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부산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통과 마지막 총력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종합 평가하는 ‘SOC 분과위원회’개최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고 밝혔다.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일동,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 기장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며 17만 4천여 기장군민의 염원을 전달했다.이번 SOC 분과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에 이어 열린회의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재정사
與주도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野 필버 후 내일 표결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가 국회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조에 나섰으며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로 강제 종료가 가능해 내일 오후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중심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
경기도 북부청사 구내식당, 남은음식물 감량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북부청사 구내식당이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한 ‘2025년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60개 집단급식소가 참여했다.북부청사 구내식당은 기록 관리 체계의 체계성, 감량 정책의 실효성, 직원 참여도, 스마트 기반 운영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율적인 참여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주목됐다.그 결과 2024년 대비 일평균 잔반량은 26.6%, 1인당 잔반량은 34% 감소했으며, 식자재비 약 464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메뉴 선
코레일, 경부선 선로변 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일 경부선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는 궤도 바깥쪽에서 30m 이내 거리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현장을 찾아 기존 건축물 철거, 기반시설 착수 현황을 살폈다. 또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제와의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외국인 농업 근로자 근무 실태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와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농업정책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 여주, 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경기도, 2026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2026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및 국제평화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4억 4천만 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사업은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 ▲유럽 기반 한반도 평화 지식교류 플랫폼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경기도 누리집(gg.g
경기도, 2025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완료…2026년에도 순차 지급 경기도는 2025년도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용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지급되지 않은 82필지, 총 16,25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미지급용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로, 소유주가 토지 활용이나 매각에 제약을 받던 곳이다. 도는 2025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등 13개 시군 82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2026년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서 65필지, 총 2만 1,903㎡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시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여야,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복귀 후 1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국회, 여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및 식
경기도, 화성·구리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을 추진한다. 셉테드 사업은 범죄 발생 장소와 가해자, 피해자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과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디자인 전략을 포함한다.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최종 2개 시군을 선정했다. 각 시군에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3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화성시는 대학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피스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확정 경기도가 3년간 추진해 온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2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산업통상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대 1.66㎢ 규모로 조성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역을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 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2018년부터 경기도가 7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이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승격된 사례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 총 1,641명 규모로 재편됐다. 한 의원은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인천 소재 중부청을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최대 노동 수요에 맞는 조직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1,400만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등불 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그간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승격으로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남경순 의원은 축사에서 “그동안 경기도는 경제 중심지임에
분열 위기 국힘, 의총서 갈등 봉합 ‘한목소리’... "韓 사과하고 張은 제명 철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이후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가속화 조짐을 보이자 중재와 봉합을 위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
靑, 중수청 법안 일각 우려에 "檢개혁 리스크 없애는 과정…대통령 의지 의심 않아도 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126 127 128 129 130