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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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 지적에 "이번 많지만 역사적 누적투자는 조족지혈... 대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호남지역 편중 투자 지적이 나오는 것에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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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홈플러스 사태 정부 중재 촉구... "청산되면 민생 재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범여권 중심의 연합 회의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적극적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30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를 개최했다.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 10만 가정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지금 홈플러스 앞에 놓인 현실은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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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앙선관위원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선관위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이밖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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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7 전대' 1차 준비위... 1대의원·권리당원 70%·국민 30% 반영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에 변화를 추구했다"며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 비율을 7대 3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첫 적용되는 선거로 기존 약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대 1로 바뀐다.8·17 전당대회는 이날 전준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지역위원회 개편, 시도당 순회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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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소집 예고에 친한계 반발… 징계 갈등 2라운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인사 징계 절차를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파갈등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단됐던 윤리위 전체회의를 내달 6일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당은 무소속 한동훈 당시 후보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이후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전후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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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활용 방안 마련 지시... "소비 회복 대책 추가로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미사용분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소비 회복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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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7월부터 SRT 수서~오송 구간 무임승차 특별 집중단속
에스알(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열차 무임승차 행위 근절을 위해 SRT ‘수서~오송’ 전 구간에서 부정승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기존 ‘오송~평택지제’ 구간에서 ‘평택지제~동탄’ 구간을 포함한 수서~오송 전 구간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특별 기동검표단’(4인 1조)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에 집중 투입되며, 1호차와 8호차에서 동시 검표를 시작해 단거리 구간 내 무임승차 단속 등 신속한 차내 검표를 완료할 계획이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특별 집중단속을 통해 선량한 이용객 보호와 철도 이용 신뢰 증진을 기대한다”며 “무임승차 시도를 근절하고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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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산유동화 프로그램 첫 만기…지원기업 조기상환 추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만기를 맞아 지원기업들의 경영정상화 성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2023년 4월 출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6차례에 걸쳐 23개 중소·중견기업에 약 4,082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개 기업에 840억원을 지원했으며 연내 1,6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계획 중이다. 프로그램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공장이나 사옥 등 자산을 활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원기업들의 경영정상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3년 지원을 받은 중견 상장기업은 지난 5월 만기 6개월 전 250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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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우성빈 부산기장군수 당선인, 페이스북 통해 비서실장 내정자 인사배경 밝혀
'일 잘하는 군수로 평가받겠다'고 선언한 민선9기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당선인이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민선9기의 인사대원칙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힌데 이어 6월 29일에는 비서실장 내정자 인사배경에 대해 밝혔다.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오규석 전 군수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4급 서기관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며 "내정자는 기장군 인사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그리고 현 정종복 군수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중용할 것"이라고 했다.아래는 페이스북 전문이다.<오규석 전 군수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기장군의회 사과하세요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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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의장에 與 단독 원구성 제지 촉구... "국회의장이 방치... 중재해야"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시도하는 것을 제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조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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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시사...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한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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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 상임위원장 선출... 한성숙 총리 후보 인준안 처리도
국회는 30일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저지한다는 입장 속에서 오전 막판 협상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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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혁신스타트업 유니컨 스케일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니컨을 방문해 혁신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보에 따르면 강승준 이사장이 지난 29일 경기도 판교 소재 유니컨 본사를 찾아 차세대 무선 인터커넥트 기술을 시연받았다. 현장에서는 유니컨의 혁신아이콘 선정 현판식도 개최했으며, 혁신기술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유니컨이 개발한 60GHz 기반 반도체 칩(UC60)은 전자기기의 초근거리 연결 구간에서 유선 케이블을 무선으로 대체한다. 고속 데이터 무선 송수신 외에도 양방향 통신 구현에 필요한 칩 수를 줄여 전력과 공간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유니컨은 우수한 기술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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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퓨리오사AI에 200억 투자
수은이 설립 이래 첫 벤처 직접투자에 나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수은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전에는 대출·보증을 제공한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 범위도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됐으며,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지분 취득 한도 초과도 허용됐다.수은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서 클라우드에 이르는 AI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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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3자 부당개입 신고기간 운영...불법브로커 신고 포상금 60만원으로 인상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이다.기보에 따르면 보증·기술평가 등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기업과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조치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면책제도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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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471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 돌봄까지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이나 지정 기관에서 숙박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확대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 388곳에 신규 선정 기관 83곳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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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한국도자재단과 협력해 도자문화 활용 체험교육 맞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아 체험교육을 확대한다.두 기관은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도자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열렸으며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과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도자문화 체험과 놀이활동을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교육 자원 공유와 홍보 협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도자문화를 단순한 전시·관람이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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