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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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7일, 경남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 대강당에서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기관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사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포식에는 박창근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및 관리원 간부진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하며 노사협력 기반의 안전경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수여, 노사 공동 안전실천 준수 서약 등으로 진행됐다.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의식 향상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시간도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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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건설사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해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하고자 마련됐다고 LH는 설명했다.LH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향후 시공자 선정이 필요한 관리지역 총 8곳(약 7300세대 규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LH는 올해 4곳(관악 난곡, 서대문 홍제, 강서 화곡, 금천 시흥2), 2027년 4곳(동작 노량진, 성북 종암, 종로 구기, 인천 가정)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나아가 관리지역 사업의 장점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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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찾아가는 현장' 행보로 표심 공략... 강남3구 찾아 "재건축,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찾아가는 현장'의 일환으로 먼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방문한 뒤 강남 3구 선거 전략과 관련해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며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뒷받침하고 경제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이날 서초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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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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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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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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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출마하나... 정청래 공식 요청에 "생각해보겠다"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안성 현장최고위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정 대표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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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판문점선언 8주년 축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北호응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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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월 2~3일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2026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기장시장이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이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지역색이 살아있는 문화공연과 풍성한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첫날인 2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에는 가수 에이플러스와 싸비가 축제의 포문을 열며, 3일 오후 6시 30분에는 오드리걸즈, 황마로, 태자와 사랑이가 출연하는 ‘야밤의 장터 트롯쇼’가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 열기를 더한다.방문객을 위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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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대응특위... "5월 '원유 필요 물량' 80% 확보…요소수 재고 3개월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근 이어지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소비 절감 노력을 통해 다음 달 원유와 요소수 등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어 에너지 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전했다.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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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거취' 놓고 내분 심화... "사실상의 궐위 상태" "흔들지 말라"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매개로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 "최근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가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려 주면 투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 대표에 대해 "지금은 존재감을 스스로 감춘다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됐고, 사실상의 궐위 상태"라고 주장했다.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30여일 남은 선거가 이대로 가면 광역 시·도지사 기준으로 15대 1,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장동혁 지도부의 전격 퇴진이다. 장동혁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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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문점선언' 8주년 맞아 "평화가 경제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 조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4·27 남북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와의 관계를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이라며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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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겨냥하며 선거 진보연대 제안... "'국힘 제로' 기필코 실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진보연대를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과 단호히 결연하지 못하는 '내란잔당' 국민의힘에 한 곳의 지역도 허락해선 안 된다"며 "지역정치에서도 '국힘 제로(국민의힘 선거 당선자 0명)'를 기필코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개혁 정당의 연대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서왕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안타깝게도 지금 지방선거 제도는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혁신당은 경쟁할 곳에선 당당히 경쟁하고, 연대가 필요한 곳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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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삼전노조 상황 관련해 "노란봉투법 고쳐야" 주장
국민의힘이 27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할 것 ▲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한정할 것 ▲ 불법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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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 한병도 추대 가능성… 서영교·백혜련 등 연이어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임 도전에 나선 한병도 의원 추대가 유력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선거 도전을 고심하던 백혜련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인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앞서 출마를 고심하던 서영교·박정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선거일정은 내달 4∼5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6일 의원총회 선거를 각각 진행되는데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연임에 대한 가부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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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표 완성된 대구시장 후보진... 김부겸 "민생" vs 추경호 "보수 단일대오" 레이스 본격화
6·3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예비후보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양측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예비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세 번째 공약 발표회를 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대구로페이 예산을 기존 3천억원에서 6천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소상공인 금리 지원 2배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경, 폐업 정리부터 재창업까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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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선 예비후보 등록... "서울, 잃어버린 10년간 우하향…압도적 변화 완성할 것"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만나며 얘기를 나눴다.앞서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출사표를 냈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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