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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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美 관세인상 움직임에 與에 책임 규명 국회 현안 질의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야권에서 여권의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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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기본정책도 20%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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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방송대, ‘읽걷쓰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읽걷쓰를 매개로 교육과 연구, 평생학습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읽걷쓰 및 인문학 기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협력 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고, 걷고, 쓰는’ 생활 속 학습 문화가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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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렴‧반부패 개선 위해 1차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청렴도 향상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제1차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장을 맡은 도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년도 우수 사례와 청렴도 저하 요인을 공유하고, 부패취약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실무적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도성훈 교육감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원인을 특정 요인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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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하대 교차로 31일 오후 개통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인하대 교차로를 오는 1월 31일 오후 개통한다고 밝혔다.신설 교차로는 인하대병원사거리에서 약 1.6㎞ 떨어진 인하대후문삼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인천대로 본선에서 인하로 좌회전 1개 차로, 인하로에서 인천대로 본선 진입 2개 차로를 확보했다.이번 개통으로 인천대로의 인하대병원사거리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고, 용현사거리와 인하대역 등 주변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차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쳤으며, 2.5t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건설기계 등 일부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신호등 설치와 교통 체계 전환을 통해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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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다양한 혜택 제공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선정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최종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무작위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선정자에게는 인증서와 안내문이 발송되며, 2월부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시금고 은행 금리·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 2년 등이 있다.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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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선 8기 공약 61% 완료…시민 체감형 성과 가시화
인천광역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공약 이행 자체평가」 결과, 전체 400개 공약 중 244건이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 이행률은 61%를 기록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공약은 69.4%가 이행되며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경제·인구 지표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 출생아 수 증가율, 인구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체감형 정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춘 ‘천원 주택’,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인천 i-패스’, 섬 주민 이동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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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천원 시리즈’ 확대
인천시는 2026년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 ‘천원 시리즈’를 주거 이동 비용, 아동 상담, 노동자 작업 환경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다고 27일 밝혔다.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주거·물류·문화 등에서 높은 체감 성과를 거둔 천원 시리즈는 올해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진화한다.신규 정책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최대 30만 원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 ▲아동 초기 상담 비용 본인 부담 1,000원 지원 ‘천원 i-첫상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을 500~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 세탁소’ 등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생활 속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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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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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 개최
화순군은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의 목표 ▲제공 서비스 ▲참여 방법 ▲준수사항 및 2026년 변경 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충식품의 올바른 보관·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화순군 보건소 영양상담실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및 영양상태를 평가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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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및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아산시는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과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상반기 총 1,000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암컷은 25만 원, 수컷은 2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신청 가능 마리 수는 최대 5마리로 제한된다.신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총 165마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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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아산시는 농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청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기계의 기본 작동 원리와 사용 전‧후 안전점검 방법 등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전문가인 자체 강사를 편성해 진행됐다.특히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을 도입해 농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를 더했다.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업용 굴착기,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등 총 174회에 걸쳐 1,96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농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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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취약계층 아동 대상 호신용 키링 경보기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호신용 키링 경보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저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이 보호자의 손을 떠나 홀로 등하교하거나 외부 활동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아동양육시설 및 관내 32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18~2019년 출생 아동(초등학교 1~2학년) 200여 명에게 호신용 키링 경보기를 지급했으며, 해당 경보기는 옷이나 가방에 간편하게 걸 수 있는 형태로, 위급 상황 발생 시 핀을 뽑으면 주변에 위험을 즉각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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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우수제품 및 새싹 기업 제품 전시 행사 개최
평택시는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기업과 관내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주요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시는 이번 전시 행사를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하며, 지역 내 우수한 중소제조업체 및 새싹 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실질적인 판로개척과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사를 찾는 방문객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품 인지도 제고와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시에 선보이는 평택시 우수제품은 2025년 처음으로 평택산업진흥원이 추진한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됐다. 해당 사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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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2028 유엔해양총회…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기후변화대응·해양산업발전·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토론하게 된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는 총회준비를 총괄할 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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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2026년 군·구 연두 방문 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군·구 연두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행적 인사를 넘어 민선 8기 후반기 도시 경제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 현장이 답이다… ‘말 행정’ 아닌 ‘성과’로 증명 유 시장의 이번 행보는 ‘복지·교통·문화·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각 지역의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수치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점검’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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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키 위한…행정규제기본법 발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 조문에 명시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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