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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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민간협력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민간대행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되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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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월 3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1월 3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1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83.3 ~ 85.4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3.6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 1월 3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5.1~87.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5.0~19.7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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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출석한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탈당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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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 상임고문단 신념간담회…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상임고문단 9명 참석해 현 상황 속 당의 역할과 서울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 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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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간 협의 미진으로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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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수주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에 달렸다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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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 오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지역·평형·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세대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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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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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6년 K-콘텐츠 미래 인재양성 로드맵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2026년도 인재양성사업 연간 로드맵’을 공개했다.콘진원은 12일 발표한 ‘2026년 인재양성사업 교육운영 일정 통합공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부터 글로벌 수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총 15개 세부사업의 교육생 모집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이번 로드맵은 기술 융합과 장르별 특화,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희망자들은 연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자신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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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에 사회 화합 역할 협력 당부...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하는 사회 되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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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구상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나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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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군민 정보화교육에 인공지능(AI) 교육과정 도입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19일부터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군민 정보화교육에 인공지능(AI) 과정을 도입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중·장년층과 어르신도 쉽게 참여할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고 수강료는 무료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AI)의 개념과 기본 원리 ▲생성형 AI의 이해와 활용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스마트폰 사용법 ▲일상 속 인공지능(AI) 활용사례 등으로, 군민이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인공지능(AI)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첫 번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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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 조사 착수... 경찰 20여명·군 10여명
경찰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을 마치고 조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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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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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 바람에 귀를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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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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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충돌 속도·가속도 분석자료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분석 내용엔 2024년 12·29 무안공항 사고 발생 때 제주항공 여객기의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는 232km/h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철위는 기체 충돌 시 “인체에 가해진 가속도는 40~60G 정도로 분석”된다고 추측했다. 12일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a지점 374km/h △활주 마찰시작 s지점 374km/h △이후 b지점 324km/h △충돌 직전 e지점 280km/h △충돌 c지점 232km/h 등으로 해석했다. 분석 지점별 시간은 동체착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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