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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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하길 희망한다"면서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 정책,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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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국 1330㎞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부가 전국 1330㎞에 달하는 장기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12월 16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한 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체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 조사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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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 돌입... ‘이준석 효과’ 여파 세대교체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최고위에서 대선기획단의 인선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기획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획단 인선부터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중 기획단장을 누가 맡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등으로 '세대교체'가 주목받는 만큼 젊은 감각을 가진 파격적 인물이 기획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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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첫 공식 일정 '천안함 참배'... 건물붕괴 희생자 위로 방문 광주행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취임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55인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흡족할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 협치의 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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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한일 정상회담은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주최국 영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G7 국가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의 정상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미국의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영국 콘월에 도착했으며 12일 G7 확대회의 '보건' 세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 백신공급 기금 공여를 약속하는 등 백신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호주·독일·유럽연합(EU)과 연이어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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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울산경찰청,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합동설문조사 결과 발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순찰강화를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의 불안요인과 자치경찰이 중점을 둬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자치경찰의 목표를 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설문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지(QR코드·URL)를 울산시·산하기관, 울산경찰청·경찰서, 울산대학교 등 기관·단체 누리집에 게시해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성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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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모니터링 연말까지 연장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당초 올 7월 9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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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대병원과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서울대학교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연구용 DB를 제공하여 정부 정책연구 등 4328건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공단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연구자료 분석공간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 구축하여 서울 등 전국 10개소, 164석의 분석공간을 운영 중에 있다.이번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 및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수요를 해소하고, 연구자들의 분석센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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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안전경영 시스템 점검 위한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일 현장 근로자, 협력사 및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체계적인 안전경영 시스템 확산을 위해 ‘21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에 발맞추어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해 운영 중이던 안전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사내 기구이다.동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집단에너지 시설현장의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이번 회의는 한난 본사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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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K-규제혁신 회의’ 통해 中企 활력 제고
한국남부발전이 적극적 규제혁신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힘이 되고 있다. 정책사업 기업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사업지원 강화 노력은 물론 협력사와의 포용성장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된다는 평이다.남부발전은 최근 찾아가는 ‘K-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77건의 자체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대한민국과 남부발전(KOSPO)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이름 지어진 ‘K-규제혁신’은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민간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남부발전의 통합 플랫폼 전략이다.올 3월 전사 계약담당자 규제발굴 화상회의로 시작한 이래 올해만 4회째 진행됐으며, ‘규제혁신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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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영상, VR 및 3D 자료가 고품질 저작물로 제작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정원의 공공저작물 확충사업에 aT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에 참여해 전통문화를 기록화하고, 국민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00여건의 자료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예정이다.한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명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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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전기요금 감면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계 부담완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완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에 동참하고자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한난은 발전소 입지난 해소와 안정적 전력수급 효과가 있는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을 수행 중이며, 삼송지구, 상암2지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동남권 유통단지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이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공급구역 내 소상공인이며, 1회 신청을 통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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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출범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출범한다.중기연은 국회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정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 11일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후 4년 만에 중소벤처 관련 국가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이 확립된 셈이다.오동윤 초대 원장은 “중기벤처연 출범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실한 대안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최고 국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위상과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갑석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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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과 구매조건부 철도 신기술 개발사업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중소기업과 협력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4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대표적으로 ▲친환경 170kV 건조공기절연 개폐장치 ▲급전용 친환경 개폐장치 ▲궤도-도로 전천후 작업 투웨이카 ▲내진형 몰드리액터 등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한편 공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구매조건부 상생기술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공동기술개발 협력펀드' 3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에 신제품개발 계획을 상시 공모해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양근율 미래전략연구원장은 “우리 공단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철도가 더욱 친환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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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농철 맞아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철을 맞아 5월, 6월 두 달 간을 농번기 일손돕기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전국 80개부서 1168명의 직원이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고 12일 밝혔다.공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영농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작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배 솎기, 양파 및 마늘수확 등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한 활동을 지원했다.김인식사장은 “농촌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고령 농가는 일손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전사적 일손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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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 시행
G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편의성과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정례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은 각 임대주택 사업지구의 공실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시모집을 실시하여 입주 희망자가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지난 2일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3월, 9월에 전체 임대주택 사업지구의 예비입주자 정기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생업 등을 이유로 예비입주자가 입주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1회에 한하여 입주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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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경찰청-TS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6월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단속결과를 토대로 6월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암행단속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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