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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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제와 함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이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익명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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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동훈 제명’ 갈등 휩싸인 당에 "뺄셈 정치, 모두가 패하는 길"
오세훈 서울시장은이28일 '당원 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논의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썼다. 그는 "당을 이끌었던, 또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이 오늘이라도 만나 승리와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 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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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국립생태원,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성과 공유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7일 경북 영양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ESG경영 일환으로 2021년부터 국립생태원과 협업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및 인공 증식·방사 등 생물 다양성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대·내외에 널리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저어새 보전활동 성과 발표, △경북 산불 피해 멸종위기종 조사 결과 공유, △큰바늘꽃 및 뚱보주름메뚜기 복원 현황 발표,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실 현장 견학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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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담당자 연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월 26~27일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에서 ‘2026 교사주도성으로 함께 시작하는 결대로자람학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결대로자람학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급별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건국대학교 양성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결대로자람학교 발전 방안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교사 주도성(Teacher Agency)을 학교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했다. 이어 정책 이해 세션에서는 올해 정책 방향과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실습이 진행됐다.마지막 ‘현장 적용 실습’에서는 참가자가 ‘공동체 중심 학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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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구글과 AI 교육 미래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구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영국 런던에서 ‘AI 교육 미래 비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인천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읽걷쓰’와 AI 교육을 융합하고, 지역 특화 미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구글 런던 오피스를 찾아 인천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에듀테크 솔루션과 ‘읽걷쓰 AI 수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구글 레퍼런스 스쿨을 방문해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AI·디지털 기반 수업 모델을 탐구하고, 구글 포 에듀케이션 VIP 세션에도 참여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인천 AI 교육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발전하고, 읽걷쓰 교육 철학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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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집중 “최대 100개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대 100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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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30곳 모집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일반형 참여기업 30개 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공동 추진하며, 창업 3~7년 차 도약기 기업과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서울·경기 지역 본점 창업기업 중 30개 사를 선발하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 원(평균 1억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매출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 빅데이터 등 27개 신산업 분야 기업은 올해부터 지원 업력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됐다.참가기업은 2월 13일 오후 4시까지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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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4년 만에 연안해역 야간조업 규제 전면 완화
인천광역시는 1982년 이후 44년간 유지돼 온 연안해역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과 27차례 협의를 거쳐 만도리 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은 3월부터 6월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 어업지도선을 교차 배치한다.강화도 주변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기존 조업시간보다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연장된 1시간만 허용된다. 어업인들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약 2,399㎢ 해역에서 900척 어선이 조업에 참여하며, 어획량 증가와 함께 연간 약 136억 원 규모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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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계획 용역 발주…원도심 활성화 목표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상부도로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하화 사업은 청라1동에서 신월나들목까지 15.3km 구간, 진출입로 5개, 왕복 4차로 규모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3,780억 원이다.상부도로 기본계획 용역에는 15억 원이 투입되며, 3월 착수해 향후 2년간 교차로 설치, 녹지 계획 등 구체적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상부도로 계획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단순 산업화의 길에서 사람 중심·균형·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북 단절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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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지원 시작
인천광역시는 2월 4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전했다.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각각 25억 원씩 편성되며, 점포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은 4년, 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방식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0.8%가 적용된다.상반기 접수는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융자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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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6개 공공기관 협력 회의 개최… 반부패 중점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할 중점 반부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 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자세로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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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틀째 추모 발길… 야당 인사들도 조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이틀째인 28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줄곧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이날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등 여권 인사들부터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따. 국민의힘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빈소를 방문해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이 다르더라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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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165㎡ 미만 주택 등 대상" 기준 마련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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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현장소장들 대상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결의대회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학수)은 1월 28일 관내 건설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간담회 및 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감독관 인력 대폭증원 ’25년 895명 → ‘26년 2,095명/태크롤카 2배수준 증차 ’25년 146대 → ‘26년 286대/드론배치)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 현장투입)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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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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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인수기업 웃고, 피인수기업 주주는 우는 항공사통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주식투자자들이 시장 호황 속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인수기업의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피인수기업과 지역 기반 항공사의 주주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상장된 6개 항공사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항공산업 통합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끌어올린 반면, 피인수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시장평가는 위축되는 전형적인 ‘흡수합병 격차’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5.3%, 아시아나는 –71%… 극단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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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앞두고 "시도당 공관위서 현역의원 최대한 배제".... 공천 공정성 개선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천 공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도당과 같이 지역위의 숫자가 많은 지역은 일부 현역 의원은 공관위에 포함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구성됐다"며 "민주당이 최근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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