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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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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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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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미용업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내년 1월부터 ‘기장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목욕업소’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75세 이상 지역 어르신에게 협약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분기별 4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고령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목욕업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가능 업종을 이·미용업까지 확대하게 됐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한미용사협회 및 한국이용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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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제보자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접수된 대상자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율과 긴급복지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평가해 하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 3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9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도움을 연계한 민간인 2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양경찰서 소속 김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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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케이크 소비 증가 대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총 835개 업소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신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과 설비,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를 비롯해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표시가 없는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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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자활근로 참여자는 총 7,166명으로, 도는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자활근로(40점)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25점) ▲자활기금·기업 활성화(25점) ▲자활사업 운영(10점) 등 4개 분야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경기도는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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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동차안전연구원, 특수차량·드론으로 산불 대응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와 26일(금)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T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한정된 산불 진화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진화차량 도입·인증,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협약 내용은 ▲안전성 확인·인증지원을 통한 적기 투입 ▲산악·험로 운행 특성 반영 안전기준 특례 검토 ▲적극행정 연계를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드론 식별시스템 활용 산림드론 현장 안전지원 등이다.양 기관은 다목적산불진화차량의 안전성 확인과 인증 절차를 체계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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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이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 증진과 학부모 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실효성 중심 입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이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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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밥을 지키는 것이 농업과 국가를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침식사와 쌀밥의 중요성, 그리고 쌀 소비 감소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밥을 거르는 사회는 건강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이어 쌀밥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다이어트의 적처럼 오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이라며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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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특검’ 제3기관 추천으로 추진... "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촉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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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해, 경기도 내 시·군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에 해당하는 약 366만 7천 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나, 시·군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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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미래형 온라인학교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 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온라인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가 주관했으며, 학습 선택권이 제한된 학생과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온라인학교는 단순한 원격수업을 넘어 지역·환경·개인 여건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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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26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모집 인원의 1.5배수로 결정됐다. 공립 부문에서는 일반 2,303명 선발에 3,528명, 장애 195명 선발에 21명이 합격해 총 3,549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이 밖에도 국립 특수(중등) 부문은 4명 선발에 7명이 합격했으며, 사립 부문에서는 73개 법인 222명 선발에 1,092명이 합격해 총 1,099명이 1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수험생은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edurecruit.g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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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운영 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 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혼선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학교 현장은 이번 개정으로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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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자산 요건 현실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 거절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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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희귀난치병 학생 대상 ‘2025년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병 학생들이 치료 과정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5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유·초·중·고 학생 중 희귀난치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의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올해는 총 54명의 학생에게 약 3,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학생별 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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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사노조와 3년 6개월 만에 단체보충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6일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과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충협약은 2022년 최초 단체협약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체결된 것으로, 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는 근무조건 개선 21개(22.6%), 업무부담 경감 25개(26.9%), 교원 교육권·권익보호 17개(18.3%), 조합활동 관련 13개(13.9%) 등 총 93개 조항이 신설·개정됐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보충협약은 교육 현장의 발전과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라며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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