장 변창흠)는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그러나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등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원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
구자근 의원,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사법경찰관
이규민 의원, ‘육아휴직제도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전재수,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관광,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대학교 김한성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북대학교 이형철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경상대학교 권오현 교수, 강원대학교 이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신윤호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27일 코로나 시대 영남미래포럼 참석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월 27일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0 영남미래포럼 –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에 참석한다.포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지역별 피해가 심각해지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영남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5년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이후 처음으로 5개 지역 단체장이 모두 모이는 행사다.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방역현황과 광역권 상생협력에 대해 100분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
부산본부세관 "용당 해상특송장 하선장소로 지정, 보세운송 절차 생략"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통관 지원과 수출입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항에서 해상특송장까지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해상특송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상특송화물은 부산항 부두 내 보세구역에서 용당세관 지정장치장에 설치한「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으로 옮긴 후 전량 X-RAY 검사 등을 거쳐 통관이 진행되는데,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세운송신고 시 데이터 전송수수료 등 비용과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간이 소요돼 물류지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부산본부세관은 관할구역이 다른 용당세관에 위치한「부산항 해상특송
부산서구, 부산 첫 가족센터 개관식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충무동에 건립된 부산 첫 가족센터인 ‘서구가족센터’가 24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구가족센터는 총 사업비 118억50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589.6㎡ 규모로 건립됐다.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공한수 구청장은 “서구가족센터가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춘 통합 지원서비스를 통해 서구가족센터를 원도심권을 대표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장례는 집회 아니라서 괜찮다’…코로나 방역 체계 무너뜨린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공개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로남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24일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92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남시는 성남수질복원센터를 탄천변 인근으로 이전해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특히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항 이동지역 교통안전 확보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한국공항공사과 24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공항 이동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자, 도로 분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를 통해 공단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전국 14개 공항에 있는 차량 약 8000대의 출장검사 또는 자체검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항 이동지역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 도로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단은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약 1만명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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