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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직자·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
행안부-세계지방정부협의회, ‘탄소중립 협력’ 2031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이 12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세계집행위원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1년 체결한 행안부-이클레이 간 공동협약'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행안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공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24개국 17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1990년 출범했다.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 참석... 야권 인사 첫 배석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로 첫 배석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함께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 유망 해양수산 창업기업 40곳 선정 300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12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대상 4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및 제품 검증, 해외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6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기업 여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기업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 25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업 수도 18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했다. 올해 자금지원 사업에
강남구-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검사부터 결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강남구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접수부터 결과통보, 역학관리까지 통합‧전산화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강남구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민간 검사수탁업체 간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모바일로 신청서만 작성하면 기관 간 데이터 호환으로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어 직원이 일평균 1300건 넘게 다시 전산 입력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모바일 사전등록에 따른 접수‧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종이문서 폐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검사비 지급도 기관 간 이중등록으로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오류를 방지
이수진 의원,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강수량에 대비한 국가 홍수방어체계의 개편방안을 정부, 관계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한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하 연구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전망’, 수자원공사 한강유역관리처 박현철 처장은 ‘극한기후하에서의 댐운영관리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일원화이후 하천정책전환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
대우건설, 서울시·중구청과 덕수중학교에 녹지 조성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은 지난 9일 도시 녹색환경 조성활동의 일환으로 덕수중학교에서 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서울시·중구청과 함께 사철나무 등 수목 2400주와 초화류 900본을 식재하고 환경정화를 함께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했다.행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김유현 사원은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작업하고 나서 깔끔해진 화단을 보며 굉장히 뿌듯했다”며 “아이들이 쾌적해진 공간에서 뛰어놀며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덕수중학교에서의 녹화사업을 시작으로 도시 녹색환경
부산 기장군,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한‘테마 트래킹 레일 로드’조성 추진 부산 기장군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내 ‘테마 트레킹 레일 로드’ 조성사업을 위해 기장군수와 기장군 관계 공무원이 4월 9일 중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를 방문, 신형하 본부장을 직접 만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 및 토지사용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장군은 2018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이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중지 되었던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시 검토 중에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테마 트래킹 레일 로드 조성사업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찻길 노랫말을 테마로 한 트래킹 레일
김수흥 의원, 시청자 권익 증진 위한 방송통신 법안 3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개선(‘전기통신사업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서울시, 오세훈 시장 취임식 22일 DDP 개최 검토 15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한 주 연기된 22일 개최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을 오는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온라인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DP는 지난 2008년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던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 때 착공됐으나 오 시장은 둘째 임기 때인 2011년 사퇴해 2014년 DDP가 개관을 보지 못했다. 당초 서울시는 DDP에서 15일 취임식을 추진했으나 시의회가 일정 관계로 19일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가 22일을 다시 제안해 일정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은 온라인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4% 최저… 국민의힘 40% 육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34.1%(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2.9%로 조사됐다. 이전 최고치인 62.5%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직업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충청권(2.5%포인트↑),
구자근 의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시설 조성 지원 위한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aT, 제3회 현장 청렴 소통의 날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박석배 상임감사는 지난 7일 ‘제3회 현장 청렴소통의 날’을 맞아 전남 신안의 수산식품 업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aT에 따르면 현장 청렴소통의 날은 aT 상임감사가 농림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는 한편, aT의 청렴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특히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현장 방문에는 aT 상임감사 외에 농식품거래소와 수산수출부 등 실무부서가 함께해 국산 수산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였다.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 정보에 대한 보완사항을 논의하
KTL, 투명·청렴·윤리 경영 실천 약속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9일 투명·청렴문화 정착과 윤리 경영 실현을 위해 KTL 서울 분원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KTL 김세종 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직무청렴계약서에 서명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국민 신뢰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며 윤리적 행동을 항상 견지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 청렴경영 4-Free 이행을 통해 튼튼한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렴추진체계 선순환 시너지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KTL에 따르면 4-F
한국전력-예술의전당, 2021 뉴미디어아트 공모제 시상식 개최 한국전력은 지난 9일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과 함께 뉴미디어 아트 공모제 <내일의 예술展>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내일의 예술展>은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끄는 한국전력과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이 공동 기획한 첫 번째 예술사업으로, 미래 과학기술과 융합한 시각예술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는 뉴미디어 아트 작품 공모 및 전시가 주 내용이다.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작품공모와 전문가 심의를 통해 12팀의 작품을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종심의를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3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됐다.양사는 공모 선정작가 12인의 특별전을 지난달 31일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세대용 차세대 스마트미터 제품 상용화 성공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온수 사용량 측정과 실시간 상태를 진단해주는 ‘차세대 스마트미터 시스템’ 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며, 기존의 단순 과금용 계량기와 달리 지역난방·온수 사용량과 함께 고장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정보를 공동주택 관리자와 세대 입주민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한다.주요 기능은 ▲스마트미터를 사용한 공동주택 난방·온수 열량, 유량 측정 ▲앱을 통한 실시간 열에너지 사용량 및 열사용 이상 상태 진단과 결과 제공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한 자동검침 ▲한국암호모듈검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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