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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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감염병 확산 대비 모의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7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것과 관련, 각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진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훈련은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밀접 및 간접접촉자 관리, 확진자 동선에 따른 사무 공간 폐쇄 및 대체사업장 마련 등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부순 부원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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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 진행
한국표준협회(회장 직무대행 전진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관하는 전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확대 및 재택근무 효과 제고라는 목표 아래 8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본 컨설팅에 선정된 기업은 직무분석, 재택근무 제도 설계, 취업규칙 제·개정 등의 인사노무 컨설팅과 그룹웨어, 보안시스템, 커뮤니케이션 툴 등 IT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액 정부지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와의 연계 역시 가능하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3월 1차 접수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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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월 12~16일 희망근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산 기장군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기장형 희망근로(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된다.모집인원은 180여 명이며, 선발되면 기장군 소재 공공기관(읍면청사,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으로 배정이 되어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수행하게 된다. 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6개월 이내로 일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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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월 2일 전당대회...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상대로 총사퇴를 선언하고 비대위 체재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8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사퇴하고 다음달 9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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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한국 측 13.9% 인상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부는 8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안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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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전역 장병 사회정착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역 이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육군과 국가보훈처, 국방위 및 정무위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및 국민의힘 강대식, 성일종 의원)등이 세미나를 함께 했다. 주요 의제로 장병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군인 고용을 우대하는 인증제 법제화 및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하고 지속성 있는 전역 후 지원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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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테크노벨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선정... 국비 50억원 투입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두 곳이 선정됐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는 국비 50억이 투입돼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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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기기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관리 정책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의료기기 표준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에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해당 표준코드 및 제품의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무허가 제조·유통 등 환자 안전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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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곤충·양잠 분야 1400억원 규모 첨단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곤충·양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오는 2025년까지 산업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 곤충시장은 2019년 기준 약 8억8200만달러(약 1조원)에서 2024년 21억640만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1∼2차 종합계획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했고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곤충·양잠 농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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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 지적공부 정리 시행
서울 강서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의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땅의 정보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에 지적공부가 새로 확정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는 마곡동 1-2번지 일원 2,540,237.4㎡ 규모 부지다. 이는 마곡지구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기존의 총 3239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470필지가 새로 작성·등록됐다. 새로 시행된 지적공부는 총 8종으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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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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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총괄기획단 출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이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단은 업무 총괄과 함께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협업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금융위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앞서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출범했다. 비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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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이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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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남기며 떠난 김종인 "재보선은 국민들의 승리... 자만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8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함께 당에 대한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라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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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 백신 접종 한시적 보류
부산 기장군은 4월 8일부터 관내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정부가 8일부터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함에 따른 결정이다.기장군수는 8일 오전 9시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기장군은 한발 더 나아가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도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금 전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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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보선 참패... 이낙연 등 지도부 책임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자리 모두 참패하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먼저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선거전을 지휘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또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를 내려놓은 부분도 당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이 대선 불출마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당 분열 책임 소재와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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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외 기초선거도 14대 4 압승... 대선 ‘청신호’
국민의힘이 모처럼 전국단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1년 남은 대선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압승했다.국민의힘은 개표가 완료된 울산 남구청장(서동욱), 경남 의령군수(오태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다. 나머지 호남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특히 이번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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