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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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9일,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이 방문한 현장은 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후 영남지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업장 안전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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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 1호기 '보라매' 출고... 내년 첫 비행 목표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1호기 출고를 완료하고 9일 대중에 첫선을 보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1호기인 KF-21의 출고식을 개최했다. 시제기 출고란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시키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이번에 공개된 KF-21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독일·이태리·스페인(공동개발)과 함께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이다. 공군이 정한 한국형 전투기 KF-X의 고유명칭으로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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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를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멘토링 서비스는 대학생 멘토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를 1:1로 매칭해 청소년기 고민상담 및 학습지도, 현장 체험활동 지원 등 그동안 대학생 멘토 656명이 786명의 유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올해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회 이상 60명의 유자녀 멘티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며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월 3권의 사회권장 도서를 제공하는 창의독서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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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양현미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4월 9일 양현미 관세행정관을 2021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양 관세행정관은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 의료용 냉동고(123억원 상당)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의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해 2억7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징수했다.‘심사분야’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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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제도, 개인정보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개인안심번호 정책이 개인정보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정책은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이동통신사 보관 통화내역 열람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 3건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심의·확정됐다.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 의결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유도방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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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공동주택 회계관리 대상 확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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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중국이 의도적으로 역사·문화를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일으킨 역사·문화 왜곡 논란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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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TS 자동차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월 7일부터 4주간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21년 상반기 TS 자동차 문화대학’을 운영해 자동차 관리 및 자가 정비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 문화대학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동차의 이해(구조)와 관리 요령, 소모품 자가 정비(오일, 등화, 타이어, 와이퍼, 에어컨 필터 등) 방법 등을 교육하는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활동으로,교육은 5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각 2회씩 총 4주에 걸쳐 8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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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승식 통상차관보 주재로 주요 미얀마 진출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얀마 현지 정정불안 심화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차관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각 기업들이 주재원과 현지 직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 KOTRA 등 관련 기관들은 미얀마 정세 변화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기업들은 경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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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충남 공주에 첫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첫 번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6억1000만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이 센터는 공주시 특화업종인 섬유산업 업체를 지원하는 곳으로 섬유 제조 및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 판매장과 작업장 등이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경기 화성, 경북 영주, 서울 중랑, 서울 마포 등에서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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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상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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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첫날 “내로남불 벗어날 것”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날 도종환 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통과 경청은 그 폭을 더욱 넓히고, 변화와 쇄신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과제를 선정해 실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며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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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김종인, 당 상임고문 제의 고사”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고 사퇴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제(8일)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양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다만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박수를 쳤다. (상임고문에 임명하는) 정식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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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틀째 계속되는 '코로나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이틀째인 9일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오 시장 취임 후 첫 소집회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30여명이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서울시가 직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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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 강원도 산불 피해 및 수해 복구 지원 감사패 수상
대한민국 최대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강원도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자총 박종환 총재는 8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접견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2019년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철원 수해 복구 지원에 자총이 앞장선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은 감사패를 통해 “2019년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철원군 수해 복구 지원에 앞장서, 강원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자총의 실천정신인 국리민복 정신을 구현해주신 노고에 감사하며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는다”고 밝혔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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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AI 기술 활용 화물차 적재불량 자동 판별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3개 영업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AI 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올해 수도권 5개 영업소에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 후면을 촬영·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자동 판별한다.시범운영 결과, 과거의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비해 업무량이 85% 감소하고 단속건수는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적재불량 판별 정확도 향상과 하이패스 차로 및 본선구간에도 적용 가능한 적재불량 단속기술을 개발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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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러 산업·기술협력 B2B 상담회’ 개최
KOTRA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한-러 산업·기술협력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이번 상담회에는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30개사와 우리 중소·중견기업 40개사가 참가했다.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스마트팜 △항공·우주 △로봇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한국의 A사는 러시아 기후에 맞는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스마트 온실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토털 솔루션 형태’로 러시아 R사에 제공한다. 또한, A사는 러시아에 기술이전과 함께 기자재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의 B사와 러시아 C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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