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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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 집중 단속... 무면허 시술 등 26건 적발
미신고 영업부터 무면허 미용시술, 의료법 위반 광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미용영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의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2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례 12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광고한 사례 1건도 적발됐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오피스텔에서 별도의 미용업 신고 없이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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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파트 거래 허가제 적용
경기도가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맞춰 추진됐다. 도는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정 면적은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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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정책 점검... 민·관 협력 기반 지속 지원 논의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와 민간단체, 경기도의회가 지원체계 개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정담회에는 김진명 의원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 고립·은둔 지원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원 대상 발굴부터 상담, 회복 프로그램, 사회참여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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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교육현안 점검... 학부모와 공교육 개선 방안 논의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현안 간담회가 열려 학부모와 교육당국, 학교 관계자들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연천지역 초·중·고 학부모와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지역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교육 관련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군남초중학교장과 연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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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청소년 참여 추천도서 제작... 학교·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청소년이 직접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독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산에 나섰다.도서관은 청소년의 독서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꿈별책단 청소년 추천도서 개발 및 포스터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새책평가단 회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5명과 사서 1명이 재능기부 봉사단 '꿈별책단'을 구성해 함께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단순히 추천도서를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회를 거쳐 대상 도서를 선정한 뒤 책의 특징을 담은 리뷰와 추천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학생의 시각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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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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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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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첫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박람회가 다음 달 경기도에서 처음 열린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를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와 현장 진로직업박람회, 대학입학 상담을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다.가장 먼저 7월 9일에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대학과 전공과 관계자들이 입학전형과 학과 운영, 대학생활 등을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현장 프로그램은 다음 날인 10일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체육관에서 이어진다. 대학과 전공과 외에도 장애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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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산단 연결도로 일부 개통... 7월부터 왕복 8차로 이용
검단산업단지와 안동포사거리를 잇는 도로 확장사업 구간 가운데 1.8㎞가 먼저 개방되면서 산업단지 물류 이동과 출퇴근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검단산단교차로~안동포마을, 검단2교차로~안동포사거리 등 공사가 끝난 구간을 7월 1일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됐다.이번 사업은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이다. 총연장 2.9㎞ 구간에 보상비를 포함한 682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진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검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공 구간부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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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환경 경보 전달체계 개편... 카카오 알림톡으로 신속 안내
미세먼지와 오존 등 고농도 대기오염 상황을 시민에게 더 빠르게 알리기 위해 인천시가 대기환경 경보 전달 방식을 개선했다.인천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대기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카카오 알림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위주의 안내 체계에서 벗어나 전달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비스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실시간 제공한다. 알림톡을 받을 수 없는 이용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용자는 경보가 내려진 지역과 발령 시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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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IoT 의무부착 지원 확대... 설치 수량 제한 없애 사업장 부담 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이 다가오면서 인천시가 지원 범위를 넓혀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 부담을 줄인다.인천시는 이달 말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이번 사업에는 총 22억9천만 원이 투입되며 설치비의 60%를 보조한다. 올해 12월 법정 의무부착 기한을 앞두고 더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기준이다. 기존에는 사업장당 방지시설 5개까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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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롯데오픈 7월 개막... 국내외 정상급 골퍼 132명 청라 집결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6회 롯데오픈'이 다음 달 인천 청라에서 막을 올린다.인천시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클럽(GC)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주최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주관하며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다.올해 대회에는 모두 13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김효주와 지난해 우승자 박혜준을 비롯해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우승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총상금은 12억 원이며 우승 상금은 2억1천600만 원이다.인천시는 대회 기간 스포츠 행사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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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세계사학회 계기 국제협력 확대... 교육·문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제 학술행사를 찾은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대학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인천에서 열렸다.국립인천대학교 HUSS 포용사회사업단은 지난 26일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사학회(World History Association·WHA) 2026 연례학술대회 기념 특별 캠퍼스 행사를 공동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도 행사에 참여해 국제 학술행사와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행사에서는 양 기관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국립인천대학교 HUSS 포용사회사업단과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는 포용성을 공동 가치로 삼아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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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가족 참여 환경체험 운영... 탄소중립 실천교육 강화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나섰다.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과 27일 관내 초등학생 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남부 가족과 함께하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학교 교육을 가정으로 확장해 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환경보호를 직접 경험하는 활동 중심으로 참가 가족들은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배우고 업사이클 생활소품을 제작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교육과 미래식량·로컬푸드를 활용한 쿠킹 체험에도 참여했다.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환경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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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교육지원청, '결이음 예술 첫걸음' 운영... 초·중학생 18명 맞춤형 예술교육
인천강화교육지원청이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인천강화교육지원청은 6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강화 결이음 예술 첫걸음 상설 교실'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을 발견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진단과 수요조사를 거쳐 초·중학생 18명이 선발됐다. 미술 기초 입문 과정 10명, 드럼 기초 입문 과정에는 5명, 건반 기초 입문 과정에는 3명이 참여해 분야별 기초 교육을 받는다.학교 안이 아닌 별도 상설 교실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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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실무역량 강화... 사례 중심 연수로 공정성 높인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청 실무 담당자 연수가 인천에서 진행됐다.인천시교육청은 29일 하버파크호텔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저경력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연수는 실제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 조사와 심의, 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사례와 함께 익히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대응 사례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방안도 주요 교육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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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 "'11-7'안 제시했으나 무시" 국힘 "법사위원장 與추천 제안까지"
여야가 30일 22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했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그간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양당 회동 내용을 전했다.국민의힘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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